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Gree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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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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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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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renewable energy systems have been in the spotlight as an alternative for environmental issues. Therefore, the governmental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spread of promote power generation system using renewable energy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Korea has also developed a policy called the power trading contract which can profit from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power generation system through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nd Korea Power Exchange (KPX). As a result, the power trading contracts can trade power after self-consuming in-house by using small-scale renewable power system for residential customers as well as electricity retailers. The power trading contracts applicable as a small-scale power system have a 'Net metering (NM)' and a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and these two types of power trading contracts trade surplus power, but payment method of each power trading is different. The microgrid proposed in this paper is based on grid connected microgrid using Photovoltaic (PV) system and Energy Storage System (ESS), that supplied power to residential demand, we evaluate the operation cost of microgrid by power demand in each power trading contract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power trading contracts according to electricity demand.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무산되었다. 1950년 6.25전쟁당시 이양된 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그 간 전환결정과 번복을 수차례 거듭해왔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당시의 2006년, 이명박 정부당시인 2010년 2차례에 걸친 전작권 전환 정책 조정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정부의 정책변동 비교를 통해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 정책변동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얻길 기대한다.
The importance of DSM Program is increasing since it can solve the problems of electric power resource space shortage, air & water pollution and create new industry and induc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nergy import reduction. This study describes the government's policy and direction on DSM at the national level after introducing competition in electricity market. Moreover, it tries to make contribution to government's decision-making by analyzing existing DSM programs' implementation and providing new evaluation system for DSM programs.
1997년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예 : RDA의 설립, 지역의회 창설 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영국 Region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즉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국 중앙정부의 잉글랜드 9개 지역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각 지역 RDA가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의 추구와 중앙정부의 실적 모니터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영국에서의 분권화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to investigate potential barrier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renewable energy policy making in Korea. Recently, the restructuring in the energy supply chain has been being a new trend in many countries that shows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fossil fuels to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United States has enforced effective renewable energy policies (i.e., regulatory policies, financial incentives), which have led to the exploding growth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productions over the last ten years. For example, many state governments in the U.S. are implement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policies that require increased energy suppl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e., solar, wind and geothermal). These RPS policies are expected to account for at least 10-50 percent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next fifteen years. As part of results, in the recent three years, renewable energy in the U.S provided over 50 percent of total new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s. On the other hand, Korea initiated to develop climate change policies in 2008 for the Green Growth Policy that set up a target reduction of nation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up to 37 percent by 2025. However, statistical data for accumulated renewable energy capacity refer that Korea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at contribute to only 7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capacity and of which hydroelectric power occupied most of the production. Thus, new administration in Korea announced a new renewable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y 3020 Plan) in 2017 that will require over 95 percent of the total new generations as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o achieve up to 20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2030. However, to date,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 figure out the barriers of the current policy environment and to develop implicat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ies to support the government plan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compared with Korean policies that could show model cases to introduce related policies and to develop improved incentives to rapidly spread out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Korea.
일본의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반대운동은 1990년대 말 나가라강 하구언 반대운동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댐 하구언 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탈 댐 하구언 선언" 참여와 민주당의 집권으로 수자원 및 하천 관리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미숙한 대응책과 자민당의 재집권으로 댐 하구언 문제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공공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재정에 대한 규범의 미 확립과 수리권 배분 제도의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일본의 수자원 및 하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 로 공공사업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과 정부 조직 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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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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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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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each government's ICT SME support policie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ICT ecosystem paradigm. In particular, the core policies and policy trends of the Moon's government are presented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cognitive map analysis. As a result, core technologies such as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I(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5G, which have high values of betweenness centrality and closeness centrality, are major keywords with high propagation power. The cognitive map analysis shows that the opportunity factor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being activated through the ICT infrastructure circulation process, the domestic market circulation process, and the global market circulation proc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cognitive map analysis and utilization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With the advancement of superconductor materials, especially in HTC YBCO(Gen II), the feasibility of SMES in power systems become much higher than previous days application[1]. Also, with the de-regulation of electricity market, it is indispensable to have a proper estimation of power quality index and power quality cost calcluation mechanism to stabilize highly industrialized society and to vitalize the investment for electric power system. This paper suggests a comprehensive algorithm[2] to determine the policy of SMES investment with the PQ Indices[3] based on aggregated load CBEMA curve reflecting the voltage characteristics such as volatge sags and interruptions which make electric load in unstable operation.
서울의 '원전하나 줄이기(2012)' 정책은 성공적인 도시 에너지 정책이자,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의 이른바 '목표달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높은 수준의 성과가 가능한 이유로, 정책인식, 정책목표, 정책수단 및 정책평가 등의 체계 구성요인 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거버넌스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관점의 설명은 정책의 장(policy arena)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도시정부의 역량에 따라 체계의 전반적인 전환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체계로서의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성에너지체계로 정의되는 합리성-효율성-중앙집권적 에너지체계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연성에너지체계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체계 운영의 주체로서, 체계전환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역량은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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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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