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SOC 시설 보유량은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국은 SOC 시설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03년 이후 SOC 투자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SOC 투자 축소는 기존 SOC 공사의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수준의 SOC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계획기간인 '19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SOC 투자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Currently, the invest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R&D) for defense core technology is continuously increasing to maintain advanced country's R&D level.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the national defense R&D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s being more strengthening, and import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and more. However, the existing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defense core technology R&D is limited in efficient management because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items and subjective allocation of points.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novel indicator for defense core technology R&D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literature and inquiry, brainstorming, and analysis techniques by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SMR)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d we verified effectiveness of proposed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Our proposed indicators for performance evaluation will create superiority performance on defense R&D fields.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들이 보고되었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처리와 분석, 그리고 표현과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비즈니스적 측면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미리 파악하여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경영진에게 설명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5W 1H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기존의 빅데이터 사례들에 적용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투자를 위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종합적인 이해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feasibility of custom work service to deal with the imbalance of farm labor supply due to population agi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is based on the case of Bonghwang-myeon in Naju-si, where the majority of farm work is entrusted to local agricultural cooperative. To assess the project profita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based on the projected cash flow for the next ten years, Return On Investment (ROI), Net Present Value (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RR) of the project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showed that ROI is estimated at 13.7%, and NPV and IRR are KRW 1,504,932,000 and 15.6%, respectively, with a discount rate of 4.5%, indicating a good enough profitability. Furthermore, a sensitivity analysis with government support as part of an assumption showed that without the support, NPV turns negative, implying that the project is not profitable, and that government support for at least 30% of the cost is needed to secur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project. Hence, to promote agricultural work entrustmen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artly support the agricultural machinery and facility costs, which require a considerable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With the increased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various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Hydrogen production can be classified into green, blue, gray, and pink hydrogen depending on the production method; each method has different technical performance, costs, and CO2 emission characteristics. Hence, selecting the technology priorities that meet the company strategy is essential to develop technolog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projects and achieve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targets. In addition, in early development technologies, analyzing the technology investment priorities based on the company's strategy and establishing investment decisions such as budget and human resources allocation is important.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selecting priorities for various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ies as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to achieve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goal. In particular, we analyze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technology, economic feasibilit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by various candidate technologies and suggest ways to score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sing the aforementioned method, the priority of steam methane reforming (SMR) technology combined with carbon capture & storage (CCS) was established to be high in terms of achieving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goal.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1966년 최초진출이후 50여년 동안 누적 수주 7,5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특히 2007년 이후 10년간 5,400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의 72%를 이 시기에 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매년 전년대비 40%씩 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다. 가장 주된 감소요인은 2014년말 이후 급락하기 시작한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진출국가인 산유국들이 인프라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최근 트랜드는 정부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국가들까지도 발주방식을 PPP와 같은 투자개발형태로 급속히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기업들도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는 있었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여전히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이해 특히 금융조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의 해외 인프라개발 지원기구 설립 움직임에 맞춰 우리기업의 진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수주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팁스 창업기업은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였고, 민간투자 유치까지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요인은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 정신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전정신, 혁신성, 위험감수,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자금은 혁신성과 위험감수, 보육시설은 도전정신과 위험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전정신과 리더십, 민간투자 유치는 혁신성과 도전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사업이 2013년 도입 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0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민간투자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기술 역량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단기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R&D 투자 및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R&D 기획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지식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해외 국가(미국, EU 등) R&D 과제를 기반으로 4개(세부 5개) R&D 영역을 도출하고, 국내 R&D 과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2개 R&D 영역을 추가하였다. 제시된 6(세부 7개)개의 R&D 연구영역별 국내외 연구기관-연구과제명-과제규모-과제기간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학제 간 융합적 특징을 나타내는 R&D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내 경쟁 우위 영역과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도출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및 현장진단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향후 집중 투자 영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화조 폐기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수세분뇨와 음식물찌꺼기가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투입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사업」(이하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식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공학적인 관점에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처리분구(소구역)별 소요비용과 사업 완료 이후 편익을 객관적인 통계자료로서 식별,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비용과 편익을 식별한 결과, 비용항목들은 하수관로 시설(배수설비, 정화조 폐쇄·관로배치 변경 등), 수질보전(우수 토실·토구, 하수저류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침사지와 최초침전지, 고도처리시설 등) 등에서, 편익항목에는 악취제거로 인한 건강개선, 슬러지 처리효율 제고로 에너지 생산성 증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정화조 처리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기존 분뇨처리시설투자 축소 등이 식별되었다. 이상의 비용과 편익항목들은 향후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성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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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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