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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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Korea's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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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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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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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변화로 본 레짐효과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Kyoto Protocol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 김영신;전준항;백희정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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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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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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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997년에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정책효과를 1990~2005년간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지구촌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비교에서 OECD 국가 및 경제이행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감축의무 대상국가와 중국,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교토의정서상 기준 시점인 1990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10.2%, 88.1%를 보였다. 전지구촌의 증가율이 29.1%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출량의 변화를 정책 개입시점인 교토의정서 채택 및 IPCC 2차 보고서 반영시기(1997년), 교토의정서 감축목표 합의 및 IPCC 3차 보고서 반영시기, 그리고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시기(2001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확신에 따른 증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국제기후변화레짐으로써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1차 감축의무 비대상국가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수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합의로 도출된 한국 전문간호사의 공통 업무범위 (Common Scope of Practice for Advanced Practice Nurses in Korea Derived from Expert Agreement)

  • 임초선;최수정;임경춘;이영희;정재심;신용애;강영아;박하영;김은미
    • 중환자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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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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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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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common scope of practice (SOP) for 13 specialtie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PNs) in Korea. Methods : The first draft of a common SOP was extract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with a literature review by 17 experts from the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KAAPN). Then, the common SOP was finalized after comparing the activities of APNs in clinical settings. Results : A total of 70 duties were identified and six categories were suggested for the common SOP. The SOP proposed by the KAAPN featured the following: 1) identification of and discrimination between health problems; 2) prescription and implementation of diagnostic tests; 3) treatment of injuries and diseases while implementing measures to prevent exacerbation; 4) prescription of medicinal products in line with 1) to 3); 5) referral and consultation; and 6) education and counseling. It was then confirmed that the proposed six categories in the common SOP reflected all the duties performed by APNs in clinical practice, including all 40 activities.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for the legalization of a common SOP for APNs. Given the increasing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adopted in Korean hospitals, it may be desirable to establish a broader SOP to reflect the diverse duties of APNs.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건설기업 ESG 활동 및 성과 사례 (Case Study on ESG Activities and Performance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Crisis)

  • 이윤선;문혁;이태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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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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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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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구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슈(기후 변화, 빈곤퇴치, 인권 등)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행하고자 다양한 조직적 노력을 시도하며 통합해오고 있다. 최근 파리기후협정과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의 투자가 확대되며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미래 경쟁우위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어,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들은 ESG 성과를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ESG 성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과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건설기업의 ESG 활동 및 성과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설산업이 코로사19 사태, 탄소 중립,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무형자산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녹색 금융이 주는 비지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 결핵 진단을 위한 인터페론감마 검사 키트의 성능 비교 평가 (Performance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interferon-gamma assay kit for bovine tuberculosis diagnosis)

  • 홍이곤;최우재;노영혜;안선민;김은경;최은희;김단일
    • 한국동물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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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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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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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Korea, bovine tuberculosis (bTB) is a representative zoonotic disease that causes considerable economic loss. In determining the positive bTB, the ELISA method for examining the amount of interferon-gamma (IFN-γ) is included in Korea's diagnostic standard method. Recently, commercially available BIONOTE TB-Feron ELISA Plus (TB-Feron Plus) that detects IFN-γ has been introduced. However, since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performance is limited, we evaluated performance by comparing it with the results of another IFN-γ ELISA assay kit (BOVIGAM®) certified by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In our research, 42 positive blood samples preliminarily tested with a tuberculin skin test and/or BOVIGAM® and 54 negative blood samples collected from three bTB free farms were subjected to IFN-γ assay using the TB-Feron Plus and the BOVIGAM®,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that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accuracy were 81.0% (34/42), 100% (54/54), 91.7% (88/96) in TB-Feron Plus kit and 78.6% (33/42), 100% (54/54), 90.6% (87/96) in BOVIGAM® kit, respectively. Moreover, the overall accordance percentage of the two kits was 99.0% (95/96) and there was almost perfect agreement between two assays (Kappa=0.977, P<0.0001). Furthermore, additional studies confirmed that elevated lymphocyte numbers in blood did not interfere with the results of the TB-Feron Plus kit. And, delayed time from sampling to culture decreased the optical density (OD) valu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TB-Feron Plus kit was not inferior to BOVIGAM® in performance. High lymphocyte numbers in blood did not impact on TB-Feron Plus results, while delayed time before culture interfered with OD value.

