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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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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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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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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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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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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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행 SOLAS 협약은 기존의 규범적 기술 형식의 규정으로 규범적이다. 규범적인 규정은 해상 운송수단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된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방식의 안전규정이 아닌 안전성능기반의 해사안전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해사안전규정의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소기준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규정이 가지는 상업적, 기술적 및 전략적 특성, 구조적인 요건과 운항 요건의 상호보완 관계, 하드웨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기능에 대한 요건, 안전규정의 시행 주체 및 대상의 재확인 및 안전규정과 환경규정의 충돌로 인한 모순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적 요건과 소프트웨어적 요건의 고려, 다단계 승인 프로세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새 안전요건, 인적요인의 고려, 규정영향 평가,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안전기준 같은 해사안전협약 제정 및 개정 시 고려하여야 사항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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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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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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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동물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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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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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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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Korean goral (Neamorhedus caudatus) is registered as a natural monument number 217 by South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t is also recognized as the endangered species I by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In this study, blood samples of Korean goral were collected to make reference intervals. Blood sampling was conducted on 19 numbers of Korean gorals (ten females, nine males), which were reared in Korean Goral Restoration Center. For total samples, the reference intervals of hematological parameters were: white blood cell $7.69{\sim}10.87K/{\mu}{\Lambda}$; hematocrit 36.73~46.18%; red blood cell $10.72{\sim}12.86K/{\mu}{\Lambda}$; hemoglobin 12.79~15.14 g/dL; mean corpuscular volume 33.15~36.75 fL; mean corpuscular hemoglobin 11.53~12.23 pg;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32.64-35.91 g/dL and 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 39.2~43.46%. For total samples of each paramete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or serum biochemistry: glucose 111.81~153.77 mg/dL; blood urea nitrogen 22.35~28.91 mg/dL; creatine 1.22~1.84 mg/dL; phosphate 4.57~6 mg/dL; calcium 8.7~9.1 mg/dL; total protein 6.53~6.92 g/dL; albumin 3.1~3.48 g/dL; globulin 3.26~3.62 g/dL; alanine aminotransferase 56.7~158.56 U/L; aspartate aminotransferase 230.35~473.06 U/L; alkaline phosphatase 178.06~332.47 U/L;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131.6-~181.24 U/L; total bilirubin 1.47~2.12 mg/dL; cholesterol 46.48~71.52 mg/dL; amylase 16.3~26.03 U/L; sodium 150.43~153.88 mmol/L; potassium 3.98~4.6 mmol/L and chlorine 109.48~113.26 mmol/L. The ranges of values were similar campared to previous studies except in the case of RDW value, which showed higher range than the RDW value of a previous study. The reference intervals from this study will be useful data for treatment and management of goral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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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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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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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남 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해 임시직항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서울과 평양 간 직항로를 이용한 민간항공의 교류는 부정기적이며 당국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계속되어 왔다. 남 북한 간의 정상적인 항공기운항은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수도 있고 또는 부지불식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 질수도 있다. 본 연구는 남 북간 항공법의 차이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향후 남 북한 간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은 혈연, 역사, 언어 등을 같이하는 분단체제이나, 남한과 북한은 법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다. 남한의 법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항공법은 사회주의법계의 영향으로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항공법의 법원에 있어,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 협약상의 규정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된 결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나 항공기 및 비행장등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공법 및 공사법 체계에서 오는 항공사의 책임제도와 보험가입의무등 상이한 내용도 연구결과 도출 되었다. 그러나 북한법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법령자체도 거의 공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항공법과 남한항공법을 내용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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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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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0-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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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과 외식비는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가계소득에 비해 외식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외식비 지출패턴의 변화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달라 외식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나 10분위의 외식비 비중이 가장 낮고 1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과, 외식비 비중의 표준편차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작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크다는 것을 보인다. 외식비모형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득계수가 모두 유의하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계수의 크기가 작다는 것과 외환위기는 1분위와 10분위를 제외하고 음의 부호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힌다. 1분위와 2분위에서는 계절에 따른 외식비 변화가 없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계절에 따른 외식이 분명해진다는 것도 제시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외식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단순 추정에 따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외식비의 소득탄력성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외식비를 분산분해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이 중요한 변수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외식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인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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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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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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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5개소, 통항분리방식 3개소, 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6개 등 총 34개의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SOLAS 협약에서는 항로의 안전을 위해 항로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로정보는 항로의 위치, 항로별 항법, 운항제한, 정박지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도와 항로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법은 항로 이용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항로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수로기구가 개발한 S-100 기반의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항로정보에 대한 요구 분석, 항목 선정, 인코딩 테스트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 사용자 검토를 거쳤다. 전문 사용자 검토에서는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등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향후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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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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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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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진정성은 문화재의 가치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 문화재 중심으로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문화재의 가치평가에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보존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성에 대한 연구논문은 보다 깊이있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두 편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1단계 작업으로서 기존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분석과 진정성 개념이 지닌 문제점과 속성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진정성에 대한 개념정립과정과 진정성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전개된 논의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측면과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이라는 행위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진정성이라는 개념의 고유한 속성, 즉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화하거나, 문화별로 의미에 차이가 생기는 진정성의 개념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가 되는 추가적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지정, 보존, 복원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철학적 토대와 실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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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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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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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적인 환경오염 규제 및 IMO(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 황 함유량 제한으로 LNG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FLBT, 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을 대상으로, STS LNG 벙커링 작업을 위해 이접안 하는 과정을 벙커링 셔틀선의 환경하중을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으로 평가하였다. 고차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상호작용 하는 4척 선박들의 파랑표류력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이접안 거리에 따라 파랑표류력이 크게 변함을 확인 했다. 모형시험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공학수조에서 이루어졌다. 모형시험에서는 예인선을 모사하여 대상선박을 밀고 당길 수 있는 치구를 고안하였으며 접안시 마찰력 등의 영향 없이 선박을 밀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시험 결과 LNG벙커링 선박은 대부분의 1년 환경조건에서 안전한 이접안이 가능하였다. 파랑 방향에 따라 안정성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FLBT의 Heading conrol 기능을 적용하여 횡파를 피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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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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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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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대 사회의 농업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로 농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고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체계에서 항상 운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반 작업에 사용되는 시간과 노동력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많은 종류의 운반차들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동력운반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및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바이오 등 차세대 친환경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적이며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안전한 농업용 전기운반차를 개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농업용 전기운반차의 광범위한 차속 조절 및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였으며, 성능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프레임, 주행부, 조향부, 컨트롤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각 부분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농업용 전기운반차가 젊은 인력이 부족한 농경사회에서 고령노동자나 여성들이 쉽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높은 효율성을 통해서 농경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