•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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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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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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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위주로 규정되어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에 대해 정의하고, 적용근거를 위한 법 제도의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예시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보안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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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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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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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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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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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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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on the joint employment system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for medium or small sized enterprises in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opinions between employers and occupational health nurses (OHN).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Oct. to Nov. in 1997. The number of subjects was 210 OHNs and 176 employers, response rate was 47.1% for OHNs and 23.2% for employers. The SAS PC program was used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More than three years career was preferred for qualification of OHN by employers and OHNs. OHNs preferred that all instruments and materials should be equipped in each industry, but employers preferred that they should be equipped by OHN. 2. For the limit number of industries and employees per one OHN, employers preferred average 2.25 industries and 307 employees, OHNs preferred average 3.0 industries and 448 employees. Both of them preferred two times visit per week for all day long. 3. OHNs wanted that the local office of Ministry of Labor could act as mediator, but employers preferred direct contact individually. For the average wage, employers preferred 887,000 won per month, but OHNs preferred 1,960,000 won per month. 4. OHNs preferred the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as the recruit agency. Finally, employers and OHNs have the opinions that they can choose this system depending on the condition. There is in need of development of effective strategy for this new system such as manpower development, cost-benefit analysis,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standard, advertisement for employers, and government supported project.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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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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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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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me and the related text of the domestic laws (97 statutes, 1 examination, 1 guide, 3 ordinances, 1 leading case) in force which were connected with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Examining the general tree-planting system of America, the related foreign laws(1 constitution, 44 statutes, 31 ordinances, 6 leading cases) were arranged in the name and the text and classified by nations of regional groups and it was considered to the mutual relation with lots of laws which are scattered with the various laws. To examine the points at issue of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to study the related foreign laws, the remedies for the domestic laws being at issue were proposed. That is : A change of the landscape planting concept, the introduc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cost compared with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he unification of the landscape planting ordinances as the unit of city, the clarification of the completion period for the depect of the replaced trees. putting the conservation and production of the top soil under an obligation the adoption of a licence system for the tree planting within the river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allotment system for landscape architectural expenses, the encouragement of making a hedge, the settlement for the problems of the trees loss compensation, the necessity for the quality test to the landscape planting works,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nitive rules to the illegal felling and planting of the trees in the greenzone area,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to the landscape planting laborers. The laws relating to landscape plant and planting are prescribed dispersedly in the many other related laws and it is concluded to be impossible for the legislation of the singular law which is applied uniformly to the department of the tree-planting. Hereafter it should be required to analyze concretely in detail the each text of the related laws by means of the joint studies betwee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s and the lawyer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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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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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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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bjectives : The aims of this paper were to develop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CDI) for the sub-district (Eup-Myen-Dong) level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exclus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DI and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Methods : The paper calculated the age adjusted SMR and we included fiv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for CDI; unemployment, poverty, housing, labor and social network. The proxy variables of the five dimensions were the proportion of unemployed males, the percent of recipients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 a low social class and the proportion of single-parent household. All the variables were standardized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 and then we summed up them for a single index. The paper utilized the 2004-2006 National Death Registry data, the 2003-2006 national residents' registration data, the 2005 Population Census data and the 2005-2006 means-tested benefit recipients' data. Results : The figures were 115.6, 105.8 and 105.1 for the CDI of metropolitan areas (big cities), middle size cities and rural areas,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al variation of the CDI was the highest in metropolitan areas (8.9 - 353.7) and the lowest was in the rural areas (26.8 - 209.7). The extent and relative differences of deprivation increased with urbanization. Compared to the Townsend and Carstairs index, the CDI better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deprivation. The correlation with the SM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of the CDI effects on the SMR was in accordance with that of the previous studies. Conclusions :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mortality inequalitie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DI. Despite the attempt to improve deprivation measures,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for the consensus development of a deprivation index.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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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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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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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건설공사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상 기후의 증가로 인한 작업가능일수의 감소와 비작업일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 건설공사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식에 건설 제반여건의 변화와 기후변화를 반영한 철도 교량공사의 비작업일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이 산정방법을 철도 교량공사에 반영하여 전국의 지역별·월별 비작업일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지역별·월별 비작업일수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공사기간의 규정 및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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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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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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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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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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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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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일반적인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계획 수립에 표준품셈 등 작업 물량-투입 품의 비율을 생산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의 생산성 기준은 표준화된 반복작업이 많은 프로젝트에서 실효성이 높으나, 복잡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표준적인 생산성 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존 프로젝트의 실적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평균적 작업생산성보다는 당해 프로젝트의 생산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작업중단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작업시간의 영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작업 프로세스에 작용하는 비작업요인의 영향성 산출을 통해 생산성을 평가하고 관리 포인트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생산성 측정 기준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부작업 프로세스와 유형별 비작업요인을 정의한 후,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획득가능 생산성 개념을 활용하여 개선 가능한 생산성 향상의 정도와 각 비작업요인별 생산성 저하 영향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집한 생산성 데이터를 토대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결과가 건설관리자에게 주요 생산성 관리 포인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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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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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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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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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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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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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