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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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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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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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처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정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선정을 위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을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해 3개 분야 9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AHP기법의 설문조사로 66명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분야에서는 정책적 분야,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적 분야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에서는 IoT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지표 중에서는 IoT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된 IoT개인정보보호정책의 분야 영역 지표에 대해 쌍대비교한 결과값은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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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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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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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농어민 계층은 대표적인 정보소외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어민 계층들이 PC사용을 통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하나가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농어민 계층의 PC이용능력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 이용의 매개역할을 검증한다. 경로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PC이용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은 PC이용능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어민의 PC이용능력 배양과 동시에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적 연구를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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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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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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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확인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온라인 거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하는 풍부한 이질성을 가진 5,422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인지와 확인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또한 개인정보 침해의 경험이 있을수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항변수 추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어느 정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만일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더 단순하고 읽기 쉬운 처리방침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규모는 참여자 수와 거래액기준으로 연간 46만 명, 224억 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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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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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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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ybersecurity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nd there have been relevant movements to improve domestic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the legislation for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As evid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rimary government legislation bill for national cybersecurity in 2017, the prepara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policy and system are still in progress. However, we cannot be positive about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improvements during the proces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In principle, misunderstandings about cybersecurity itself and insufficient understandings of the relevant legislation seem to cause such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key issu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and reconsider tasks for the future. Such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ecurity and fundamental rights, establishing responsibility and capability of each of entities for cybersecurity, and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ybersecurity. This type of in-depth discussion will be helpful for finding ways to improve upon cybersecurity policy and system. Moreover, this study aims to key issues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political and normative inquiry.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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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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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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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seek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omestic-related policies through exploratory analysis research to support AI-based policy decision-making.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n AI-based decision-making model in Korea.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e impact that the use of AI will have on policy and the service sector.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AI use need to be better understood, guided by a public value perspective, and take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different levels of governance and interests across public policy and service sectors. Second, reliability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innovative AI systems. In most organizations today, comprehensive AI model frameworks to enable and operationalize trus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re often insufficient or absent, with limited access to effective guidance, key practices, or government regulations. Third, the AI system is accountable. The OECD AI Principles set out five value-based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of trustworthy AI: inclusive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llbeing, human-centered values and fairness values and fairnes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robustness, security and safety,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is, we need to build an AI-based decision-making system in Korea,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a system that can support policies by reflecting this. The limiting factor of this study is that it is an exploratory study of existing research data, and we would like to suggest future research plan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is analytical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ecision-making systems, which will contribute to policy establishment and research in related field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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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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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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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기술의 혁신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정부는 빠른 기술발전, 대중의 필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기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활용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제한되었고, 공개 키 기반구조 (PKI)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인식되었다. 2017년 현재에도 PKI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인증에 있어 최고 기술의 하나이지만 그 사용처는 폐쇄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SSL/TL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내에서의 서버 인증과 같이 한정된 부문에 한한다. PK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의 새로운 인증정책의 글로벌한 도입과 함께한 인터넷의 진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이는 기술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PKI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 (Path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국가의 다른 정책 결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상을 증명하고, 또한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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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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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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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에의 접근과 이용의 확산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터넷에 대한 이해와 중독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의 보급과 중독의 배경을 살펴본 뒤,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특징과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일조 하고자 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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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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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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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개방형 구조를 갖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네트워크상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상의 정보보호는 주로 보안 호스트 및 특정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동적인 정보보호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정보보호만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 시스템들의 침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취약하여, 사이버테러의 방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보안 호스트에 국한되는 소극적인 보안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차원의 통합 보안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문제점들의 기술 제약요인 및 제반 환경요인의 해결방안에 접근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차원의 능동적 정보보호 기능을 위한 정책(Policy) 기반의 정보보호 서비스 구조, 제공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표시스템의 설계와 향후 네트워크 차원의 전개 방안에 대하여도 네트워크 보안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토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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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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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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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개인 방송의 확산에 따라 개인 방송 진행자(BJ, Broadcasting Jockey)와 시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부 BJ들의 자극적인 방송에 주목하고 BJ의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BJ와 상호작용을 하는 시청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억제 이론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재가 BJ의 정책 준수 태도를 통해 일탈 방송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BJ의 정책 준수 태도와 일탈 방송 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아프리카 TV의 BJ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총 234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식적 제재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재 또한 BJ들의 정책 준수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로부터 인식하는 사회적 압력은 정책 준수 태도가 일탈 방송 의도를 줄이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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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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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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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e explore marketing topics classification-internet marketing environment, internet marketing function, special internet marketing applications, internet marketing research, other topics in the digital age. This paper will introduce and discuss the changes that economic agents including firms and consumers will face in the digital marketing age. The digital revolution has shaken marketing to its core. The digital age provides the opportunity to reach vast new audiences with surgical pr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