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미 FTA 체제하의 로봇 청소기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조사하고, 로봇 청소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로봇 청소기의 현재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한-미 FTA의 핵심 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 청소기 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로봇 청소기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전략을 통하여, 한-미 FTA는 한국의 로봇 청소기 산업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하는데 다양한 이점을 가지게 하며, 한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및 회사들은 한-미 FTA 효과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여야만 한다.
Purpose - This paper aims to articulate relationship about factors influencing FTA uti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company'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nd performing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utilization and export performance.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verified factors influencing FTA uti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company'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nd performing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utilization and export performanc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setting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required for FTA utilization as variables. To achieve this,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previous study, hypothesis was deduced, and statistical program were used to test the hypothesis. This study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using statistical program of SPSS 18.0 and AMOS 18.0 for the research model. Findings -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regarding the effect of the FTA utilization on export performance and previous study defined export performance as the company's increased economy benefits through export and increase in new transactions. Analysis was also performed for factors affecting the FTA utilization by the company and through management and response of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FTA utilization by the company led to increase in the company's export performance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achieve export performance based on this. Originality/value - Companies seeking to utilize the FTA sig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re are many conditions to meet in order to receive trade preferences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Existing trade order and order in the FTA have to be followed. Country of origin can be seen as key in the FTA. The Rule of Origin become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standard in applying preferential tariff in the FTA. Such regulations can be seen as external factors which cannot be controlled by the company. Internal factors are capabilities owned before that can be controlled by the company. The study sought to test the variables regarding factors centered on such capability. This study verified factors influencing FTA uti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company'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nd performing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utilization and export performance.
본 논문은 한-미 FTA 체제하에서 한국의 로봇산업 수출 경쟁력을 조사하고, 로봇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로봇 산업의 현재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한-미 FTA의 핵심 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 로봇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로봇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과 전략을 통하여, 한-미 FTA는 한국의 로봇 산업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하는데 다양한 이점을 가지게 하며, 한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봇산업관련 정부부처 및 업체들은 한-미 FTA 효과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여야만 한다.
The reviewing of an analysis of the Korea-China FTA due to guidance introduced for the new regulations or exceptional regulations compared to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 Commodity sectors in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US, Korea-EU, Korea-ASEAN FTA(the majority in the country and trade criteria analysis resul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rules of origin and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rate of origin and the origin preferential specific rules are somewhat difference, bu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regulations are already quite consistent with the Korea customs system. Relatively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alculation of the regional value content in KORCHINA FTA is that I'm to use the deduction method can comprehensively reflect a regional value ratio, with respect to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as the FTA in the US and EU use the product non it's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s can be utilized for intermediate goods. Second, even if a non-treaty country in the middle with the exception of direct transport rules, and acknowledge the country of origin are under customs control, there are provisions for the period are temporarily stored in a non-treaty countries separately, that period goods imported into the non-treaty countries and up to three months from the day. If the situation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be greater than three months, but has so exceed six months. Third, the materials acquired originating status in the Korea-China FTA not to consider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its products as the KORUS FTA and Korea-EU FTA, that can be utilized originating materials for intermediate goods. It is expected that higher utilization of rules of origin. Meanwhile, Korea-China FTA has provisions to allow requests for preferential tariff applied on imports Customs declaration of intention to apply pre-condition for a preferential tariff applied to the importer. In other words, if the import customs tariff preference when applying post-intention not to advance is to be noted that any preferential treatment to prevent the later appli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expectations and attitudes of urban Korean consumers with respect to the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FTA), which was drafted on April, 2007.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in which 527 adults answe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onsumers who favored the Korea-U.S.A. FTA was almost twice the number of those who objected to it. Most of the consumers surveyed expected not only positive effects but also negative ones from the FTA, and the more consumers expected positive effects from the FTA, the more they tende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trade agreement. The effects of consum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ir expectations and attitudes were also analyzed in this experiment.
본 연구는 수출 중소기업의 FTA 정보학습의 역할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중소기업 수출성과 경로에서 FTA 정보학습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현지화 전략, 제품혁신 역량, FTA 정보학습의 관계를 수출성과에 연계하여 수출 중소기업 195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했으며, 조절효과를 포함한 6개 가설을 검정했다.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현지화 전략은 제품혁신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FTA 정보학습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수출성과 선행요인으로 제품혁신 역량과 FTA 정보학습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현지화 전략과 FTA 정보학습은 제품혁신 역량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제품혁신 역량과 FTA 정보학습은 중소기업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낸 한 미 FTA의 효력 발생이 이후 두 국가간 통화로 이루어지는 원/달러 환율의 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대미 FTA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체결 전 후의 환율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여 향후 원/달러환율의 행태를 전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칠레를 제외하는 변동성 환위험프리미엄이 모두 효력 발생이후 다소 줄어든 반면, 칠레는 변동성과 환위험프리미엄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환율의 변동성 및 환위험프리미엄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나 대상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율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IT무역업체들에게 한 미 FTA 효력 발생 이후 원/달러환율의 변동성과 위험프리미엄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context of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Korea has promoted the conclusion of FTAs and 16 FTAs have entered into force or concluded so far. Despite of these efforts, the expans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GVC) has resulted in fragmentation of production processes and international companies have been struggling to me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ule of origin.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some foreign FTAs have been introducing cross-cumulation of origin. In this paper, we try to examine empirically whether the easing of the rules of origin using cross-cumulation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actual value-added exports. we quantify the effects of cross-cumulation included in the EU-Vietnam FTA on Korean exports of the textile through a gravity model using the concept of value-added expor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roportion of value-added exports in Vietnam increased by adoption of cross-cumulation of origin,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to an increase in total exports. This paper tries to draw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rules of origin in Korea's FTAs including cross-cumulation considering the export value chain of Korea.
한국과 EU는 2007년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EU는 2007년 1월에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추가 가입으로 27개 국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최대의 선진화된 단일 경제권으로 등장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중국에 이어 제 2위의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상대국들이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랜 역사적 전통에 따른 문화적, 학문적 자산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산업적 기반을 가진 EU는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지적재산은 단순한 보유자산의 의미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EU FTA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등이다. 전체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제외하면 한국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EU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정에 나타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특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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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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