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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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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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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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구 환경의 문제에 따른 기상의 변화가 주요 이슈가 제기되고 매년 각종 재해로 인한 사 회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재해로 인해서 전력수송망 또한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기상, 재해의 영향으로 고장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전력설비의 이상 발생시 정전 사태로 이어져, 생산설비, 국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의 영향과 재해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의 변화와 재해의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기상정보의 데이터화와 실시간 관측시스템을 연결하는 재해고장 분석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결과를 기술한다. 개발과정에서는 개발방법론을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실시간적으로 전송하고, 지리정보(Feature)화 하여 수치지도상에서 GIS 응용분석 기술을 적용하도록 분석함으로써, 취약설비 추출과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한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해고장분석시스템 구축 결과, 설비 고장의 최소화, 설비 운영업무 효율성 제고, 과학적인 중기보강 계획 자료 제공, 투자비용 절감과 전력 공급서비스 품질향상은 물론 다양한 현장 업무 지원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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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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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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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연료전지는 전기를 발전하면서 동시에 열도 생산하며, 본 고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가정용의 마이크로 연료전지-열병합발전(${\mu}FC$-CHP) 시스템에 관한 조사보고서이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안 중에서 연료전지는 전기와 열 효율을 합쳐 90%가 넘는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 유용성이 높다. 연료전지에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가정용 ${\mu}FC$-CHP로 적합한 것은 프로톤교환 막연료전지(PEMFC)와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이다. ${\mu}FC$-CHP시스템은 독립전원으로서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전기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란 점 등의 장점이 많다. 단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점인데, 기술의 발달로 제작 단가를 줄여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일본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100만대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반 정도의 설치보조금을 제공하여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함께 연료전지와 열병합발전을 연결하는 기술적 내용 및 각국의 동향을 기술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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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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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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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activity have kept growing in good transaction, transnational investments, joint ventur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nevitable for disputes to increase across national frontiers.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settled by arbitration and ADR. In the situation presented in the paper, any dispute shall be finalized by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come the princip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trade, commerce, and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But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said agreements have not been fulfilled. Some prerequisite measure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must be satisfied. In order to proceed with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 need to ask the following: Does the status of an arbitrational matter? Should an agreement to arbitrate contain a choice of law clause? Should one provide for one arbitrator or three? How should the arbitrators be selected?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arty-appointed arbitrators and the presiding arbitrator (neutral arbitrator)? Do arbitrators compromise more than the litigation? Can conciliation be combined with arbitration? To execute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outh)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 (North), together with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External Arbi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l Arbitration Rules are reflected in the Rules.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key elements; namely,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ointment of arbitrator, arbitral proceeding and arbitral award, and enforcement an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 This research deals with five chapters. Chapter 1 provides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rade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inds of dispute in Gaeseong. Chapter 3 addresses contents and follow-up measures of the agreement on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Chapter 4 features the problems and tasks of the pertinent agreements. Chapter 5 gives the conclusion. Enabling parties to find an amicable solution to the disput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lead to a useful and appropriate framework either through direct negotiation or by resorting to conciliation or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agreements and follow-up measure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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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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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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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터넷을 비롯한 SNS의 발달은 렌터카 서비스를 IT기반의 카쉐어링 서비스로 변모시켰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로써 혼술, 혼밥에 익숙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종과 시각을 예약하고 가까운 지정 주차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문을 열고 운전을 하며 주행 거리만큼 후불 결재를 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지인이 빌린 차를 대신 운전할 수도 있고, 카쉐어링 업체에 회원가입 할 때에 등록한 면허의 상태가 차를 빌리거나 운전 중에 면허 정지나 취소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음주상태인 사람이 차를 빌려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은 가급적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의 투자비용과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기존의 방법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현재 카쉐어링 업체들은 회원 가입시에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 면허증등록, 본인 명의결제 정보등록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제안한 방법중에 '고객과의 영상통화 및 질의응답' 방법은 부적격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문자전송'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카쉐어링 업체의 적극적인 운영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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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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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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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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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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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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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경남(慶南)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 차리(次里) 산이(山二) 임(林) 외(外) 16필(匹), 총(總) 250.59ha의 공동소유산림(共同所有山林)에 대(對)한 산주실태(山主實態)와 소유권정리실태(所有權整理實態)를 조사(調査)하였다. 