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Kim, Il Hwan;Kim, Jaehyoun;Kim, Myeong Sik;Hong, Seok Han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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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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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8-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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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s Compulsive Shutdown System bans online game providers from offering their services to children under 16 years of age from midnight to 6 a.m. Although it was introduced only after lengthy rounds of discussion, controversy over the system still continues. The key question is whether the system, which unilaterally emphasizes juvenile protection,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playing games for teenagers, the freedom of business for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the right to foster children for parents, which ar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very encouraging that the State took up the issue and prepared various systems for juvenile protection through the Compulsive Shutdown System. Yet the government has to plan as comprehensive and effective of a measure as it possibly can by predicting the trend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game use, and also set detailed standards to ensure that the system should not become an excessive or inappropriate regulation. Although the State's compulsive intervention may be positive since it is hard to expect a self purification capability to exhibit itself concerning game use among teenagers, a plan to prevent gam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from the long-term and fundamental perspectives should be prepared as well.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규제를 받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관련 규제들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그 외 국민건강증진법의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제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우려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조항들이 발견되어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주류 광고 규제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된 단일의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effect that group art therapy with ceramics affects aggression and impulse for juvenile delinquent. The experimental domain of this study was implemented with 24 juvenile delinquent suspended from protective dispositions for them who were in long-term juvenile sheltered housing about for 12 years. Thes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among juvenile delinquent between 14 to 20 years age who were entrusted from court to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e located in G area. 12 people were randomly assigned each experimental domain and control domain; experimental group was implemented group art therapy with ceramics whereas there was anything to control group. The program was designed once a week and 90minutes each 12 ses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 that control group at variable related aggression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at posttest. In case of experimental group, here was significantly changed as a whole, also sub factor such as physical aggression showed considerable change so that the first hypothesis was supported In addition, experimental group showed the considerable change at sub factor of motor impulsiveness so that the second hypothesis was supported whereas control group at impulse variable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during pretest and posttest. This study results conclude that the juvenile delinquent participating group art therapy with ceramics represents the effect on reduction of aggression and motor impulsiveness. We expect this result will be used as further base line data for juvenile delinqu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on the emotional stabilisation and Self-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The subjects, who were from age 15 to 19 as juvenile delinquents, received juvenile protection Order one (1) and three (3) or Order (4) and were placed in custody designated by the Gwang Ju Family Court. The 24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N=12), and the control group (N=12) at random.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14 group music therapy session for 90 minutes each, two times a week, and the control group was not given any. Emotional stabilisation and the Self-Efficacy scores for each adolescent was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mean, the standard deviation, and the ANCOVA. Results are as follows.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emotional stabilisatio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ggressive behavior compared and in stres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self-efficacy compared, in self-confidence compared and in self control efficac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oup music therapy are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the emotional stabilisation and the Self-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보호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직업훈련교사 전수(23명)와 현재 직업훈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보호소년 5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훈련교사와 보호소년 모두 소년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현장실습강화, 보호소년 학습능력 보완, 전문 인력 확보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learance rate (CR) and intake rate (IR) of juvenile purple clam, Saxidomus purpuratus when feeding on different unialgal diet of red tide dinoflagellates (RTDs), and to know what is the most important cell characteristic of RTDs to cause the differences in feeding parameters.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CR and IR of juvenile S. purpuratus as a function of algal concentration when food was either the standard food, Isochrysis galbana or one of 9 RTDs. Patterns of CR with increasing algal concentration were similar among different RTDs. The highest $C_{max}$ was observed when S. purpuratus was feeding on A. affine, while the lowest on C. polykrikoides. The patterns of IR with increasing algal concentration were also similar among different RTDs. However, there were great differences in the maximum value of IR ($I_{max}$) among different RTDs. The highest $I_{max}$ was observed when S. purpuratus was feeding on A. carterae, while the lowest on G. catenatum. Some RTDs similar in size showed different $C_{max}$. Other RTDs different in size showed similar $I_{max}$. Life form of each RTD affected significantly the $I_{max}$, which was higher for single-celled RTDs than chain-forming RTD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eding parameters between toxic and nontoxic RTDs. Moreover, a toxic dinoflagellate, A. carterae recorded the highest $I_{max}$ among RTD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RTD as a factor affecting the feeding rate of S. purpuratus was life form, not size or toxicity of RTD species.
최근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그 연구의 대상인 선정적 광고들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정적 광고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원학교 학생의 치아우식증, 치주조직 상태와 구강건강에 대한 실태 및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소년원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13~20세 남녀 청소년 342명의 우식, 상실, 충전 치아 수와, 상하악 좌우 제1대구치와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의 출혈/치석/치주낭 존재 유무를 검사하였으며,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와 비교할 때, 일반청소년에 비해 소년원학교 학생의 우식 치아, 우식경험 영구치, 출혈, 치석, 천치주낭을 보이는 치아 수가 많았다. 2. 여자가 남자보다 우식경험 영구치 수가 많았으나(p<0.05),건전 치주조직을 보이는 치아 수는 많고, 천치주낭을 보이는 치아 수는 더 적었다(p<0.05). 3.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의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p<0.05), 대다수(79.2%) 청소년이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소년원학교 학생의 71.5%가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p<0.05).
2011년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인터넷게임중독'이 실재한다고 전제하여 인터넷게임에 대한 접근을 일정시간동안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이 조항은 도입과 함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제도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저항을 잘 보여주는 논쟁사례이다. 우리는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여전히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을 기술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주도적 기술도입이 불러온 기술혐오를 발견할 수 있다. 기술혐오에 대한 해법은 병리적 프레임 보다 기술에 대한 비판담론 프레임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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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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