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313-374
• /
• 2020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권2호
• /
• pp.205-227
• /
• 1995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1) classify the cooperative farmers' organizations in Korea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leve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rough the exploration of its'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basis, 2) analyze the farmers' needs for organization, 3) identify the problems and situation of organizations, and 4) formulate an effective management model for each cooperative farmers' organization.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and using available statistical data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and empirical survey.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1) the cooperative farmers' organization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 crop units, farming cooperative corporation, trust farming companies and joint-stock agri-business. 2) a lot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eel that the information is insufficient, the opportunity to suggest their own ideas is hardly given, and the members are not satisfied with the cooperation among the members, 3) the members who have higher level of schooling education showed a higher participation level in the organization, 4) most of members did not recognize the organization they participated in, 5) participation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and concerned institutions is an important factor to promote problem solving and better communic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6) any type of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members is needed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a new agricultural and organizational technology, 7) research and development(R & 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s, 8) most organizations are deficient in professional management skills(financial, personal, accounts, etc.), 9) the trust farming companies have difficulties in managing the firm on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especially seasonal), the dispersed trust lands, and the need for more alternative work in the winter season, and 10) in the case of agri-businesses, their organizations are more specialized in marketing and have more structured systems of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further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organizations : (1) More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given to education for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ore deliberate and differentiated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 organizations to be viably managed. (2) For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members and the organization, more opportunities for discussion are needed. (3) The more research should be committed to this kind of work in order to get more analytic data and strategic plans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1권1호
• /
• pp.81-94
• /
• 1997

우리나라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처리와 동북아 지역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각국에서는 대규모 공항건설 및 수용능력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인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항공수요량을 바탕으로 신동경국제공항(나리타 공항)에 이어 오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의 공항들과 동북아지역 허브 공항 경쟁을 하여야 한다. 공항의 허브 기능은 배후지형(hinterland) 허브 기능과 모래시계형(hourglass) 허브 기능이 있다. 성공적인 배후지형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국내, 국제노선에 대한 풍부한 비행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운영자는 동 공항과 중국, 일본, 근거리 동남아 지역 주요 도시간의 비형편이 일본의 경쟁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래시계형 허브 기능으로서는 지리적 위치상 원거리 동남아 지역과 미주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경쟁 공항과 비행편 스케쥴링 전략에서 이겨야 하는데, 공항당국과 국적 항공사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수요개발과 외국(미국, 동남아) 항공사들과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간의 운항 제휴 등이 효과적 스케쥴링으로 결과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항공당국도 외국과의 항공협정이나 국가 항공정책 수립시 일본의 정책을 고려하고 공항 당국 및 국척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한국조리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183-198
• /
• 2014

본 연구는 중국 현지화를 위해 다양한 떡볶이를 개발하여 해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마켓테스트 및 한식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함으로써 추후 떡볶이 프랜차이즈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국 북경, 일본 동경, 싱가폴 등 현지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은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농축수산물 수출 파급효과, 한식의 해외 보급으로 문화컨텐츠를 수출하고 국내인력의 해외 보급 증대, 외식프랜차이즈 육성 및 고용창출, 농촌경제의 소득증대에 기여, 발효떡볶이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발효떡볶이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문화의 구축 및 소비촉진 확대, 산학 공동 기술개발 활성화 및 취업 연계이다. 따라서 특정한 한식을 세계화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조직감, 맛, 구매의도 그리고 소스의 색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지 소비자들의 식생활을 파악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27권5호
• /
• pp.15-25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원주 건강도시사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건강도시사업의 원칙과 전략에 근거하여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하여 건강도시연맹에서 개발한 과정평가 도구인 SPIRIT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평가팀은 39개의 관련문서를 분석, 평가하고 건강도시사업 담당자, 관련부서 담당자, 자문위원과의 회의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AFHC의 SPIRIT평가 전문가와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원주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평가한 결과 강력한 정치적 지원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건강도시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중기사업계획, 인프라, 협력적 조직, 건강도시네트워크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건강증진 전략을 적용한 사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도시사업의 과정평가를 위해 개발된 SPIRIT 체크리스트는 질적 평가도구로서, 향후 건강도시간의 비교를 위하여 질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양적 평가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Strategy21
• /
• 통권39호
• /
• pp.5-46
• /
• 2016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on Jan. 6 and following developments once again awakened the world into seriousness of the nuclear matters on the Korean peninsula. On March 2, UNSC adopted Resolution 2270 which is complemented by Seoul government's measures such as withdrawal from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Feb. 9) and announcement of unilateral sanction (March 8). Seoul government also strongly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angle North Korea's 'financial resources.' The U.S.,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have issued unilateral sanctions to complement the UNSC measure. South Korea and the U.S. conducted their annual joint military drill (Resolve-Foal Eagle) in the largest-ever scale. North Korea, however, responded with demonst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and announcement of de facto 'nuclear-first' politics. North Korea test-fired a variety of delivery vehicles, threatened nuclear strike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S., and declared itself as an 'invincible nuclear power armed with hydrogen bombs' at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held in May, 2016. Considering the circumstantial evidences, the North's 4th nuclear test may have been a successful boosted fission bomb test. North Korea, and, if allowed to go on with its nuclear programs, will become a nuclear power armed with more than 50 nuclear weapons including hydrogen bombs. The North is already conducting nuclear blackmail strategy towards South Korea, and must be developing 'nuclear use' strategies. Accordingly, the most pressing challeng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ring the North to 'real dialogue for denuclearization through powerful and consistent sanctions. Of course, China's cooperation is the key to success.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has urgent challenges on diplomacy and security fronts. A diplomatic challenge is how to lead China, which had shown dual attitudes between 'pressure and connivance' towards the North's nuclear matters pursuant to its military relations with the U.S,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consistently. A military one is how to offset the 'nuclear shadow effects' engendered by the North's nuclear blackmail and prevent its purposeful and non-purposeful use of nuclear weapons. Though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is currently spending a large portion of defense finance on preemption (kill-chain) and missile defense, they pose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problems. For a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f deterrence, South Korea needs to switch to a 'retaliation-centered' deterrence strategy. Though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threat can theoretically be boiled down into dialogue, sanction and deterrence, now is the time to concentrate on strong sanction and determined deterrence since they are an inevitable mandatory course to destroy the North' nuclear-first delusion and bring it to a 'real denuclearization dialogu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116-127
• /
• 2016