광해방지사업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 (Study on Estimation Methods of Life Cycle GHGs Emission for the Mine Reclamation Project)

  • 김수로;곽인호;위대형;박광호;백승한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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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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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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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세계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 국가는 감축목표를 수립 및 선언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을 수립,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라 2020년말까지 12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선언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탄소중립의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의무감축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종합적인 탄소관리는 미흡하며, 현재 광해방지사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관심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 업무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제시된 표준방법을 검토하고, 광해방지사업에 적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영향과 통신 산업에 대한 영향 -GTAP 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The Economic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a-Japan-South Korea Free Trade Area and Impact on the Communication Industry -Base on GTAP Model Analysis-)

  • 장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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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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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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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브렉시트(Brexit) 등 반세계화 행태로 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RCEP가 2021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다. RCEP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좋은 작업 기반을 제공했다. 첫째, 본고는 한중일 무역협력 현황과 3국 통신 산업의 현황을 기술한다. 둘째, 본 논문은 제8판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설정 이후 관세가 각각 0%, 5%, 10%로 인하될 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전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사용하고 2019년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3개 세율에 따른 3개국 통신 산업의 RCA 지수의 변경 사항을 계산했다. 결국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수립되면 3국의 경제는 다방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의 통신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높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중국은 낮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마라케시 조약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과제 (The Marrakesh Treaty and the Tasks of Library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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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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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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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책은 만인에게 시공간적 장벽을 허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는 여권이다. 그러나 독서장애인에게는 책이 통로도 여권도 아니다. 그들은 접근 가능한 포맷의 대체자료 비율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도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접근격차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WBU와 WIPO가 추진한 국제협약이 마라케시 조약이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글로벌 도서 기근과 마라케시 조약을 집중 분석·연계하여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도서관은 출판계의 인식개선 및 표준화 유도,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보완 요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디지털파일 수집 및 서비스 강화, 마라케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서관지침의 개발·적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음식이 장애인의 육신을 지탱한다면 독서는 그들의 정신을 배양하기 때문이다. 독서장애인의 도서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카르텔, 저작권자의 바리케이드, 도서관계의 취약한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저작권자, 출판계, 도서관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접근격차 95% 갭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도서 기근에 대한 진언이다.

도시철도 침목플로팅궤도 분기기 망간크로싱의 손상해석 (Damage Analysis of Manganese Crossings for Turnout System of Sleeper Floating Tracks on Urban Transit)

  • 최정열;윤영선;안대희;한재민;정지승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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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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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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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도시철도 침목플로팅궤도(STEDEF)의 분기기는 콘크리트 도상에 매입된 목침목과 침목 하부의 침목방진패드로 구성된 방진궤도로서 침목방진패드의 열화 및 이에 따른 스프링강성의 변화가 침목지지조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약 21년의 공용기간 동안 발생된 망간크로싱의 손상수량은 전체 부설수량 대비 약 17%로 조사되었으며, 사용 기간 15년 이후(누적통과톤수 약 5.5억톤)부터 손상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물 망간크로싱과 차륜의 형상을 모사한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한 매개변수 해석(차륜의 위치, 침목지지조건 및 동적 윤중의 크기)을 수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된 망간크로싱의 손상유형 및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즈부 주변 침목에 뜬침목이 발생된 경우, 설계 궤도충격계수가 적용된 동적윤중 작용 시 노즈부 단면의 발생응력이 항복강도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된 손상위치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망간크로싱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즈부 주변의 침목지지조건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손상된 망간크로싱 교체 시에는 침목 하부 경계조건의 균일성 확보를 위해 침목방진패드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공간계획 데이터 수급에 대한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Stakeholder Awareness of Rural Spatial Planning Data Utilization Based on Survey)

  • 리재웅;이상현;이성윤;김진성;취뤼;배승종;김수진;김상범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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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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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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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According to the 「Rural Spatial Re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Support Act」, enacted on March 29, 2024, all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establish a 'Rural Spatial Re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ral Spatial Plan'). In order for the 'Rural Spatial Plan' to be appropriately established, this study analyzed the supply and demand of spatial data from the perspective of user stakeholder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improving rural spatial planning data utilization. In conclusion, three key recommendations come from this resul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DB for rural spatial planning data. This can solve the problem of low awareness of scattered data-providing websites, reduce the processing time of non-GIS data, and reduce the time required to acquire data by securing the availability of data search and download. In particula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a spatial analysis simulation system to support stakeholders' decision-making, considering that many stakeholders have difficulty in spatial analysis because spatial analysis techniques were not actively used in rural projec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agreement system in 2020. Secondly, research on how to improve data acquisition should be conducted in each data sector. The data sector group with the lowest ease of receiving are 'Local Community Domain',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and 'Provision and Utilization of Daily Life Services'. Lastly,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raise each rural spatial planning data supply stakeholder to the position of player. Stakeholders of 'University Institutions' and '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Institutes' should give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formulation of rural spatial plans access to the raw data collected for public work. Stakeholders of 'Private company' need to come up with realistic measures to build a data pool centered on consultative bodies between existing private companies and then prepare a step-by-step strategy to fully open it by participating various stakeholders. In order to induce 'Village Residents and Associations' stakeholders to play a leading role as owners and producers of data, personnel should be trained to collect and record data related to the village. In addition,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continue thes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