실재(實在) 소유권관련자(所有權關聯者) 총수(總數)는 133명(名)으로 나타났으나 공부상(公簿上) 소유자수(所有者數)는 55명(名)으로 파악(把握)되어 있어서 실재소유자(實在所有者)와 공부상(公簿上) 소유자(所有者) 사이에는 큰 차이(借異)가 있었다. 총산주수(總山主數)의 59%인 79명(名)은 법적(法的)으로 소유권(所有權) 행사(行使)를 위한 확실(確實)한 보장(保障)이 확립(確立)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림사업(山林事業) 투자의욕(投資意慾) 증진(增進)에 하나의 저해요인(沮害要因)이 될 수 있었다. 현실(現實)에 부합(符合)하는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 절차(節次)를 취(取)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境界測量) 등(等) 필요(必要)한 업무(業務)가 수반(隨伴)되는데 이를 해결(解決)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政府機關)이나 공공단체(公共團體)가 하나의 후원자(後援者) 혹은 조정자(調整者)가 되어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正的) 지원(支援)을 실시(實施)함이 요청(要請)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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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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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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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기업환경은 기업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오늘날 글로벌기업의 보안관리는 중요한 경영자의 업무이며, 보안실무자는 비즈니스적 사고를 가진 매우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이라는 것이다. 지구촌의 급격한 글로벌화의 진행은 지리적인 영역의 한계에 제한되었던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글로벌화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동되는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업연속성유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무역 의존적인 경제시스템으로 한국경제의 편향성이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에서의 기업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의 기업운영에서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나,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기업활동에 대한 관행의 차이와 지배구조의 변화 등 수많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한다. 특히 새로운 보안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뉴패러다임과 같은 사고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진과 구성원의 보안에 대한 인식변화와 보안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기업보안업무의 확대, 보고라인의 개선, 보안실무자의 전문성과 위상의 제고, 실무자의 다양성과 보안에 대한 투자의 증가 등이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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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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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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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트렌드는 미래 지구환경 보존의 핵심 개발지표이며,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주요지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산업 관련분야에서도 탄소저감 및 친환경 자재와 제품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단계인 건설과정에서의 저탄소 및 친환경적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발주기관 및 환경관리 선도업체 환경관련 업무담당자와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현장환경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현장 환경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여, 공공건설 현장의 친환성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의 체계적 환경관리 활동 전개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효율적 환경관리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관리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인식전환과 전담인력 배치, 환경관리비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수립과 환경관리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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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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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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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study is aimed at evaluating the present management status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identifying managerial problems to propose new direction of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the projects. In the con text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s economic developent plans for the past three decade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arm-household income have also been grown rapidly. However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rn laborer, as an internal problem, has widened during the decades and the UR problems concerning fre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as an external problems, are now agonizing the small-holder farm economy in Korea. The internal and external farm problems could be 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and provision of off-farm jobs for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As a part of the off-farm income sources,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have propelled by the government throughout the country. The main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re as follows : 1. Present loan amount by the financial fund was estimated at 6-7% of the total installation costs required. To expand and implement the project successfully, enough financial credit support with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have to be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2. The operation patterns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recommended from the view point of cooperative and private operation to maximize farm household incomes including profits, marketing charges and dividens. 3. Improvement of the marketing channel of the products and marketing information through TV program and other mass commun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strongly to promote marketsales by the financial supports of the government. 4. In connection with the off-farm income increase, the population migrating to urban area in outside Chungnam province equivalent to 10-12 thousand persons with age of 20-49 yea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politically to be employed in the projects in the province. 5. Surplus farm labors should be created by means of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including large farm management with farm mechanization and job opportunities have also to b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The two imminent subjects are the prerequisites to increase off-farm incomes for the farmers living in Chungnam province. 6. Required credit supports for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s of the projects should be taken actions by the govern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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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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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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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인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항만 배후 인프라가 부족하며, 주변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인항을 이용 중인 화주사의 인식을 반영한 Fuzzy-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경인항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최우선 투자영역에 비용적인 측면의 요인인 하역보관 비용, 항만시설 사용료, 인센티브 및 지원 등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유지강화 영역에는 화물 안전성, 인프라 설비, 내륙운송비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현상유지 영역과 점진적 개선영역에서는 화물처리에 관련된 요인과 서비스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경인항을 이용하는 화주사를 대상으로 계량화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박의 기항빈도, 항로 다변화 방안 등을 추가하여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