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OSJD의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대륙철도와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각 주변국들의 철도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운용된 결과 하드웨어적으로는 제약이 있어 현 상태의 철도시스템의 기술적 상호운용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상태의 대륙철도 국가들의 철도시스템의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유럽에서 활용하였던 기술적 상호운용성 기준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를 기준으로 각 국의 철도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실제 특정구간의 열차운행을 가정한 열차의 운행모델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프라 벡터와 철도차량 벡터의 모델을 만들고 열차운행에 따른 인터페이스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운용성 행렬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지수인 IOP(Interoperability Of Percentage)를 계량화하였다.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디젤기관차와 화차를 활용하여 운행할 경우 IOP값은 22.2%에 불과하여 상호운용성이 낮은 편이었다. 즉 77.8%의 상호운용성 제약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요인들은 장기적으로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 및 제작되어야 대륙철도구간의 열차운행의 장애요인을 감축할 수 있으며 상호운용성이 100%인 대륙철도 노선을 만들어 운용효율성이 높은 철도가 될 것이다.
Defining a competent doctor is important for educating and training doctors. However, competency frameworks have rarely been validated during the process of their develop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patient-centered doctor's competency framework, which had been developed by our expert working group (EWG). Two rounds of Delphi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a panel of experts on medicine and medical education. The panel members were provided with six core competencies, 17 sub-competencies, and 53 enabling competencies, and were asked to rate the importance of these competencies on a 5-point Likert scale. Between April and July 2021, a total of 28 experts completed both rounds. The data of the Delphi study were analyzed for the mean, standard deviation, median, inter-rater agreement (IRA), and content validity ratio (CVR). A CVR >0.36 and IRA ≥0.75 were deemed to indicate validity and agreement. This study found that five enabling competencies were not valid, and agreement was not reached for three sub-competencies and two enabling competencies. In consideration of CVR and the individual opinions of panel members at each session, the final competencies were extracted through consensus meetings of the EWG. The competencies were modified into six core competencies, 16 sub-competencies, and 47 enabling competenc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patient-centered doctor's competencies enabling the development of residents' milestone competencies, an assessment system, and educational programs.
By this time, a few of previous studies of factors related to separation from their jobs and job satisfaction only have dealt with the separation rate. the cause of separation and related factors that induce job satisfaction and incentive factors, the actualities of morale some suggestions for reduction of the separation rate. This study is attempted to determine factors that ha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of national hospital nurses. and to proide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nursing through the appreciation of factors influencing on job satisfaction between isolated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working at national hospitals. 185 nurses of national hospitals responsed th this study, and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57 nurses working at isolated wards for tuberculosis patients and Group 2 : 128 nurses at general wards. Relevant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5, 1992 through August 20, 1992.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8 genalized items and 4 items concerning job satisfa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and the relationship among vaviables was analyzed by means of $X^2-test$, Pearson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generalized items. Age distributions show $44.3\%$ under the category of less than 34. and $55.7\%$ under the category more than 35, $19.3%$ was single and $74.6\%$ was married respectively. 2. $79.4\%$ of the nurses have the desire to have in-service education under the satisfactory 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welfare system, accommodating structures and facilities, instruments or management systems of the hospital, but under the category of unsatisfactory circumstances, $60.3\%$ have the intention of having in- service education. The concern in terms of in-service education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X^2=8.85,\;p<0. 05)$. This result accepts the hypothesis that good physical environments could intensify interests in service education. 3. The extent of satisfaction related to psychological environments is heightend according to good physical environments. In result, the hypothesis that the extent of satisfaction in terms of physical environments could raise satisfaction about psychological environment is accepted. 4. In the light of the extent of satisfaction about physical environments, $33.3\%$ of isolated ward nurses are satisfied with physical environments, but only $11.7\%$ of general ward nurses are satisfied. $(X^2=10.88,\; p<0.01)$. This result shows that the satisfaction degree about phusicalenvironments of isolated war nurses wa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ward nurses in spite of high physical and psychological risks due to exposure to infection. Consequently. the hypothesis was rejected that the satisfaction degree about physical environments would be lower in isolated ward nurses than in general ward nurses. 5. The fact that $87.7%$ of isolated ward nurses took interest in service education and $53.19\%$ of general ward nurses took interest in service education demonstrats that isolated ward nurse have more interest in service education than gerneral ward nurses. The result shows that the hypothesis is accepted that isolated ward nurses would have mor interests in service education than general ward nurses. 6. In the extent of satisfaction about 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morale human relationship promo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terms of statistics. The hypothesis is rejected that satisfaction about psychologic environments would be high in isolated ward nurses than in general ward nurses. In conclusion. factors influencing on job satisfaction are considered to have effect on. another, and also interdisciplinary amelioration of factors accompanied with systematic inter cooperative investigation is necessary.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농산물생산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능들로 구분되는데, 녹색혁명과 농업인 노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농학계 학문은 현상유지 정도만이 필요한 분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농업은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중심에서 벗어나고, 그 개념과 내용이 확장되면서,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보다 세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가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취업률 조사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이 반영된 분야는 영농인 육성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영농업종사자를 제외한 농산업부문은 농학계열 학문분야와 다른 모든 학문분야가 한데 묶인 공통의 일반산업부문 범주로 구성되어, 농산업부문에 취업을 해도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분야 취업상황을 중심으로 인력육성측면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취업분야는 산업연관부문 통합소분류 168개를 활용하여 전국 37개 대학 220개 학과를 대상으로 2013년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인 33.0%가 농산업분야에 진출하고 있었고, 이 중 3.6%가 농산업분야에 창업하고 있었다. 특히 영농종사자의 경우 2013년 국내 대학졸업자의 0.1%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3.3%로 농업인 육성에 농학계열 대학의 기여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취업률 조사방식의 문제로 제대로 역할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학계열 대학의 농업, 농산업분야에 대한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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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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