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zation Policy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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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ing Policy Indicator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Expanding Secure Internet of Things Service

안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8.05.08
  • Accepted : 2018.06.18
  • Published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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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rnet of Things has been developed and has enabled various services, and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handled freely in the process. However, the infringement threat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 as more convenient services are provided and more information devices including smart devices are connected to the network.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prioritiz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dicators in order to provide IoT services by constructing secure environment for implementing the Internet of things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review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dicator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identified 3 fields, 9 areas, and 25 indicators through Delphi analysis for experts. The weight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AHP survey for 66 experts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present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policy ind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e policy field w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the technical field, and the administrative field. Of the three areas of the policy field, strengthen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related to IoT is the most important, while among the indicators, promoting and revi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related to IoT is the most important. Comparisons of the fields, areas, and indicators of IoT-re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found consistent valu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dicators derived this way will contribute to the nation's competitiveness by expanding secure IoT policies in the future.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처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정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선정을 위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을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해 3개 분야 9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AHP기법의 설문조사로 66명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분야에서는 정책적 분야,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적 분야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에서는 IoT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지표 중에서는 IoT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된 IoT개인정보보호정책의 분야 영역 지표에 대해 쌍대비교한 결과값은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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