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Korea's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한국의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권정훈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과)
  • Received : 2018.11.09
  • Accepted : 2018.12.03
  • Published : 2018.12.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 terrorism syste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selecting legal and operational sectors based on theories of open systems and integr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open system and the integrated system is low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terrorism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ajor factor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system, counter-terrorism workers recogniz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importance and necessity was the bigges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view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public safety were relatively low,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wed the lowest importance and necessity. In the case of academic achievement, the average level of high school graduates is higher than that of profess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open and integrated system has to be applied to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tructure in South Korea in increasing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ation counter terrorism response capability.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권정훈 (2014). 개방.통합형 한국 테러대응시스템 모델 구축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 231-232.
  2. 권정훈 (2017). 테러리즘과 대테러시스템의 재조명. 파주: 한국학술정보.
  3. 김희정 (2016).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와 보완. 공법연구, 44(4), 99-131.
  4. 박병욱 (2016).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법연구, 14(1), 64-117.
  5. 박용석 (2016). 최근 테러범죄 실태분석과 주요국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1), 83-110.
  6. 박호현, 김종호 (201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18(3), 69-98.
  7. 손혁상, 곽재성, 박보기, 허태욱 (20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8. 오세연, 윤경희 (2015).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277-308.
  9. 오태곤 (201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인문사회 21, 7(2), 591-608.
  10. 우성현 (2006). 재난관리 체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기초 구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정부.자치대학원.
  11. 유순덕, 임평남, 서종훈, 박정우 (2015). 재난관리 민관협력 효율화 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2. 윤해성 (2016).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8, 259-285.
  13. 이대성 (2015). 한국의 안보위협요인 분석을 통한 안보정책의 재평가와 제언. 한국테러학회보, 8(2), 99-114.
  14. 이만종 (2015). 주요국 대테러활동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 방안 고찰. 한국테러학회보, 8(1), 42-103.
  15. 이명수 (2003).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진단과 처방에 관한 연구: 자율.모색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이태훈 (2003). 쿤달리니 요가에 대한 시스템 이론적 이해.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정육상 (2014). 최근 테러양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1), 137-160.
  18. 국가 위기관리매뉴얼. 2018.
  1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2018. 4. 17., 법률 제15608호).
  2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4호).
  21.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http://www.nctc.go.kr/nctc/Introduction/organizationMission.do (검색일 2018. 11. 05.)
  22.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wpge/m_3991/contents.do (검색일 2018.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