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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론 관점에서 본 서왕모(西王母) 인식 변화 고찰 (A Study on the Changing Perception of Queen Mother of the West from the Perspective of Yin-Yang Theory)

  • 조민환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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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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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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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서왕모(西王母) 존숭 현상은 고금에 걸쳐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른바 '문화적 흐름'의 한 현상을 엿볼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서왕모에 관한 이같은 문화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여성과 관련된 신화는 물론 여성관의 변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정착과 더불어 여신과 남신의 관계도 점차 차이에서 차별의 관계로 만들어진다. 이에 여성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보다는 의미를 부여받는 대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여신의 탈신성화가 일어나게 된다. 본고는 여신의 탈신성화 경향에 나타난 여신의 남신의 보조자 혹은 배우자로 탈바꿈하는 이런 변천 과정에는 음양론 사유가 작동하고 있음을 서왕모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음양론은 중국의 철학은 물론 문화와 역사 및 예술을 이해하는 관건인데, 이런 점은 신화와 여성이란 주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서왕모가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여신으로 규정되다가 여선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이른바 절대 미인이면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절대미인이면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서왕모에 대한 인식에는 음양론 차원에서 이해된 여인상 및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바라는 여인상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점을 밝혔다. 『산해경(山海經)』의 서왕모는 하늘의 재앙과 형벌을 주관하는 반인반수의 공포감을 주는 형상이지만, 한대에는 벽사(闢邪)와 기복(祈福)의 대상으로 신앙화되고, 위진남북조의 지괴소설(志怪小說)에서는 장생불사를 주관하는 여선(女仙)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담긴 서왕모에 관한 인식 변화에는 음양론 관점에서 봤을 때 주대 종법제(宗法制)에 의한 가부장제 확립과 더불어 이후 형성된 음양론에서의 양 위주의 사유 및 남성 위주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미적 표상 및 매개체와 무관한 단순 행동의 주의력 증진 효과 (Action effect: An attentional boost of action regardless of medium and semantics)

  • 김도균;지은희;김민식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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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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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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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행동 효과(action effect)란, 특정 자극에 대한 단순한 행동이 이후의 시각 탐색 과제에서 해당 자극의 인지적 처리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본 연구는 행동을 지시하는 단어의 의미적 표상과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의 종류가 행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실험 1은 선행 연구의 실험 패러다임을 반복 검증하였다. 참가자는 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출발" 또는 "정지"의 행동 지시어를 보고 뒤이어 나타나는 원형 자극에 대하여 키보드를 이용해 응답하거나(출발 조건) 응답하지 않았다(정지 조건). 다음으로, 참가자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분을 찾아 기울어진 방향을 보고하는 시각 탐색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때 표적 자극은 이전에 제시되었던 원형 자극 위에 나타나거나(타당 조건) 다른 자극 위에 나타날 수 있었다(비타당 조건). 시각 탐색 과제의 반응 속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한 행동 효과(행동 조건과 타당도 조건의 상호작용)를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 2에서는 반응 도구 및 물리적 행동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도 행동 효과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제시되는 행동 지시어에 대하여 키보드를 이용해 응답하였으나, 시각 탐색 과제에서는 조이스틱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반응을 보고하였다. 그 결과, 타당도에 따른 주효과 및 행동 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의 의미적 표상이 행동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3에서는 두 행동 조건 모두 반응을 하지 않게 하였고, 실험 4에서는 두 행동조건 모두 각기 다른 키를 사용하여 반응하게 하였다. 그 결과, 두 실험 모두 타당도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미했으며 행동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실험 3과 실험 4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 유형과 타당도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행동 지시어의 의미적 표상만으로는 행동 효과를 야기할 수 없으며, 이중과제 패러다임에서 물리적 반응의 도구 및 종류와 상관없이 행동 효과가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생산적 과학 참여에서 발현되는 과학공감의 특성과 변화 분석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Scientific Empathy during Students' Productive Disciplinary Engagement in Science)

