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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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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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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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 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 %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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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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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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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프리젠티즘이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을 한 상태로 사회적 비용이 질병휴식보다 훨씬 더 경제학적으로 손해라 알려져 있다. COVID-19 이후, 프리젠티즘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농림어업인 근로자는 업무 이외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생계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농업, 어업 및 임업종사자와 프리젠티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수행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34,98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자가 건강평가, 교육수준, 야간근무, 교대근무, 월소득, 직종, 주당 근로시간, 고용상태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농림어업인은 자영업자, 고령자의 특성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농림어업인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향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모든 변수가 보정된 모델에서 농림어업인은 다른 산업 그룹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향이 23%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지닌다는 점, 상병수당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농림어업인에 대하여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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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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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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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유비쿼터스도시는 구축과 운영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반면에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사용자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u-서비스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에 제안된 u-서비스 중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항목을 선별한 후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법 제도적여건, 기술구현성, 범용성을 기준으로 각각에 대한 중요도와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u-서비스로 치매노인 미아방지, 가로(街路)안전대응, 취업고용 정보지원 서비스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u-서비스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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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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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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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role and ways to improve the position and rights of Korean Medicine Doctors (KMDs) working at long-term care hospitals (LTCHs) through survey analysis. Method : (1)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of KMDs is studied using current law and related papers. (2)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KMD community websites, targeted at KMDs working at LTCHs. Results : (1) Whereas there is perceived added benefit for the eight specializations for a specialist of Western medicine at LTCHs, in the case of a specialist of Korean Medicine, their value is not institutionally recognized at all. (2) A Western inpatient's medical fee is more than a Korean inpatient's medical fee, and the individual fee for the same medical treatment is also higher in Western hospitalization. So, Korean medical hospitalization actually cannot be made. Because of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find it difficult to be primary care physicians. (3)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the aftereffects of cerebrovascular diseases were the most common chief complaints addressed in Korean medical consultations. Conclusion : This study shows that KMDs working at LTCHs have suffered many kinds of inequality. That is because of the limited medical scope of the current medical system and real constraints from the gap in Korean-Western medical fees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se variations along with revising the statute with continuous research.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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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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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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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제-에너지가 연계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국민경제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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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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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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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규모의 주택건설로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성장에 따른 주택시장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공간적 분화 패턴, 주택하위시장의 분화와 교외화의 관련성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제도적 사회적 환경 변화가 강력히 뒷받침해준 결과 2000년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한 지역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관하여 미시적 스케일에서 주택하위시장의 공간적 분화 패턴을 밝히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용인시 주택시장은 4개의 하위시장으로 대별되었는데, 이에는 강남 분당과의 접근성, 경부 및 영동고속국도 등의 지리적 요인, 주택규모와 가격, 점유형태 등 주택재고의 특성, 그리고 세대구성 학력 및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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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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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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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ubjects in this study comprised of general public (907), high school students (772), individuals associated with Oriental medicine (660), and 60 majoring in western medicine, totalling 2,413 individual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Oriental medicine school at the national university level and the following result were obtained: - 78.3% (1847 individuals) were in favor of establishing Oriental medicine school at the national university level. - For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responders expressed opinions of standard and virtuous education, higher quality education, standardized practice, research on difficult to cure diseases, and obtaining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 One to three schools were considered as an appropriate number of schools with less than 80 students per class, Class size may be adjusted from existing schools (52.5% favored decrease in size) and (46.3% favored increase in size). - Educational and research facilities must be accopanied with schools of Oriental medicine as well as clinical training facilities, herbal pharmaceutical research centers, and fundamental medical centers. - Many favored 6 year curriculum as the most appropriate system and th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university. Based on the information gathered in this survey, we may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Oriental medicine schools at the private institutional level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Oriental medicine schools at th national university level. This establishment may play as a steeping stone for advancement in education, standardization of research and treat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Oriental medicine of benefit the general public.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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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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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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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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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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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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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win-win development plan for not only suppliers of delivery applications but also traditional market vendor companies and delivery riders by analyzing existing delivery models and presenting a new delivery model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traditional market using delivery apps. Research desgin, data, and methodology - Specifically, small retailers, such as traditional markets and supermarkets, presented a compromised delivery model that utilizes the platform of specialized delivery app service providers for order reception, and that the delivery is delivered by delivery systems jointly hired by Vendor companies, such as franchising companies. To validate the significance of the trade-off delivery model, a cost-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by those involved in the delivery application. Results -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iers of specialized delivery applications, it is analyzed that the use of specialized delivery applications in traditional markets will be a new market opportunity for service providers to achieve increased sales. It is expected that consumer choice and satisfaction will be increased as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of traditional market businesses that were available only through direct visit from the user side of the delivery application will be expanded. From the standpoint of delivery application franchises, it is analyzed that they can seek to increase sales and increase customer service as well as ease labor cost burden due to joint employment of delivery riders. The delivery rider will be able to seek to improve customer service due to job security, wage stability, risk reduction and overheated competition due to direct employment. Conclusion - In conclusion, the compromised delivery model solved the problems raised in the preceding study conducted on delivery application suppliers, users, franchises, and riders to establish that it could be a strategic alternative to increasing sales and expanding detailed rights for the self-employed in the traditional market, which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management. However, the adoption of a compromise delivery model requires social consensus from those involved in the delivery application and requires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which will require continued follow-up research on the delivery model in the futur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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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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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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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학생이나 연구원과는 다른 신분, 위험감수 성향, 창업 동기가 있는 교수의 기술창업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현황과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에 등장하는 기술창업과 사업화 중에서 교수 기술창업의 가치, 해외사례,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학의 지주회사, 산학협력단, 교수, 그리고 투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국내 교수창업은 제도적, 경제적, 실행적인 면에서 장애 요인을 갖고 있다. 교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창업교수 간의 합리적인 인센티브 분배 규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공이 주도하고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기술지주회사 혹은 사업화 펀드를 설립하며, 제안받기보다 기회는 찾아가서 발굴하고 투자 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며, 초기 개념검증과 상품 개발단계에 기업이 참여하여 시장성과 기술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수창업과 관련한 정책 입안자, 산업 종사자, 대학 및 교수에게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