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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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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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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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소기업우선제도의 용어 및 해석이 불명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소의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말한다. 둘째, "기술실시능력"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 성과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공정기술의 향상 등 '기술을 사업화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역량"을 말한다. 셋째, "우선적으로 고려"에 있어 "우선"이라 함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여러 곳일 경우에, 먼저 중소기업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하도록 기술보유기관에 대해 일정한 노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과의 기술계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서 본 규정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행 중소기업 우선제도의 용어 정의 및 해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인 점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로는 "기술실시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충분한 노력'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및 해석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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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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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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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구자의 성장경로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시점은 변곡점이 형성되는 전환기로 경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수의 지도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벗어나 독립된 연구자로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신진연구자 시기는 개인 연구역량의 축적과 더불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대외적인 명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정적인 연구자로서 자리 잡기 전까지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이 기간 동안 포닥 연구원의 경험이 지식이전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논문 성과와 공저자 관계로 나타나는 지식이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박사취득 후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경험이 연구자의 논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8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한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구자 정보를 활용하여 학력 및 경험사항,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STATA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포닥 기간의 경험 중 기관의 다양성이 논문 성과와 연구 네트워킹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닥 경험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포닥 경험 기간이 길고 국외 포닥 경험이 있는 경우 연구 네트워킹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포닥 경험 기간 중 경험한 기관이 많고 국외 포닥 경험이 있는 경우 논문 성과와 연구 네트워킹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포닥 기간의 경험이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의 변수로 고려할 수 있고 포닥 연구원 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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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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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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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 비중이 크고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전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다.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 제언을 목표로 동 산업의 발전요인을 도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여 도출된 요인간의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2015년 시점 모두에서 기술역량이 가장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초원천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주체인 산학연의 연구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바이오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계 개선, 전통 바이오산업의 보호 육성 및 창의적인 유망 신 시장 개척,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 위한 산학연 및 학제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바이오벤처기업 육성 등 5가지의 한국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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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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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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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분석은 연구 성과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문제는 논문으로 나타난 연구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학문분야의 특징에 따라 논문 수는 물론 인용횟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표된 논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성과분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논문에서는 SCI 논문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접근을 실시함으로써 주요국에서 생산되는 논문들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질적 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여러 연구진들이 수행해 왔던 SCI 논문 질적 계량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연구 분야별 비교, 국가별 비교, 세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한 신규 계량지표, 상대적 순위보정영향력지수(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 $R^2nIF$)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흥미를 끄는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태국과 이집트, 그리고 뉴질랜드가 각각 지구과학, 수학, 약리학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구 500만 이하의 강소국인 유럽의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시아의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의 이스라엘이 최고 수준의 논문 생산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스위스는 분석 대상 21개 분야 중 컴퓨터과학, 면역학 등 무려 4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는 국가로 랭크되었고, 네덜란드는 화학과 임상의학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높은 국가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강소국들이 과학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논문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Relatively Rank-Normalized Impact Factor를 SCI논문 성과분석에 적용해 본 결과, 향후 이 신규 질적지표는 피인용횟수(Citation)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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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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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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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학협력은 연구 기술개발 또는 인력양성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상호작용이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학협력의 기초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대학 상호 간의 자발적인 필요와 요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협력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살펴본 후 1960년대 이후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정부지원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는 동시에 아울러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대학, 기업, 지원제도 및 조직역량, 지역 내 협력구조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바를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산학 활동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동시에 산학연계조직을 육성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산학협력 구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정책 및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산업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산학 연계와 협력의 영략이 제고됨으로써 혁신주도형 산학협력이 완성되는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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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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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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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성과의 활용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해야하는 과학기술산업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현행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R&D역량 제고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동 제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특성상 중소 중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술수요자 발굴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본 제도의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분한 노력"은 기술수요자로서 중소 중견기업 발굴을 위해 (1) 기관(기술이전관련)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 기관자체 기술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전담기관) 합동 기술설명회 개최, 기술 자료집 발간 배포(eDM발송) 중 3가지 이상을 시행한 경우와 (2) 국가기술은행(NTB)에 12개월 이상 기술공시한 경우, (3) 3개 기업이상의 기술수요기업과 협상한 경우 등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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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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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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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방재분야에서 가장 발달된 장비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서 재산 피해를 줄이고 인명을 구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방재 분야를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 투자 규모와 연구 결과는 국내의 타 과학기술 분야나 선진국의 방재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재난을 방지하는 국가부처인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에 설치되어, 여러 가지 재난에 효과적이고 정비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투자비용을 산정하고 방재분야와 관련된 영역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또한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에 대하여 정부의 각 부처간에 임무를 분석하여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정부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공고히 하게 되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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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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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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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가 사후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수혜 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결정 방식을 파악하고, 그 방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유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선택하고, 기계학습 접근법을 활용하여 추정오차 축소효과가 큰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구축한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연결한 자료에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모형을 적용하여 지원금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은 선형회귀분석 응용모형에 비해 평균제곱근오차를 7.20% 축소할 수 있었다. 각 변수의 순열 중요도(permutation importance)를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 및 연구개발비가 추정오차 축소에 기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변수의 부분의존도(Partial Dependence Plot: PDP) 및 SHAP 값(SHAP value: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value)을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가 좋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큰 기업이 많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영업이익이 크고 자기자본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 배분 방식이 연구성과지표 제고 및 연구개발투자 증가 유인은 제공하나, 기업 경영성과 제고 유인은 취약함을 시사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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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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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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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혹은 곧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전략이 경영성과 및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산 학 연 공동연구법인 설립지원을 위한 기획연구(KISTEP, 2006)'의 일환으로 2006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 적합한 물음에 충실히 답변한 160개 기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 성과 면에서 자체 R&D투자, 산학연 R&D지원, 외국기술도입 모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기술성과 면에서는 자체 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 그리고 자체R&D투자와 외국기술 도입의 상호작용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학연 지원 및 자체 R&D투자와 산학연 지원 간의 상호작용은 기술성과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중견기업들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매출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체 R&D 투자와 외국기술의 도입 그리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특허로 측정된 기술혁신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학연 지원은 기술혁신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탔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R&D투자가 많은 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견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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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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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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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마련한 <국가 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이하 <초안>으로 약칭함)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필자는 이 공청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이 있어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표준분류에 관한 논의는 과학기술학(STS)의 연구 분야와 긴밀히 연결되고 우리 학회차원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문제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결단의 맥락(contort of decision)에서 표준화 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만이 이 글의 목표는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STS의 시각이다. 그것은 공청회를 탐구공동체(community of inquiry)로 보는 시각이며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워보려는 배움의 맥락(context of learning)에서 STS의 한 가지 모델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결단의 맥락에서는 <초안>의 분류기준들 중에서 규모성 원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런 잘못 때문에, 과학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학을 <국가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배움의 맥락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전형적인 사례연구(case study)의 한 가지 모형을 추구한다. 어떤 제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미흡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STS의 전형적 과제로 여겨진다. 대안을 분명히 해야 새로운 비판이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한 STS의 모델 자체도 그러한 새로운 비판과 수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