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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uses of Elderly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in the Transition of Elderly Society

초고령사회 전환기에 노인범죄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9.10.17
  • Accepted : 2019.12.10
  • Published : 2019.12.31

Abstract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changing its population structure due to low birth rate along with the extension of life span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It was not long before the population became older, and the problem of the elderly was amplified by generational conflict. The current generation of senior citizens could not afford to prepare for their own retirement income due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marriage and housing problems, and is a generation alienated from the benefits of public income security. In addition, not only are they in poverty with rapid 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economic instability, but they are also threatened with livelihood. The increase in elderly crimes arising from the elderly, who are less adaptable to our society dominated by materialism, is being highlighted as a new social issu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analyze the causes of violent and violent senior citizens' crimes in quality along with quantitative growth, and present criminal situations and preventive measures using 10 years of data, judging that this is a time when a national response is needed through a social discussion on crimes committed by senior citizens in our society, where the pace of aging is unprecedentedly fast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various opinions and statistical data of our society where the standards of senior citizens are changing were reviewed, and analysis of crimes was conducted on literature utilizing data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cent press releases, and existing research materials. In this study, we will diagnose crimes committed by senior citizens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view of the elderly in the present society,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of future crimes as well.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웅철 (2017).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서울: 페이퍼로드.
  2. 민수홍 (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연구원.
  3. 박용순, 문순영, 임원선, 임종호 (2008). 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4. 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소 (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5. 이상우 (2018). 고령자 범죄현황과 특징. 보험연구원.
  6. 이정석 (2012).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환경변화 양상 및 정책 과제: 미래 환경수요 전망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 전망. 과학기술정책, 22(3).
  7. 이주연 (2018).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도에 대한 의미구조와 담론구조분석: KBS, SBS, TV 보도에 대한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이준우 (2013).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서울: 파란마음.
  9. 이형국 (2017). 노인범죄와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 56(1).
  10. 장준오 (2009).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 20(1), 215-255.
  11. 정경희 (2017).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12. 정영미 (2007). 여성노인의 우울에 따른 건강상태 및 우울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7(1), 71-86.
  13. 조성천 (2019). 노인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금강일보.
  14. 차민규, 곽대경 (2014). 노인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 41, 387-408.
  15. 최성재, 김태성 (2002). 고령화사회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 한국사회과학, 24(2), 1-41.
  16. 최성재, 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7. 후지타 다카노리, 홍성민 (2016).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서울: 청림출판.
  18. BBC NEWS (2019.2.2.). 고령사회: 일본 노인들이 스스로 '철창 안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
  19. OECD (2017).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201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20. SBS (2014.5.18.). 장성 요양병원 화재원인 '알고보니 방화' CCTV 확인 결과?.
  21. 경북매일 (2019.2.2.). 경제적 빈곤 탓? 도내 '황혼범죄' 급증".
  22. 경향신문 (2017.10.1.). 70대 노인 '빗나간 욕정'...배 태워 성추행하려다 20대 여성 2명 살해.
  23. 뉴스1코리아 (2019.4.3.). 이웃간 불화 1년 뒤 살인으로 보복한 60대 징역 20년.
  24. 뉴시스 (2015.10.27.). 누가 그들을 범죄자로 만드나.
  25. 뉴시스 (2019.2.7.). 잊지말자 숭례문 화재, 2월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
  26.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27.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28. 대법원,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2019.2.21.
  29. 데일리한국 (2015.10.24.). 부모에 의존하는 '캥거루족' 급증.
  30. 도로교통공단, 2019.2.15. 보도자료.
  31. 매일경제 (2015.1.2.). 초고령사회 눈앞 한국 핵심은 돈...연금.일자리 대책 절실.
  32. 매일경제 (2019.2.26.). 노인기준 65세 시초는 1889년 獨 비스마르크...유엔은 80세부터 노인.
  33. 머니투데이 (2019.3.13.). 표 떨어질라..정부도 국회도 손 놓은 노인연령상향.
  34. 부자동네타임즈 (2015.7.9.).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해야(대한노인회).
  35. 서울경제 (2018.8.21.).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엽총 난사사건 부상자 1명, 결국 사망.
  36. 세계일보 (2019.3.28.). 8년 만에 '고령${\rightarrow}$초고령'.. 암울한 전망만 남았다.
  37. 아시아투데이 (2018.10.5.). 난 꼭 감옥간다, 노인들의 천국이 되어가는 일본 교도소.
  38. 중앙일보 (2017.10.13.). 젊은 노인 활발한 성생활에...60대 이상 성병 환자, 4년새 급증.
  39. 중앙일보 (2017.9.9.). OECD 노인자살 세계 최고...고령화 사회 '슬픈 자화상'.
  40. 통계청 (2019). 2018년 인구동향조사. 2019.2.27. 보도자료.
  41. 통계청 (2019). 2019 인구추계.
  42. 한국경제연구원 (2019.2.14.). 가구 빈곤 심화, 원인은 고령화와 노인빈곤율.
  43. 한국일보 (2019.4.11.). 노인복지 연령 65${\rightarrow}$70세, 신호탄 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