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기업의 전략이나 노동시장,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도서관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고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도서관 이용의 소득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공공도서관 통계 및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 및 지역총생산, 실업률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환경 변화는 도서관 방문자 수 및 자료실 이용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자 수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적 환경 변화가 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책 수립 시 지역, 시기에 따른 경제적 상황, 인구 구조를 반드시 파악해서 반영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투자 관리 전략 중에서 여러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 이론이라 부른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자산, 즉 암호화폐들이 몇몇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딥러닝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면서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포트폴리오 관리에 적용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심층강화학습 기반 금융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비동기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Asynchronous Advantage Actor-Critic (A3C)를 적용한 효율적인 금융 포트폴리오 투자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A3C를 포트폴리오 투자 관리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Cross-Entropy 함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에 적합하게 기존의 Cross-Entropy를 변형하여 그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발표된 강화학습 기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투자 알고리즘과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 based A3C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창원시 중학교의 학력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창원시 중학교 학력수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학교 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창원시 중학교 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이다. 분석결과, 첫째, 창원시 중학교의 학력수준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의 학력수준보다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원시내 중학교 간 학력 수준이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창원시 중학교의 학력 수준은 창원시 구(區)별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창원시 중학교 간 학력 차이는 공 사립별로, 단성(單性)학교와 남녀 공학 간에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낮은 학교들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무엇보다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부모의 인성 변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핵심 역량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부모를 경험했던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인성역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크게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심미적감성역량, 공동체역량 강화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나와 자녀 바로 알기', '부모 자신의 분노조절 훈련하기', '자녀와의 효과적 의사소통 기술 증진하기', '자녀와의 쌍방소통식 의사소통 연습하기', '자녀와 문화예술체험하기', '나와 자녀의 감정 이해하기',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온 마을이 필요하다'의 총 7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보호지역의 확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부터 국민들이 얻는 편익을 추정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리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CVM을 이용하여 지리산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방문객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연간 가구당 16,103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한 지리산 생물다양성의 총 보전가치는 연간 3,1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방문객들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리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교육과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캠페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의 양상, 소셜미디어를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정치적 효과'는 웹 확산 이래 웹블로그를 거쳐 소셜미디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선거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제이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캠페인 전략은 대표중심론 대시민중심론을 축으로 쟁점이 제기되어왔으며, 제도적 환경은 공정선거를 위한 동원형 규제론 대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 강화가 핵심 논제로 고찰되었다. 이어서 이 연구는 세 주제 중 가장 분석이 취약한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논구하기 위하여 20대 총선을 사례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후보(정당)들의 트위터 캠페인 참가 동향, 당파적 동원과 유권자 반응 및 선거 결과에 대한 플랫폼 효과'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대 총선에 비해서 트위터 캠페인 참가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트위터 캠페인은 자원동원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양당 주도로 진행되었다. 둘째, 트위터가 당파적 공간이라는 점이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수도권의 진보 후보들이 훨씬 더 크게 지지층을 동원하였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캠페인은 득표율 상승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로어수와 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선거운동에서 네트워킹과 사회자본을 촉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빈집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위해서는 빈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주택, 근린 차원의 미시적 환경과 지역 차원의 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분석에 앞서 문헌 고찰을 통해 빈집 발생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주택(1수준), 근린(2수준), 지역(3수준) 3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구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 부지의 규모, 형상, 접도 여부가 빈집 발생과 밀접하며, 근린 내 경사도와 정비구역 지정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 비율과 공시지가, 지가변화율, 신규 주택 비율 등 지역 수준의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부지와 근린환경의 물리적 열악함,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빈집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집문제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신규주택 공급 등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혁신 4.0과 더불어 우리 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인력감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軍) 내·외적으로 국방개혁과 관련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들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비해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들에 대한 운용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감시장비 운용에 있어 적절한 인력배치, 근무시간 편성은 관행적인 편성에 따르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차세대 해안경계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정보분야의 인력 운용 및 보안규정 운용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경계시스템의 장비·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운용정책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감시장비 모니터를 통해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도출함으로써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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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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