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확대정책과는 달리 08년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이 인하된 이후 태양광사업의 추진 건수가 대폭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지만, 현행 발전 차액지원 기준가격체계가 적정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와 형식별로 여러 대안을 설정하고, 비용 및 수익의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준가격 산정모델(Cost & Benefit Risk Based Purchase Price Process Model : CBRP3 Model)을 제안한다. 발전설비 대안별로 투자비와 발전량의 변동데이터를 산출하여 재무템플릿에 입력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대안별 발전원가의 확률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가격체계를 도출한다. 도출된 기준가격체계와 현행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체계를 비교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가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서포트 벡터 회귀분석(SVR)을 이용하여 입지특성에 근거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용지부담금, 조성비, 판매 및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성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현행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개별적인 용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가격을 단지 내 모든 용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시설용지의 차등적 가격산정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적정성 및 실무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건설프로젝트는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항목 또한 늘어났으며 발주자 조직 역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에도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설사업관리의 도입은 시행착오로 인한 혼라,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역할중복으로 인하여 비용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건설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매 프로젝트마다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발주자 조직 역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사업관리 방식만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발주자의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특화될 수 있는 CM업무 위탁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발주자 능력, 발주자 요구사항을 파악, 분석하여 중점관리대상의 선정, CM의 서비스항목, 발주자의 역할정의를 하고자 한다.
Man has an unconscious desire to free oneself from everyday selves and a strong intellectual desire to see and analyze things in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provided a momentum for architectural design that has long been confined to its limits of modernism of being rational and objective. The ever-changing society that we live in filled with various attempts and pluralistic characteristics shows a complex set of attributes that can hardly be defined by a single term. As society moves towards an uncertain and volatile state, the boundary between literature, philosophy and art has dimmed out and converged. Such tendencies have been observable in recent establishments in architecture in the form of introducing external elements and create an alien and farfetched architectural space. Using the 'depaysement' defamiliarization method expressing irrationality and randomness, it is applied in various aspects, sharing the counter-rational structure and features of such architectural space. Hence,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delve in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epaysement through Magritte's work which reflects the unique pictorial world built under the influence of surrealism, and discover the $D\acute{e}paysement$ tendencies in modern architectural space. It is apparent in Modern architecture that, owing to the development in digital technology, it is showing process changes in design and an interfacial $D\acute{e}paysement$ effect in cyberspace, an interlace of reality and the virtual world. In this study, the focus of analysis was architectural properties such as the program, figure/spatial, material and the objective side, but due to mutual text properties, it is bound to be an overlapping analysis.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인식유형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유형별 특성을 밝히고, 사회적 자본 형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진술문 33문항을 비행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 I은 '친구 지지형', 유형 II는 '가족친화형', 유형 III은 '능력자형', 유형 IV는 '정의사회형', 유형 V는 '학교 신뢰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형성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또래관계 내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친한 친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 자녀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의 개입 즉, 대화, 관심,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간접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자녀의 친구, 자녀의 학교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감정 통제 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제도의 불합리성과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규범의 수준을 강화하여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판매되었던 M-pass(왹국인 전용카드)의 이용률은 최근5년간 서울방문객의 0.051 %에 불과 하였다. 이렇게 저조한 판매마저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경우 0.024 %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성과부진의 원인은 국토부와 카드발행사가 교통운영기관을 배제하고 추진하였고 홍보부진과 가격결정의 불합리성, 소수의 판매장소 한정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igital Matketing 체계의 구축과 함께 모든 관련기관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의 경영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외국인 서울관광객의 편의 제공 뿐만아니라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This study's aim is to identify modern and post-modern values and transnationalism embodied in Daesoon Thought and to seek for the new value to overcome irrationality of modern values in this society we live in. Several previous studies discussed about these issues, but most of them studied them on the basis of Korean new religions or Jeungsangyo, or in sociological theory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aesoon Thought encompassing