대학에서 수업컨설팅이 중요한 교수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컨설팅 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컨설팅 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7-8월, 홈페이지 조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학의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유형, 실태,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수업컨설팅 프로그램은 9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현황과 실행 현황은 일치하지 않았다. 셋째, 주로 대학 내부 인력을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결과 활용과 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수업컨설팅의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컨설턴트 pool-결과 활용 및 보상제도-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수업컨설팅 체제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수업컨설팅 체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교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체제 구축, 다양한 배경을 지닌 컨설팅단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 내 지원과 외부 기관 간 협력, 교수자들이 공동으로 성찰 반성해나가는 수업컨설팅, 대학 차원에서 수업컨설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2권3호
• /
• pp.662-686
• /
• 2009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9권2호
• /
• pp.13-24
• /
• 2011

With the increasing market share of retailer brands, many authors have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o retailer brands. Before market liberalisation in 1996 in Korea, retailer brand market was led by the supermarket retailing format, although the first retailer brand product was developed by the department store format. In parallel with the entry of foreign multiple retailers, the retailer brand market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Particularly, the expansion of Tesco UK with well-established retailing know-how into Korea has encouraged Tesco Korea to actively get involved in retailer brand program. As a result, Tesco Korea has led retailer brand market in the Korean marketplace. The research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Tesco Korea has achieved such a higher retailer brand share.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esco UK has transferred its own retailing knowledge into Tesco Korea, in terms of retailer brand program development. In order to explore why the retailer brand share of Tesco Korea is higher than that of its counterparts, the author adopted in-depth interview with prepared-questions and store observation as a research methodology. To examine working process as well as information flows within Tesco Korea and from UK to Korea, in-depth interview method is one of the most suitable research methodologie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quantifying information or data related to work flows. In addition, to increase the validity of information, the researcher had interviews with Tesco Korea supplier and store personnel. Based on these research techniques, this research explored how Tesco UK has influenced or advised Tesco Korea, particularly, from the point of view of knowledge transfer. Since the entry of Tesco UK into Korea as a joint-venture, the retailer brand market share of Tesco Korea has continuously increased. It would be expected that Tesco UK has helped Tesco Korea to settle down in the Korean market. During interviews with Tesco and a Tesco supplier, the researcher found that Tesco Korea has obviously taken an advantage of retailing know-how created by Tesco UK. Furthermore, the retailer brand development and handling process of Tesco Korea has been operated with the help of Tesco UK. This might mean that Tesco UK has directly or indirectly an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retailer brand development skills. As a mechanism to transfer retailing knowledge developed in the home market into the host market, one of the international retailers, Tesco UK has adopted many different ways such as annual meeting, trading meeting to import or export own retailer brand products, offering of operation manual developed by Tesco UK and buyer cooperation between Tesco UK and Korea, in order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these communication techniques, the knowledge of Tesco UK has been transferred to Tesco Korea. This research accordingly suggests that retailer brand market share is apparently related to how sophisticated or advanced the knowledge of the retailer brand development and handling process of retailers are. It is also demonstrated by this research that advanced development and handling skills mak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increasing retailer brand share in markets with a lower share or no presence of retailer brands.

• 유통과학연구
• /
• 제4권1호
• /
• pp.121-140
• /
• 2006

재래시장 및 지방소매상인은 매출감소의 원인을 경기부진과 더불어 대형유통점의 확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정부 내에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이와 다른 규제강화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상황을 정부는 출점 규제를 우선시하는 하향식 규제보다는 상향식 규제를 통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유용성의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몰락과 점포 과포화 논란 둘째, 무분별한 규제정책 남발 우려 셋째, 대형유통업체 독과점화 폐해 넷째, 체계적인 발전진흥정책 미흡 등을 들었다.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전문화 육성정책수립 둘째, 독과점화 폐해규제를 위한 노력 셋째, 대형 및 중소업체 상생위한 이원화전략 넷째, 공동 판촉 및 교육 등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