  • 양희선;강성주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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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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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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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학생들의 생산적인 과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공감의 역할을 조사하고, 해당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공감의 주요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일반공감 능력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나누어 디자인적 사고 과정을 적용한 생산적 과학 참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문제 해결의 다섯 단계 중 아이디어 생성과 프로토타입에서 소집단의 발화를 분석하여 과학공감과 과학실천 측면에서 관찰하였다. 분석결과, 디자인적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과학 공감은 학생들의 생산적 과학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 집단의 과학공감 및 과학실천의 평균 발화 빈도가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후반부에 오히려 발화 빈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공감 능력이 낮은 소집단은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협력적 의사소통의 결여로 과학공감과 과학실천의 발화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생산적인 과학 참여 상황에서 5가지 주요 과학공감 구성요소가 모두 발화로 드러났다. 높은 일반공감 능력 집단에서는 타인과의 과학공감 요소인 공감적 이해와 공감적 걱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나, 낮은 일반공감 능력 집단에서는 연구대상과의 과학공감 요소인 민감성, 과학적 상상, 상황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수업에서 타인뿐만 아니라 연구대상과의 과학적으로 공감하는 경험이, 일반적인 공감 능력과는 별개의 중요한 특성으로 학생들의 생산적 과학 활동을 다양한 참여를 유발하며 이를 지속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과학공감이 학생들의 생산적 과학 참여에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과학 수업에서 과학공감의 이론적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키 스미스 작품에서 신체기호의 의미 분석과 해석 - 를 중심으로 - (A Study Mean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Body Sign, Kiki Smith - On Pee Body -)

  • 김성희
    • 조형예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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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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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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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간의 신체는 단순한 육체적 몸을 넘어서 온갖 삶의 역사를 담은 상징체이다. 특히 예술 표현을 위해 신체를 사용하는 수많은 예들을 통해 볼 때, 즉 예술의 대상으로서 신체를 포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신체 행위를 드러내거나 간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삶의 지시체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입장은 사실 그리 오래된 관점이 아니다. 1960년대 이래 이성과 사유의 힘을 중심화 하던 모더니즘의 사유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감성과 감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랜 동안 정신의 시녀였던 신체가 탈분화적 관점에서 하나의 실체로서 주목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는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1940년대 이후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에서부터 신체행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1960년대 액셔니즘(Actionism)과 플럭서스(Fluxus)의 빈번한 퍼포먼스(Performance)에서 신체는 표현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브 클랭(Yves Kline)의 신체와 그 흔적에 의한 개념적 작업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본격화된 바디아트(Body Art)에서 신체는 보다 확고한 예술의 매체로 부각된다. 이후 1980년대 만개한 페미니즘(Feminism)과 1990년대 파편화되고 해체된 신체미술의 경향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신체는 지시적 의미의 단계를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세계상을 함축하여 드러낼 수 있는 단서로 간주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Feminism)적 경향의 키키 스미스(Kiki Smith)는 신체의 확장된 의미를 제시해주는 대표적 작가들로 그들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키키스미스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기 위해, 신체를 통해 의미의 지평이 열리는 객관적 방법을 모색한 결과, 기호학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신체를 객관화하여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표현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그 관계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기호와 텍스트의 개념에서 시작하였다. 나아가 이 표현면과 내용면의 구조적인 결합방식을 그레마스(A. J. Greimas)의 구조의미론에서 다룸으로써 의미의 확장을 위한 토대론적 작업을 구축하였다. 한편, 신체론에서는 세계와의 관계항으로서 신체를 조망하게 해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Phenomenology)과 애브젝션(abjection)의 개념을 통해 해체와 파편의 신체를 전달하게 해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논의가 구조의미론적 분석을 해석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키키 스미스는 1980년대 중반 죽음에 대한 서사에서 시작된 이중화와 파편화의 신체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신체의 비천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1990년대 그리고 상처의 치유에 이르는 종교와 신화로 이어지는 2000년대 이후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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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A Study about the Aesthetics of Oriental in Modern Fashion design)

