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신용대출 경험과 그 행태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연구참여자 7명과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 후, 분석에 활용했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5)이 제시한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례 내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어떻게 신용대출 경험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19개의 공통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주식투자의 입문', '주식투자 몰입', '신용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신용대출 주식투자의 결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성 알림, 신용거래 주식에 대한 규제, 청년 세대를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의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 정보통신기술(ICT)사업의 투자 평가 체계를 세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자되는 공공 ICT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 기반 구축 및 글로벌 ICT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 체계에 따라 수립된 공공 ICT사업 투자 평가 요인이 실제 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투자 평가 요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및 예산효율성 등 다섯 개의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이러한 평가 기준이 실제 사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ICT사업의 투자 평가 요인과 사업성공 사이에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조절 작용 여부도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구조 모형 분석, 경로 분석 등을 실증분석하고, 기존 ICT 투자 평가 요인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Shuttle-Based Storage/Retrieval System (SBS/RS) is relatively new to industry. The system is in the category of Automated Storage/Retrieval System (AS/RS), but it is different in that the SBS/RS uses shuttles as Storage/Retrieval (SR) machine instead using a stacker crane. The shuttles are assigned to each tier on multi-tier system and operated for pick-up or drop-off order. Since the system can handle multiple orders simultaneously, it can provide much higher throughput than that of general AS/RS with single stocker crane. Thus, this new system is well fit to recent tendency of increasing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and orders. One of the drawback of this system is that it needs a lot of investment to set up.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would be one of the critical matters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of capital investmen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dwell point policy for shuttles to find efficient way of operating the system. There are four basic policies for the dwell point and we had simulation-based experiment for two different scenarios based on the speed of the shuttle and inter-arrival time of the loads coming to the system combined with four different policies. As it was mentioned above, this SBS/RS relatively new to the field and there is no such experiment shown on previous research and the study of dwell point policy for this SBS/RS could provide the direct comparison of each policy with different hardware specification; the capability of the system. The policy that achieves most efficient operation among the given environment is proposed and the usability of the system is discussed.
The importantce of a development of competitivenes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growing as some of domestic construction markets is scheduled to open to foreign competing firms with higher level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A national level of competitiveness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firms are partially, but significantly, affected by a technology level and a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patter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mainly to analyze and identify a technology level, production pattern and a development stage of R&D activities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and firm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raws on a concluding remarks and derives technology policy implications. Results of analysis in the study impliy that (1)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nstruction firms(industry) in terms of technology level is relatively weak as compare to that of advanced foreign competing firms, (2) degrees of substitution of capital for labor are seemed to be relatively high, (3) R&D (investment) activities of domestic construction firms are generally spread out in forms of import, adjustment and betterment, and (4) only a small number of big domestic construction firms are seemed to afford to R&D investment for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s, but not enough for higher level of R&D man-power. The study suggests that technology policy for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be based on a fundamental policy directions. For example the increase in size and heightened quality level of R&D man-power should be placed in a top priority in policy agenda. Sound and specific policy items should be developed for planning and design, and maintenace and inspection technology in order to lead domestic industry to compete with foreign firms with full strength.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선택 속성 중 편의성, 교육입지, 이웃수준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는 선택속성 중 이웃수준과 상호작용 변수가 주택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처음 주택 구매자에게 주거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변화를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 할 수 있다.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s of government R&D (R&D) projects related to laboratory safety over the past 20 years. Methods: We collected publications from various databases(DBs) with words such as laboratory(ies), lab(s), researcher(s), laboratory worker(s), safety, environment, hazard(s), risk(s), and so on. Selected publications were analyzed by the research funds and the number of projects according to the investment subject and research characteristics. Results: About 93% of the total R&D budget went to government policy projects, not scientific research.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ost of the research is related to management and inspect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like policy governance are not included. Third, focusing on the 'safety management cycle', there were few studies related to 'prediction' or 'post-response'. Fourth, when an analysis framework combining the perspectives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safety management cycle' is applied, most of the budget is spent on infrastructure such as digital management systems, whereas basic knowledge for prevention and production of evidence was very few. Conclusions: In order to prevent policy planning without policy evaluation, implementation without strategy, and evaluation without evide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investment in empirical research on risks,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application methods, and research on theory development. The government budget for laboratory safety-related projects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from the R&D budget for scientific research. Although less than 5% of the budget allocated to scientific research is the total budget, an optical illusion occurs because both the project budget and the scientific research budget are counted as R&D budgets.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e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policy, R&D investments, patents and market share of medical imaging technologies for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an Union. ]Korea is mostly inferior compared to the others in priority of industrial policy, R&D investment, research manpower, number of patents, technological level and world market share. However, Korea can recover competitiveness, if there are intensive government supports for this technology.
We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policy, R&D investments, patents and market share of physiological signal measurement technologies for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Korea is generally inferior to the others in terms of priority of industrial policy, R&D investment, number of patents, technological level and world market share. However, Korea could recover competitiveness, with intensive government supports for thi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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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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