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남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케랄라는 낮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발전현상을 보이는 흥미로운 지역으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독특한 발전현상은 케랄라발전모델이라 불려왔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사회주의정당의 사회복지정책 등 다방면의 접근법이 이뤄져왔다. 그중에서도 교육이 케랄라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랄라의 교육이 어떻게 이뤄져 왔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발전이 어떻게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는가에 대해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케랄라의 교육은 기존의 교육의 외재적 가치, 즉 인간자본창출중심의 경제적 성장을 우선시 하는 개발패러다임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케랄라의 지역사회발전에 미친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Amartya Sen의 토대역량접근(Capability Approach)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케랄라의 교육정책의 특징을 특히 케랄라의 교육개발사례에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성장과 사회발전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노인 인구에 대한 타 세대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은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노인 낙인 척도개발을 위해 기존 문헌과 43명의 젊은 성인들로부터 추출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총 3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1차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연구자 회의를 거쳐 총 3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를 잠정 개발하였다. 척도의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252명의 65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각된 노인 낙인,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 노인 태도, 노인 공경을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8개의 항목으로 최종 구성된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기질', '능력', '외모', '권위주의적 의존', '자식집착'의 5개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차원의 세부 항목들은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는 이론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는 연령주의, 노인차별주의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개념적으로 반대에 있는 노인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노인 공경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 낙인 해소 연구와 실무의 기초가 되는 척도 개발을 통해 노인 낙인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정책 변화와 홍보 전략 수립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그 특징을 비롯하여 그 본성론이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 및 3대 중요사업의 방향성과 어떻게 연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본성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유학전통에서 나타난 여러 본성론을 유형(類型)별로 나누어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이 유형적인 틀을 방법론적 기준으로 삼아 대순사상의 본성론을 살펴보았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 본성을 정직하고 진실한 양심(良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의(衣)·식(食)·색(色)의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도 본성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도덕성과 생물학적 욕구를 아울러 본성으로 규정한 왕부지(王夫之)의 본성론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본성론은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생물학적 욕구가 인간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초월적 절대자인 구천상제(九天上帝)의 명에 의해 본성이 내재화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임으로써 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대순진리회의 기본사업인 포덕·교화·수도에서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본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3대 중요사업 가운데 사회복지사업과 구호자선사업에서는 의·식·색의 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적절한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치매노인 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매환자가 배우자인 경우와 부모인 경우를 분리하여 이들 두 집단의 우울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또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아내 부양자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는 딸 부양자보다 우울증 점수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배우자 부양자와 딸 부양자 집단의 우울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딸 부양자의 경우 역할부담감, 역할구속감, 그리고 문제행동이 그들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아내 부양자의 경우에는 역할부담감, 역할구속감, 문제행동, 그리고 교육수준이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편 부양자에게는 오직 역할구속감과 문제행동만이 그들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부양자 집단의 우울증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예측변수는 역할구속감과 문제행동이었다. 즉 부양자의 역할구속감이 클수록, 그리고 피부양자인 치매환자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양자의 우울증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연구목적 정신장애인의 관리에서 있어서 탈원화와 공중보건 기반의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정신질환자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및 전자 메일을 통하여 기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행 중에 있는 국내 108개 기관에 설문 양식을 배포하였다. 전체 응답률은 40.74% 였다. 결 과 각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은 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47.8%)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중 100만원 미만 예산이 대부분(61.5%)이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 서비스(23.1%)였고, 그 다음은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21.2%), 작업 훈련(17.9%) 이었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서비스(27.4%)였으며,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19.8%), 작업훈련(17.9%) 순이었다. 직업 재활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조사된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결 론 본 연구 조사의 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정부와 기관의 기본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제기: 노인요양시설은 치과진료영역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관적 치료요구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의 치아우식증에 의한 구강실태를 조사하고, 기능치아와 보철물로 이루어진 교합단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치과치료수요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적절한 진료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758명의 노인환자와 D치과의원에 내원한 212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작성된 치아우식검진지침에 입각하여 구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에게서 고령으로 갈수록 대조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구강상태를 알 수 있었고 매우 높은 치료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찰: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보살피는 간병인과 간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의치사업 일변도의 복지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무치악 환자의 의치사업으로 강화해야 하며 유치악의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이동진료 및 왕진시스템이 보완된 구강건강관리 및 보존, 수복진료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평면 숲동영상 및 VR 숲동영상 시청이 성인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은 인공기후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는 40명이 참가하였다. 