  • 임영자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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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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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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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In the present age dominate by both cer-taingty of 1% and uncertainty of 99% 'Fuzzy thinking' of Bart Kosko that is the way to solve the problems by the scientific way through a worldview of Buddhism or Taoism greatly prevails around the world over 'Lateral greatly prevails around the world over 'Lateral thinking' and the authenticity or the right and-wrong of the uncertainty which is the thinking way to find the answer of the problems of illogical way of Edward de Beno against the western vertical thinking were Concurrently fashion designers over the world also adopt the oriental elements. But there exist differences of thoughts between the orient and the occident. And they have dif-ferent thinking way of aestheticism and references of the value on the beauty. Not only beauty but the view through the mind as intuitional thought in which not only the rec-ognition of sense but also the rationalism and the naturalness play key role. The aesthetic sense in the orient contains both the truth and virtue. 2) The beauty of the mean It's from the thought of neutralization of Confucius. The mean or moderation state which in harmony with ethical virtue and aes-thetic beauty is the ideal and is the ultimate. Therefore the thought of Confucian is the creativity in which the balance and the har-mony is most important. Fashion design is also one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mean because the spirit of the designer is harmonized for-mlessly with the object of the model of the fashion design. 2) The beauty of skillfulness It indicates the Taoism of Lao-tzu and Chuangtzu. It takes a super-artistic declar-ation that human can feel and recognize the color of colorlessness the sound of sound-lessness and the taste of tastelessness. The thought of arts affected by Taoism is 'ad-vanced age' called the beauty of skillfulness. The view of arts of lao-tzu takes the beauty of cosmos and the nature as a standard. Es-pecially the beauty of inactivity is recognized by the linkage between the beauty and the ugliness. And these things appear in fashion design as a design element such as humor or exaggeration. 3) The beauty of non-dualism It is thought of Buddhism that all evil passions of worry occur form the opposition in dualism. Finally this thought leads to that everything is consistent and truth is only on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virtue and vice has on linkage that is 'no virtues no vices' and 'one with two, two, with one, one is not two' A big tendency like this became the root forma-tion of the thought of the oriental arts. 3.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l aesthetic sense on the present fashion design 1) The formation of the fashion design on the oriental elements In the picture-incantation which was a representation of an era when the thought of 'cosmic dual forces' dominated the basic polygons of 'a circle square triangle' means both 'one two three' and 'the negative positive mean' of cosmic element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was of planner cutting in the Ori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ccidental which is in three-dimensional. The planner polygon type of the cut-pieces comes to have the meaning of the three-dimension when they consist of a suit that has the combination of each cut-piece. This shows the consistency with the principle of cosmos creation of Taoism that one is two two is three and three is every-thing. 2) The coloring and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fashion design on the orien-tal elements The sense on the colors in the Orient from the thought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is not the experi-enced from the knowledge but contains the consideration of philosophy Five-primary-color representing compass directions Blue(East) Red(South) Yellow(Center) White (West) and Black (North) is called ' the posi-tive' for this five-primary-color secondary-color which comes from the compound of the primary colors is called 'the negative' The thought of '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is also an theory containing the natural order of the cos-mos and this shows the perceptional differ-ence that they are not conceptual but to be recognized and fell directly. A thought of Buddhism which is 'Colors are colorlessness and Clolorlessness are color's proves that. 3) The pattern and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fashion design on the oriental elements The pattern as a visual style is a figure of symbolic representation which adopt the mental and physical world of human and are the compo-sition of artistic revelation of the human nature and the religous thought of incantation. Es-pecially th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oriental thought of Confusion. Buddhism and Taoism There are patterns such as plants aminals the oriental four gods and geometry. From the above it's the time toward the 21'th century when the world is constructing one global area and one historical zone. And the exotic mood of the Orient represented in the fashion which doesn't make the common feeling in general does not cease to develop only to express the visual modeling but also adopts the thought religion and the art which are the root of the Orientail and contains inherent willing of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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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의 원가배부기준 설정연구 (A Study on the cost allocation method of the operating room in the hospital)

