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adequacy of the project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on sewerage rehabilitation at Seoul. The planned and actually implemented ratio of invested money on sewage treatment plants (STPs) to sewers were compared in two temporal periods. Though the planned ratio of investment on STPs to sewers was 50:50 (in 2009-2020), the actual implemented ratio in 2009-2013 was 34:66. Until 2020, the greater investment ratio on STPs to sewer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coping with stricter legal compliance on advanced treatment, stormwater treatment and so on. The priority of the planned and partially implemented projects among four STPs and at each STP was evaluated. Considering only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reduced load of BOD, T-N, T-P per the capacity of each STP facility, the performance among four STPs was shown as Jung-Rang>Tan-Cheon>Seo-Nam>Nan-Ji. The reverse order of the performance results in the past may be considered for future investment priority, but the efficiency of operation implemented at each STP, deteriorated status of each STP, investment in the past and so forth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for the priority of projects conducted within each STP, projects related to legal compliance (such as advanced tertiary treatment, stormwater treatment, etc.) have highest priority. Odor-related project and inhabitant-friendly facility related projects (such as building park on STPs, etc.) has lower priority than water quality related projects but interactivity with end-users of sewerage should also be important.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마찰로 인한 경제제재와 에너지 생산 감소로 산업생산력 저하라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에너지산업 협력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의 기술현황과 에너지 산업 투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에너지 산업 투자가 남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 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각각 10.12억 달러, 27.4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 및 석탄 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 2.02130, 0.62701, 9.00413으로 계산되었다.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산주와 임업후계자 독림가의 산림투자 인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산림투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1. 일반현황의 비교에서 임 독립가가 일반산주보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 면에서 높게 나왔으며, 직업의 경우 임 독림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일반산주는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림의 소유동기에서 임 독림가의 경우 일부상속 일부매입이 41.2%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산주의 경우는 선대로부터의 상속이 40.9%로 가장 많았다. 3. 산림투자에 대한 산주태도에서 임 독림가가 일반산주보다 과거 5년동안 산림투자 경험과 정부지원 신청경험 모두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산주보다 임 독림가가 정부지원 제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제도의 실행상태에 대해서는 임 독림가와 일반산주 모두 '그저 그렇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흔히 우리의 취약한 기술력은 GNP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기술력 향상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단계(産業發展段階)에 따라 개발대상(開發對象) 기술(技術)의 구성(構成)이 달라지므로 선진국에 비해 R&D 비중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개발 노력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한국(韓國)은 기술개발에 투입할 경제여력이나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는만큼, 연구개발투자(硏究開發投資)의 절대 수준도 중요하나 기술개발(技術開發)의 성과(成果)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의 획득(獲得) 및 습득과정(習得過程)의 효율화(效率化)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정책(技術開發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국내산업의 기술발전단계와 연구개발의 국내기반에 입각하여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국제화(國際化) 전략(戰略)의 전개, 기업중심의 연구개발(硏究開發) 네트워크의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정예화(精銳化) 및 대학의 연구활성화(硏究活性化)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worke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ir recognition of human resource on-the-job satisfaction. A sample of 4,727 workers that was selected from Korea Labor Panel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d was tested by causal effects among related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workers' recognition of their job performance level vs. educational attainment was affected by their annual income, job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gender, and experienc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cond, the workers' job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status, job status, annual income, experienc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cognition of their job performance level vs. educational attainment, and recognition for their job availability. Third, the factors that had a causal effect on workers' job satisfaction were educational attainment, gender, age, health status, annual income, and experienc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bove all, workers' educational attainment had a strong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annual income had a strong indirect effect on it. From thes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workers' effort and trial for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human resourc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job satisfaction.
Global status of aquaculture and aquaculture scientific journals is briefly described. Asia is the centre of fishing and aquaculture activities but most publishers, editors and editorial board members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journals are from Europe and/or USA. The contribution by Asian fisheries/aquaculture scientists to these journals remains low. Language barrier and requirement for monitory investment seem to inhibit Asian participation in this realm of scientific activity. The need for glob-alization of aquaculture scientific journals is emphasized. Selected strategies, which are adopted by the Western journals to improve their image and management, are indicated.
We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policy, R&D investments, patents and market share of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for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Union. ]Korea is mostly inferior compared to the others in priority of industrial policy, R&D investment, research manpower, number of patents, technological level and world market share. However, Korea can recover competitiveness, if there are intensive government supports for this technology.
We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policy, R&D investments, patents and market share of physiological signal measurement technologies for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Korea is generally inferior to the others in terms of priority of industrial policy, R&D investment, number of patents, technological level and world market share. However, Korea could recover competitiveness, with intensive government supports for this technology.
General aspect of marine ranching programme in Korea was introduced. It contains the status of Korean fisheries industry, background and the scope of ranching project being conducted by KORDI since 1996. Long term plan for the marine ranching programme as a national project is also introduced including socio-economic analysis of project as well as economic impact of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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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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