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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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평가와 향후 개편방향 (Evaluating the Reform in 2015 and the New Reform Pla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 이용하;김원섭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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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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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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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의 실태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New Poverty and Change of Poverty Policy in Korea)

  • 김영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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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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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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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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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lifestyle and health status on nutritional status among the elderly in Taiwan

  • Poda, Ghislain G.;Hsu, Chien-Yeh;Rau, Hsiao-Hsien;Chao, Jane C.J.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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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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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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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BACKGROUND/OBJECTIVES: Aging is an imperative problem for many countries in this century, and presents several challenges for the maintenance of good nutritional status.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lifestyle and health status on the nutritional status among the elderly in Taiwan. SUBJECTS/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carried out in Taiwan. Data were obtained from the Mei Jau Health Management Institution, which is a private health evaluation provider with multiple health screening centers in Taiwan and Asia. This study included 7947 adults aged 65 years or above. The data were extracted between 2001 to 2010. Nutritional status was assessed using anthropometric data, biochemical data and dietary intake information. RESULTS: Among the 7947 participants with mean age of 70.1 (SD = 4.5) years, 20.2%, 6.6%, 10.5% and 52.5% experienced underweight, protein malnutrition, anemia and inadequate dietary intake in the past month, respectively. 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dy weight (r = -0.19, P = 0.02), body mass index (r = -0.41, P < 0.001), albumin level (r = -0.93, P < 0.001) and hemoglobin level (r = -0.30, P = 0.008). Age above 70 years, gender, unmarried status, retirement, lack of education, low family income, smoking, alcohol drinking, sleep duration of 6-8 hours, vegetarian diet, multiple medications, comorbidity and dysphagia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lnutrition in older adults. CONCLUSIONS: Underweight and inadequate dietary intake are prevalent among the elderly in Taiwan. Vegetarian diet, multiple medications, comorbidity, dysphagia and lifestyle factors such as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sleep duration of 6-8 hours are risk factors for undernutrition in older adults.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ystem and Practices of the Old Age Pension in North Korea)

  • 민기채;조성은;한경훈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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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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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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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순차분석을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이동 분석 (A Study on Baby Boomer's Job Mobility using Sequential Analysis)

  • 임정연;이영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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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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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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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순차분석방법(Sequential analysis)을 적용하여 한국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의 최근 15년 동안의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탐색은 한국 근로자의 후기 경력패턴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퇴직 지원 전략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이동 유형과 빈도분석, 직업별 변환확률분석, 유의도검사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직업이동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의 15년차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 근로자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비중에 비해 단순 기술 기능 조립직의 종사자와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베이비붐 여성근로자의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 종사자 및 단순노무 근로비중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귀농을 선택하거나, 단순노무직과 같은 낮은 일자리로의 직업이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직 및 퇴직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노인의 성공적 노후 영향요인 분석 : 가구유형별 집단비교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Elderly's Successful Aging: Group Comparison by Household Types)

  • 장신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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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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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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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수준을 확인하고, 각 가구유형별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4차 개인용 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인가구 699명, 부부가구 1,412명,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38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성공적 노후 수준은 1인가구가 부부가구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1인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경제적 독립, 집안일, 이웃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 독립, 신체적 건강, 친구관계,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와 자녀가구는 신체적 건강과 친구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Employment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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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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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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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 전환기에 노인범죄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of Elderly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in the Transition of Elderly Society)

  • 양재열;김상수;이주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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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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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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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 관련요인 분석 (The Effects of Related Factors on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 강이주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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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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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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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examines how econo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quality of life (QoL) of elderly individuals age 60 and older, who live in the Seoul-metropolitan area. Relationships among socio-demographic status, economic condition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family life, health status, and QoL are examined by t-test and ANOVA(Duncan's test as 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estimate QoL determinants in the elderl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younger age, higher education levels, better health status, harmonious family relations, higher levels of household income, lower levels of loneliness, and higher self-esteems are related to higher QoL levels. Second, the impacts of factors on QoL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ercile groups that divide monthly allowance of respondents into three categories: below normal (threshold amount below 21MW), near normal (threshold amount between 21MW and 35MW), and above normal (threshold amount above 35MW). For each tercile group, poor health status or higher loneliness have negative effects on QoL, while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 has a positive effect. For the below-normal group, years of education or self-esteem have positive effects, while age or retirement status have negative effects when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For the near-normal group, being married, or perceived financial insecurity create lower QoL levels, while higher self-esteem increases QoL levels. For the above-normal group, being widowed, employed, or retired have positive effects on QoL, when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ird, even among elderly with high allowances, the effects of health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that explain QoL levels. This result suggests that, for te elderly, poor health status and poor family relationships severely decrease QoL in later life, regardless of economic condition.

산재근로자의 첫 직업복귀기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First Return-to-work of Injured Workers)

  • 박은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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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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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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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첫 직업복귀기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년 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791명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카플란-마이어 분석과 콕스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카플란-마이어 분석결과, 재해이후 첫 직업복귀 추이를 보면 1개월 이내 복귀하는 경우가 2.65%, 6개월 이내 28.82%, 12개월 이내 50.95%, 24개월 이내 71.69%로 나타났으며, 요양종결 이후 첫 직업복귀 추이를 보면 요양중 혹은 종결 직후 복귀하는 경우가 29.46%, 1개월 이내 36.41%, 6개월 이내 56.64%, 12개월 이내 67.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해이후 첫 직업복귀기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요양중 실직하지 않은 경우, 원직복귀한 경우, 허리질환에 비하여 골절이, 수술하지 않은 경우,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장해가 경할수록,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가 첫 복귀가 빨랐다. 요양종결이후 첫 직업복귀기간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원직복귀한 경우, 장해가 경할수록,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가 첫 복귀가 빨랐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개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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