  • 김희정;정기선;최성우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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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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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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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operating room is the major facility that costs the highest investment per unit area in a hospital. It requires commitment of hospital resources such as manpower, equipments and material. The quantity of these resources committed actually differs from one type of operation to another. Because of this, it is not an easy task to allocate the operating cost to individual clinical departments that share the operating room. A practical way to do so may be to collect and add the operating costs incurred by each clinical department and charge the net cost to the account of the corresponding clinical department. It has been customary to allocate the cost of the operating room to the account of each individual department on the basis of the ratio of the number of operations of the department or the total revenue by each operating room. In an attempt to set up more rational cost allocation method than the customary method, this study proposes a new cost allocation method that calls for itemizing the operation cost into its constituent expenses in detail and adding them up for the operating cost incurred by each individual department. For comparison of the new metho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 the operating room in the main building of hospital A near Seoul is chosen as a study object. It is selected because it is the biggest operating room in hospital A and most of operations in this hospital are conducted in this room. For this study the one-month operation record performed in January 2001 in this operating room is analyzed to allocate the per-month operation cost to six clinical departments that used this operating room; the departments of general surgery, orthopedic surgery, neuro-surgery, dental surgery, urology, and obstetrics & gynecology. In the new method(or method 1), each operation cost is categorized into three major expenses; personnel expense, material expense, and overhead expense and is allocated into the account of the clinical department that used the operating room. The method 1 shows that, among the total one-month operating cost of 814,054 thousand wons in this hospital, 163,714 thousand won is allocated to GS, 335,084 thousand won to as, 202,772 thousand won to NS, 42,265 thousand won to uno, 33,423 thousand won to OB/GY, and 36.796 thousand won to DS. The allocation of the operating cost to six departments by the new method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by the conventional method. According to one conventional allocation method based on the ratio of the number of operations of a department to the total number of operations in the operating room(method 2 hereafter), 329,692 thousand won are allocated to GS, 262,125 thousand won to as, 87,104 thousand won to NS, 59,426 thousand won to URO, 51.285 thousand won to OB/GY, and 24,422 thousand won to DS. According to the other conventional allocation method based on the ratio of the revenue of a department(method 3 hereafter), 148,158 thousand won are allocated to GS, 272,708 thousand won to as, 268.638 thousand won to NS, 45,587 thousand won to uno, 51.285 thousand won to OB/GY, and 27.678 thousand won to DS. As can be noted from these results, the cost allocation to six departments by method 1 is strikingly different from those by method 2 and method 3. The operating cost allocated to GS by method 2 is about twice by method 1. Method 3 makes allocations of the operating cost to individual departments very similarly as method 1. However, there are still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methods. In particular the cost allocations to OB/GY by the two methods have roughly 53.4% discrepancy. The conventional methods 2 and 3 fail to take into account properly the fact that the average time spent for the operation is different and dependent on the clinical department, whether or not to use expensive clinical material dictate the operating cost, and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official operating cost and the actual operating cost. This is why the conventional methods turn out to be inappropriate as the operating cost allocation methods. In conclusion, the new method here may be laborious and cause a complexity in bookkeeping because it requires detailed bookkeeping of the operation cost by its constituent expenses and also by individual clinical department, treating each department as an independent accounting unit. But the method is worth adopting because it will allow the concerned hospital to estimate the operating cost as accurately as practicable. The cost data used in this study such as personnel expense, material cost, overhead cost may not be correct ones. Therefore, the operating cost estimated in the main text may not be the same as the actual cost. Also, the study is focused on the case of only hospital A, which is hardly claimed to represent the hospitals across the nation. In spite of these deficiencies, this study is noteworthy from the standpoint that it proposes a practical allocation method of the operating cost to each individual clinic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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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잠복 결핵 감염 진단에 있어서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와 결핵 특이항원 자극 Interferon-γ 분비능 측정의 비교 (Comparison of a whole blood Interferon-γ assay and A tuberculin skin test for detecting latent tuberculosis infection in children)

  • 전진경;김창기;김현숙;정귀영;인요한;김기환;이택진;전지현;김동수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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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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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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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 결핵 감염 관리에 있어서 잠복 결핵 감염을 찾아 내어 예방적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주요 핵심이다. 결핵에 노출된 소아에서 잠복 결핵 감염 진단을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과 최근 널리 쓰이기 시작한 체외 검사법으로 결핵 특이항원 자극에 의한 T 세포의 $IFN-{\gamma}$ 분비능 측정 (QFT-G IT)이 있다. 잠복 결핵 감염 진단에 있어 두 검사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법 :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총 111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반응과 QFT-G IT 검사를 시행하였고, 동일 기간 내인 2개월 간 진단 된 성인 결핵 환자 29명에서 동일한 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알아보았다. 결 과 : 결핵 환자와의 가까운 접촉력을 주소로 내원한 무증상의 환자 33명 중 15% (5명)에서 QFT-G IT 검사 양성 소견을 보였고, 투베르쿨린 피부반응은 42% (14명)에서 양성결과를 보여 두 검사 간의 일치율은 낮았다(${\kappa}=0.39$). 성인 결핵 환자에서 QFT-G IT 양성율은 86.2%였고, 결핵균 배양 검사 양성율은 48.2%였다. 배양검사 양성이면서 QFT-G IT 음성이었던 환자는 12.5%였다. 결 론 : 소아에서 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함에 있어 가족력을 근저에 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하되 접촉력이 불분명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을 경우 혹은 BCG 접종 효과로 의심되는 경우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IFN-{\gamma}$ 분비능 측정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향후 수년 간 다 기관 연구가 필요하다.