ideological perspective as well as historical perspective of Daesoonjinrihoe. As for nationalism, while Eastern learning(Dong-Hak) is prone to ethnocentricity, Daesoon Thought shows trans-ethnic perspective. As for historical perspectivel, Mugeuikdo, a precursor to Daesoonjinrihoe showed non-relationship with any politics as contrasted with other new korean religious movement at that time. As for aspects of modern values, 3 perspectives (political system, social system, abolition of premodern values) were discussed. As for political system perspective, while Eastern learning advocates democratic modernity but accepted monarchy, Jeungsan denied monarchy. And While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advocated rationality-based absolute person, Daesoon Thought proposes ideal human who can have political power and do religious indoctrination all together. As for social system perspective, while western humanism is based on all of he people's equity in front of God, Eastern learning on humans are Heaven (人乃天), Daesoon Thought is based on Injon thought(人尊思想) which encompasses spiritual world, human world and all of the universe. Daesoon Thought also proposes abolition of discrimination by gender, social position. As for abolition of premodern values, Daesoon Thought critics pre-modern formalism and advocate acceptance of other nations' culture, pragmatism, and humanism. As presented above, Daesoon Thought has not only modern values but also aspects of post-modernity and transnationalism.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which tackle these issues and search for new values of Daesoon Thought which can overcome limitation of modern values.
Objectives: After the MSDS submission and non-disclosure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2021, there were compliance difficulties in the field. According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SDS system, the government intends to investigate what has been improved and what urgently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detailed improvement plans. Methods: The background and problems of urgent difficulties in the field handling chemicals were investigated,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through review of other laws related to the MSDS system and overseas cases. Results: In order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ublic while at the same time promoting corporate R&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for R&D, and to improve the irrationality of failing to implement the non-disclosure screening system due to information on unclassified substances being circulated. For this reason, it seems necessary to ease the requirement to submit all ingredi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nishment to raise awareness so that health problems do not occur due to the harmfulness and danger of hidden substances among workers who handle chemical substances and downstream users due to false descriptions in MSDS. Conclusions: All members of our society, including chemical manufacturers/importers and handling companies, academia, civil society, and the government, each subject of chemicals, should take an interest in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disposal of chemicals and work together to prevent harm to the public.
한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수출입 중심 경제 국가이며, 항만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허브 항만인 울산항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불합리성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울산항 물동량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액체화물 특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감면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통과선박이라는 사유로 이들에게 입출항료 100% 감면지원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면제도의 불합리 요소들로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울산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친환경 활동 지원 강화, 외항통과선박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 또는 감면신청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옥동(玉洞) 이서(李?)의 장편 영사시(詠史詩) "역대가(歷代歌)"를 대상으로, 그 속에서 확인되는 옥동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글이다. 옥동 이서가 도덕적 수양을 최상의 가치에 둔 도학자(道學者)였다는 점에서 옥동의 "역대가"는 유가적(儒家的) 인식세계(認識世界)와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옥동의 "역대가"는 7언 526구로 구성된 장편(長篇) 고시(古詩)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역대가" 계열의 작품들과 그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옥동의 "역대가"는 두 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태초부터 명(明)나라 멸망시기까지 중국의 사적을 서술한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은 당대 현실의 부조리를 서술하여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역대가" 계열의 작품들이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의 사적만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옥동의 "역대가"는 그의 유가적(儒家的) 역사인식(歷史認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옥동에게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는 역사적 사실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적 수양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도구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옥동은 자신이 익힌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예리한 비판, 그리고 도덕적 수양의 필요성에 대한 자극을 모두 더하여 526구의 장편 영사시 "역대가"를 창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옥동의 "역대가"는 예술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문학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옥동의 "역대가"는 그 나름의 문학성을 통해 이전까지 저작된 여타의 "역대가" 작품들과 비교하여 문학적으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옥동의 "역대가"는 문학성과 함께 그 스스로의 학습과 자기 신념의 강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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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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