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논문은 도시의 야간 조명연출에 사용되고 있는 조명 기술 및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 사회의 생활방식과 생활양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되어지면서 도시의 다양한 기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현재 도시의 야간 조명은 낮 시간대의 경관을 조명기구를 통해 밤에 밝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 조명기술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한 혁신적인 디지털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야간 조명연출은 현대적인 디지털 아트와 융합하면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발전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시의 건설에서 야간 경관을 결정하는 디지털 조명연출은 중요한 연구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혁신적인 조명연출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도 도시의 야경은 더욱 다양한 영상디자인적 경험을 제공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진화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와는 달리 목표, 정책, 행정조직 요소들은 스마트시티의 변하지 않는 실행도구임에 주목하고 정책의 실행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의 특징을 분석하고 결과 도출 및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스마트 네이션"을 분석단위로 하고 "프로젝트, 행정조직, 시민참여"를 분석요소로 하는 사례분석틀을 토대로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집행기관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행수단으로서 세부 전략, 행정조직, 시민참여 차원의 상호보완적인 프로그램들을 고려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최신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말 발생한 COVID-19는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VID-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수칙들은 인간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활동 제한에 따른 다양한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 분야 COVID-19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COVID-19 확산에 따른 국내 상수도 사용량 변화를 분석하고, 상수도 사용량의 변화가 공급 서비스에 미치는 위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중소규모 도시인 S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COVID-19 확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의 1시간 단위 용수 사용량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먼저 수집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따라 정제하고 전체 용수 사용량의 변화 및 사용 비중 변화, 그리고 시간별 용수 사용 패턴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용수 및 영업용수 사용량 및 이용패턴이 COVID-19 확산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였으며, 일부 사용량 변화는 상수도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Under the circumstances of China's slower economic growth, the first document of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C continue to focus on "three agricultures" problems, agriculture play a basic role on China's economic. Since 2007, the first document directly stresses the important role of agricultural and fisheries every year. Central Government Working Report of 2015 also stresses that under the new normal of economy, it is important to improve quality and efficiency of agriculture. Agricultural focus going forward will be on improving capacity of competitiveness, inno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The fishery as an important part of agriculture plays a vital role in the protection of national food security, the prosperity of the rural economy and the optimization of national food structure. However, the situation faced on accelerating the speed of Chinese fisheries is still grim. As an important fishery breeding city in my country, Weihai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Based on the input-output indicators of Weihai City from 2010 to 2020, this article uses the DEA model method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fishery production efficiency in Weihai City. This paper calculates the two stages of comprehensive efficiency, pure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and comprehensive compares the two stag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From 2010 to 2020, the average comprehensive technical efficiency of Weihai fishery was 0.928, the average scale efficiency was 0.963, and the average pure technical efficiency was 0.963. The comprehensive technical efficiency of Weihai fishery production showed an upward and downward trend,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showed a downward and then upward trend, and the pure technical efficiency showed a fluctuating trend.
With the recent spread of the concept of Smart Cities which is to solve urban problems with ICT technology, Living Lab, which identifies the demands of citizens who dwell in the city and verifies the acceptability of the services being introduced,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Living Lab is an open innovation platform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the user's perspective in real life and is a new approach in that service developers use collective intelligence in the process of Co-creation with users. Living Lab is operated on topics which is close to citizens' daily lives such as energy, housing,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In particular, as energy and environmental-focused Living Lab emerg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New Deal Policy', interest and importance in the field are increasing. The paper derives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 Living Lab through case analysis of several Living Lab practices. Water resource Living Lab in Daejeon and Chuncheon, which are located in Korea, and water resource Living Lab in Romania and Indonesia are covered in this paper as the reference. The paper finally analyzes the case of Sambang Water Living Lab in Gimhae, which is the city located in southern part of Korea.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the urban water resource Living Lab focuses on the raw water of urban water resource and should respond sensitively to the safety of citizens. And for the success of this urban water resource Living Lab,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Living Lab clearly understand the concept of water resources, and citizens' opinions to be implemented as services.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학교 문화의 혁신을 일으키는 주체가 단위학교라는 점에서 혁신학교 정책 운영의 질적 수준에 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본 가치와 운영 평가 계획을 비교 및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은 각기 강원, 부산, 충북은 '모두를 위한 교육', 경기, 경남은 '미래학교 지향', 광주, 서울, 울산, 전북, 제주는 '교육공동체 실현', 세종, 인천, 충남은 '공교육 정상화'로 그 특색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 등을 강조한다. 혁신학교의 운영 평가는 자체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이루어지며, 이 중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그 절차 및 평가 지표가 유사하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특히 현장평가를 통해 학교별로 운영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 환류 및 우수사례를 통해 학교 혁신과 관련된 교육정책 자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과 지자체는 청년인구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협력의 방식에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클러스터·삼중나선모델의 이론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이론과 더불어 국내외의 다양한 협력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자체-대학 협력모델에 대한 지속가능한 조건을 도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의 목적이다. 특히 국내와 해외에서의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사례연구를 통하여 3가지 유형인 일자리형, 교육형, 주거형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공통의 조건과 요건 등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성공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익 창출과 역량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유연성과 상호책임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자체와 대학의 역량조건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연구능력과 연구결과의 사업화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와 대학, 중앙정부 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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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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