정원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서술의 표현특성 -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 작품을 대상으로 - (A Characteristics of Visual Narrative Expression in Garden Design - Focused on the Taehwagang Garden Show 2018 -)

  • 권진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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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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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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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원박람회에서 정원을 감상한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함께 조형예술로서 정원의 내면에 숨겨진 작가들의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감상하는 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원에 표출된 조형 매체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된 표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8 태화강 정원박람회에 전시된 정원 중 총 20개 작품을 대상으로 공간에서 전개되는 시각적 서술의 조형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것은 조형 구조가 조형 매체와 조형 언어를 통하여 내용과 형식으로 전달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작품에 대한 분석은 정원에 표현된 서사구조로부터 조형 구조인 시각언어와 공간 언어를 통하여 매체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매체 이미지는 다수의 작품이 '도형적 이미지(figure image)'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개념은 매체를 통하여 '실제 대상의 유사성'으로 전달되며, 이에 따른 '의미와 의미작용'을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정원에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호(sign) 특성은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작품은 '도상'과 '상징'을 통하여 이미지와 의미 사이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조형 원리에 따른 공간 구성요소들은 '주체적(dominant)'인 역할과 '종속적(subordinate)'인 역할의 요소들이 개념전달을 위한 주요 인자로 도출되었다. 또한 '중첩에 의한 공간 구성'과 '투명에 의한 공간 구성'을 통하여 개념적 층위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매체의 공간 점유유형은 중앙홀형, 통로형, 개실형 등이 주를 이루며, 개실형의 경우 특정한 오브제가 아닌 공간 전체영역을 개념화한 특징을 가진다. 동선의 유형은 순회형, 통과형, 회귀형의 순으로 빈도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정원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서술의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는 향후 개념의 시각적 연출을 위한 공간설계 기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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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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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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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공기조화, 냉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2002년 및 2003년 학회지 논문에 대한 종합적 고찰 - (Recent Progress i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Research - A Review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in 2002 and 2003 -)

  • 정광섭;김민수;김용찬;박경근;박병윤;조금남
    • 설비공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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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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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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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 review on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ing in 2002 and 2003 has been carried out. Focus has been put on current status of research in the aspect of heating, cooling, air-conditioning, ventilation, sanitation and building environment/desig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Most of fundamental studies on fluid flow were related with heat transportation in diverse facilities. Drop formation and rivulet flow on solid surfaces were interesting topics related with condensation augmentation. Research on micro environment considering flow, heat transfer, humidity was also interesting to promote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It can be extended considering biological aspects. Development of fans and blowers of high performance and low noise were continuing research topics. Well developed CFD technologies were widely applied for analysis and design of various facilities and their systems. (2)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enhanced finned tube heat exchangers and heat sinks were extensively investigated. Experimental studies on the boiling heat transfer, vortex generators, fluidized bed heat exchangers, and frosting and defrosting characteristics were also conducted. In addition, the numerical simulations on various heat exchangers were performed and reported to show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heat exchanger. (3) A review of the recent studies shows that the performance analysis of heat pump have been made by various simulations and experiments. Progresses have been made specifically on the multi-type heat pump systems and other heat pump systems in which exhaust energy is utilize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heat pipe have been studi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which proves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simulation programs. The effect of various factors on the heat pipe performance has also been examined. Studies of the ice storage system have been focused on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on the basics of thermal storage materials. Researches into the phase change have been carried out steadily. Several papers deal with the cycle analysis of a few thermodynamic systems which are very useful in the field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4) Recent studies on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systems have focused on the system performance and efficiency enhancement when new alternative refrigerants are applie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uring evaporation and condensation are investigated for several tube shapes and new alternative refrigerants including natural refrigerants. Efficiency of various compressors and performance of new expansion devices are also dealt with for better design of refrigeration/air condition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studies related with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refrigerant mixtures, studies on new refrigerants are also carried o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earches on two-phase flow are constantly carried out. (5) A review of the recent studies on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indicates that heat and mass transfer enhancement is the key factor in improving the system performance. Various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and diverse simulation models have been presented. Study on the small scale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draws a new attention. Cooling tower was also the research object in the respect of enhancement its efficiency, and performance analysis and optimization was carried out. (6) Based on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indoor thermal environment and building service systems, it is noticed that research issues have mainly focused on several innovative systems such as personal environmental modules, air-barrier type perimeterless system with UFAC, radiant floor cooling system, etc. New approaches are highlighted for improving indoor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inimizing energy consumption, various activities of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for economic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