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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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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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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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se days the copyrigh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various fields of creative works and it has expanded dramatically into unprecedented ways. In Korea,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ses are rar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n promote architects' creative activit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works as art.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ffort to advance the studies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share the basic case laws and remedies for various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sues in the U.S.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Thomas Shine v. David M. Childs and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Case which is the most recent case as I could reach. This case is about a story between two architects, one is from a very prestigious architectural design firm and the other, once Yale Architectural student, now practices his design work as an up-and-coming architect. A close examination of this case will provide a legal and architectural spectrum of copyright. That is, it will make it more specific how to solve the copyright infringement. Artistic and technological contexts are overlapped in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s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different ways from other copyrighted works are needed to access the untangled equations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In addition, more comprehensible and specific regulations that can impose a remedy more suited to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violations are needed and they should enable architects to fulfill their architectural activities under wide range of copyright protection. Moreover, in prior to all efforts to handle those equations, fundamental knowledge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as well as to provide for the globalizing design practice. Ultimately, all of these efforts will be rewarded when constant researches based on Korean and other countries' architectural copyright cases can support them and it would be great if this research can set the stage for resolving expected copyright conflicts with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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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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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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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보호 관점에서 설계단계에서 수립한 정보보호 구조가 구현단계에서 명확하게 이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보보호 구조가 이뤄지는지를 담당한다. 이러한 구현은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이언트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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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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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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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산림과학기술협력에 대비하여 북한의 산림과학 관련 학술지 분석을 통해 북한 산림과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의 소장 논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토대로 임학 관련 주제어를 검색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였다. 총1,389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북한 산림업 계획 지표를 토대로 산림조성, 보호 및 이용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북한 산림과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조성 분야에서는 나무모 기르기(양묘)와 임농복합경영 분야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사름률(활착률)을 강조하고 있었다. 산림보호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노력이 크며 임농복합경영과 풀뚝다락밭을 통해 토양침식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이용 분야에서는 주로 펄프/종이와 버섯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함을 확인하였다. 산림경영 분야에서는 '생태정보' 분야의 활동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탄소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산림과학 동향을 살펴본 결과 북한의 산림에 대한 관점이 기존의 '자연 개조' 대상에서 '자연 보호'를 함께 수반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여 진다. 향후 세부 분야별 남북 산림과학 기술 비교 연구와 시기별 북한의 정책방향이 연구 방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남북산림용어사전 편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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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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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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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원자력발전소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검증 및 확인을 수행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단순하게 문서를 읽고 검토해서는 개발, 구현 및 검증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특히 안전보증 활동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의 비교논리 프로세서와 동시논리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제작자가 수행한 개발 및 검증 결과물의 수준과 깊이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진술(Safety case) 방법론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안전진술 방법론 적용으로 기존의 안전입증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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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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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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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진 재난관련 지식경영시스템의 요인인 평가 및 보상체계 요인, 정보기술 요인, 지식품질 요인 및 지식경영활동 요인이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시스템 요인 중 지진 재난 관련 정보기술, 지진 재난 관련 지식품질,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활동 요인이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지진 재난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요인은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지진 재난 관련 정보기술과 지진 재난 관련 지식품질이 높고,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활동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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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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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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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P), ISMS, ISO27001 등과 같은 검증된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컨설팅 수행업체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다 보니 중소기업 형태, 규모 등 조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적이며 표준적인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정보보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방법 개선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규모나 사업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합한 정보보호 컨설팅이 가능하여 컨설팅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고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활동에 만족하고 지속해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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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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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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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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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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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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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규 IT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신규 IT 서비스는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하나 네트워크와 복합 단말기 사용 등 정보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보안에 대한 위협과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구축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취약점을 제거하고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점검 활동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에 사전점검 방법에 대한 각 나라별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점검 방법에 대한 추진 방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제안한다.

• 통합자연과학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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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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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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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tabus, currently represented by Second Life on the Internet, is the next-generation 3DCG Internet world in which the 2D Internet world has evolved, and has grown as a new ICT culture of mankind that can replace real society with virtual society. As such, the reason why the world of metabus has rapidly expanded is that the era of 3D Internet has arrived due to the evolution of the Internet, which only used information, and the spread of 5G communication in user-participating WEB. However, there are many situations in which laws do not exist in this virtual world and various illegal acts occur. As the Internet culture developed earlier, illegal activities by users began to appear, and a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Internet providers was discussed, mankind quickly passed the Millennium Copyright Act or introduced new copyright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echnical protection, transmission rights, and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and studies how to accept and further grow this new metabus culture, including the viewpoint of intellectual property.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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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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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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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201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경험유무와 기술보호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유출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 대상 1,561개 기업 중 대기업 43개를 제외한 1,518개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중소기업 155개와 미유출 중소기업 1,363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기술유출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입자 통제 시스템 운영, 보안감사 실시여부, 임직원 부재 시 보안활동, 중요자료 보호대책 마련이 핵심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술보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