피험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한 후 2D 회색동영상, 2D 숲동영상, VR 숲동영상을 5분 동안 시청하게 하였다. 실험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심박변동성을 측정하여 자율신경계 활동을 평가하였으며, 각 실험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심리 상태를 평가하였다. 생리적 측정 결과 2D 숲동영상은 2D 회색동영상보다 스트레스 지수 감소효과가 크고, HF 증가효과가 크며, 심장박동수 감소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VR 숲동영상은 2D 회색동영상 시청보다 스트레스 지수 감소효과가 크고, LF/HF 증가효과가 크며, 심장박동수 감소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측정 결과 피험자들은 2D 회색동영상보다 2D 숲동영상과 VR 숲동영상을 더 쾌적하고, 자연적이며, 진정된다고 느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D 숲동영상과 VR 숲동영상이 2D 회색동영상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2D 숲동영상과 VR 숲동영상의 시청은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 2D 회색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키고,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D 숲동영상은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VR 숲동영상은 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VR 숲동영상의 교감 신경계의 활동 증가는 스트레스, 긴장 등의 부정적 교감신경 활성이 아닌 신기함, 호기심 등의 긍정적 교감신경 활성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산림치유의 시각적 효과에 대한 기반이 되길 기대하고, 임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VR의 활용이 넓어지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both teukyakmeip contracts of Korea and consignment contracts of the United State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bility of teukyakmeip in Korea. These are popular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and vendors. In recent years, teukyakmeip was critically examined and scrutinized by the politicians, the media, and the public of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focusesheavily on identifying and analyzing different types of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that currently exist in Korea and compares and contrasts those analyzed contract agreements with teukyakmeip. The article also comparesand contrasts teukyakmeip with the consignment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and has used personal interviews to collect and analyze the data. This study also fits the definition of the case study wherein it is entirely focused on investigating a real-life event: analyzing and examining contract agreement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Both randomly selected management and vendor representatives from the three major department stores, Lotte, Hyundai, and Shinsegae, in Korea were interviewed between July and September 2013. The analysis of the consignment agreement was conducted based on existing secondary data. Results - Although the evidence of the abuse of teukyakmeip and consignment by large retailers from both countries clearly exists, the findings suggestthat both contract agreements would remain as the most relevant and effective legal contrac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Based on the comparisonanalysis of teukyakmeip and consignment, both contracts indicated that suppliers are fully responsible for inventory and inventory management. If sales person is necessary for promoting special product, then supplie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 sales person and their wages under both contracts. However, American department stores, those located outside urban area, tend to use their own employees to perform special product and sales promotion. The retailersare fully responsible for any interior or floor design or redesign of the retail store to accommodate the products from vendors under consignment; however, both suppliers and retailers share the cost of designing and redesigning the interior to accommodate vendors'products under teukyakmeip. Suppliers are responsible for pricing and supplying the quantity of the products under both agreements. Both contracts allow special sales commission as long as vendors agreed. Vendors use this special commissionto introduce their new products or apply market penetration strategy.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e changing pattern of contract agreement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their suppliers from both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evidently generated policy implications of teukyakmeip which recently became the major social issue in Korea and attracted many policymakers to gain political points by criticizing the teukyakmeip system and the large retail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would be valuable to policy makers in making appropriate decisions and to large retailers and vendors in making beneficial agreements. The major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eukyakmeip and consignment agreements include very similar or almost identical characteristics, and they are popular among department stores and suppliers. The issue of abolishing teukyakmeip in Korea needs to be examined cautiously because teukyakmeip is the best one available at the moment, and the study suggests that no one benefits from abolishing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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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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