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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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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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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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A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구단에서 뛴 선수에게 타 구단과의 자유로운 연봉 협상을 통해 팀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FA을 통한 천문학적인 연봉계약은 때로 금액에 비해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FA 먹튀 논쟁이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양충열 왕규호(2013)의 모형에 불완비 정보를 추가하여 신호모형을 이용해 FA 먹튀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리균형(separating equilibrium)에서는 타 구단이 선수의 생산성을 완벽하게 추론할 수 있어, 먹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먹튀는 합동균형(pooling equilibrium)에서만 발생한다. 본 연구는 먹튀가 발생하지 않는 분리균형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적절한 조건 하에서, 특히 강한 보상제도하에서 유일한 합동균형이 존재함을 보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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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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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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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세부유형별로 직업훈련의 임금 및 고영안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하여 선택 편의가 없는 처치효과의 추정치를 구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의 훈련에 따른 임금효과는 4.2%로 비정규직 가운데 유의하게 나타난 기간제 근로의 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정규직의 정규직 유지를 분석한 결과, 훈련참여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훈련시간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에서만 훈련참여 여부 및 훈련시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유형 중 기간제가 직업훈련의 임금이나 고용효과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규직과 유사하게 사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다른 비정규직 유형에 비해 보다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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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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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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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is research, I finally came to a conclusion analyzing the connection among managing of each items in management expenses, the size of each complex and stories, and the term of using. (1) In the managing cost regarding to the management manner, although the managing cost of self-governing management is less imposed than the one of commission management, there is slight difference between those Costs. And it is more important to consider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than to emphasize reduction of management cost. (2) The higher the stories, the higher the managing cost of elevator per the unit area. It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father the distance of the elevator operating, the higher the electric charges. (3) The third of one of total management cost goes to pay the personnel expenses. So I found that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xpenses is available to reduce management cost. (4) The higher the stones, the lower the cost of personnel expenses including the cleaner cost. (5) The sum of costs assigned in repairment and management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term of using. The costs assigned in special repairment and management are interacting to each other. (6) To reduce the management cost, we have to cut down the personnel in security guard that occupies one third of total management cost with application to the joint security system and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guard. Through this process, it will be easy to accomplish the rationalization of contract with an outside order. Because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servic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owner but also the one of dwellers. And it Is imperativ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trust between the owner and dwellers. And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managing system which has convenience and rationality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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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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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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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Law in construction industry was enacted in 1988 by th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22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fact that revisions have been made almost every year since the first enactment shows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an effectively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and the need for revisions to fit the reality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Despit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undergon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changes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employees' desire for safety)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has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onstantly suggested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be calculated based on the estimated construction expenses since applying the current method doesn't provide enough money to secure the safety. Also because it has become mandatory to hire a health manager since 2015, the lack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s expected to get wors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usa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and propose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change in setting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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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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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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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 Law) of Japan requires abnormalities identified in evaluations of worker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s are reported to occupational physicians, and employers are advised of measures to ensure appropriate accommodations in working environments and work procedures. Since the 1980s, notions of a risk assessment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were expected to further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2005, ISH Law stipulated workplace risk assessment using the wording "employers shall endeavor." Following the amendment, multiple documents and guidelines for risk assessment for different work procedures were developed. They require ISH Laws to be implemented fully and workplaces to plan and execute measures to reduce risks, ranking them from those addressing potential hazards to those requiring workers to wear protective articles. A governmental survey in 2005 found the performance of risk assessment was 20.4% and common reasons for not implementing risk assessments were lack of adequate personnel or knowledge. ISH Law specifies criminal penalties for both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Moreover, under the Labor Contract Law promulgated in 2007, employers are obliged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employee health for foreseeable and avoidable risks. Therefore, enterprises neglecting even the non-binding provisions of guidelines are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business impact if judged to be responsible for industrial accidents or occupational disease. To promote risk assessment, we must strengthen technical, financial, and physical support from public-service organizations, encourage the dissemination of good practices to reduce risks, and consider additional employer incentives, including relaxed mandatory regulation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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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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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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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프로젝트의 품질경영활동에서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경영성과 달성을 촉진한다. 본 연구는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참여를 촉진하는 선행요인은 보상시스템과 만족이다. 제안된 연구모델의 검증을 위해 232명을 대상으로 샘플데이터를 수집했다.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했다. 연구 결과, 제안된 모든 변수가 직원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직급 및 근로계약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가 발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품질경영활동의 촉진을 위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참여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자 및 관리자에게 유용한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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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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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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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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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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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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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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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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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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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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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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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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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철도차량은 제품의 특성상 일정한 수량의 차량이 결합되어 편성이 구성되며, 프로젝트는 복수의 편성을 고객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지는데 만일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생산자가 지체보상금을 고객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부품의 결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흐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의장공장의 운영전략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만일 부품의 결품이 발생한다면 조립공정의 특성상 후속 조립공정이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의 결품이 발생했을 때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하였고, 인건비와 지체보상금을 합한 총 비용이 전략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