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formation Non-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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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금융조치의 WTO GATS 합치성 -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Discriminatory Financial Measures 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GATS: Focus on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Argentina-Financial Services)

  • 유희진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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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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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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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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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분산 데이터 관리 구조 (Secure Distributed Data Management Architecture for Consumer Protection of Smart Grid)

  • 박남제;송유진;박광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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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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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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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소비자의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사용 기간 동안 차단 요구에 응답할 가정용 기기와 통신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가정으로까지 확대해 준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 정보의 라이브러리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크게 해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투명성과 통제의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수 설계 원칙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ll-Or-Nothing Transform(AONT) 암호화 모드의 특성을 이용하여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의 안전한 소비자 정보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 분산 보안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처리속도 측면에서 데이터의 고속 분산 및 복원이 가능하며, 각 비밀조각 사이즈의 총합이 평문과 동일하여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

K-IFRS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An Improvement Scheme of the External Auditing System by Enforcing K-IFRS)

  • 최락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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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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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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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병행 Java 프로그램의 확장적 경합탐지를 위한 JDI 기반의 투명한 감시도구 (A Transparent Monitor Based on JDI for Scalable Race Detection of Concurrent Java Programs)

  • 김영주;구인본;배병진;전용기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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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A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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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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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병행 Java 프로그램의 경합은 프로그램의 비결정성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합을 수행 중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스레드에 대한 수행양상과 모든 접근사건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경합탐지 기법들은 프로그램의 수행중에 기록된 파일들을 분석하거나 대상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감시하므로 스레드나 모든 접근사건들에 대한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JDI(Java Debug Interface)를 이용하여 스레드에 대한 수행양상과 모든 접근사건을 감시하여 확장적 경합탐지를 할 수 있는 투명한 감시도구를 제안한다. 여기서 JDI는 JDPA(Java Platform Debugger Architecture)에서 제공하는 상위 레벨의 100% 순수 자바 인터페이스로써 자바프로그램의 수행중에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안된 도구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실험한 결과, 모든 스레드와 접근사건들을 프로그램 수정없이 감시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감시시간이 20배 이상 증가되었다.

한국 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A Historic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e Archival Society in Korea)

  • 오항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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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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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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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Governance' is a subject that is widely discussed these days in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c world. I think that the new concept, 'governance', is a strategy to develop the democracy of the society in its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aspects. When we are going to discuss about governance, public record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public' in Korea, we cannot expect to discuss the matter precisely. It is said that Korean public service sectors are awash with authoritarianism and unreasonableness, and that they are at the center of seething corruption and bribe scandals. It is the legacy that the regimes adopted in the aftermath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for 35 years. The colonial legacy included not simply the practice of the Japanese colony, but also people who had collaborated the Japanese.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Rhee, Sung-Man regime also appointed the same officials to government posts. As was the same case in other areas including economy, press, education, politics, law, etc. In this point of view, "Righting historical wrongs", a controversial issue now in Korea, aims at establishing the right relationships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public, and eventually lay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Apparently, Korea has made progress in developing democracy, as well as in reforming the government policy and organization. Many independent commissions are performing the projects inst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mandated to do the job, but has not played their roles. The e-government projects in Korea was launched in 2001 by the former administration. However, the confusion of records-management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t is the result of the lack of strategy and the inconsistency of the vision. Good record-keeping supports effectiv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ment. Accountability is a key element of good governance. It is a recognized fact that without information, there is no guidance for decision-making, and accountability. Thus without records, there is no accountability for the decisions of actions. Transparency means that the decisions taken and their enforcement are carried out based on led-out rules and regulations. When both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re non-existent, good governance is bound to fail. Archival institutions have to give an attention to inner-governance because of the new trend of archival practice, namely 'macro-appraisal'. This 'macro-appraisal' is a kind of a functions-based approach. However, macro-appraisal focuses not just on function, but on the three-way interaction of function, structure and citizen, which combined reflect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within civil society, that is to say, its governance. In conclusion, the public and democracy are major challenges in the Korean society. The so-called good governance requires good record management. In this respect, records managers are in the front line of instituting good governance, and achieving better public and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a procedure of achieving good governance.

주식시장관리제도와 소셜 미디어의 역할 - 개인 투자자 집단 유형과 토픽 분석 - (The Role of stock market management and social media - Analyzing the types of individual investor and topic -)

  • 김정수;이석준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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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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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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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장기적인 투자방안보다 단기 매매차익 실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 시장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에 의한 시장조치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여 투자환경에 따라 동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투자자들의 반응과 행동변화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장관리 조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후로 개인 투자자 집단의 유형 및 반응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 중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9개의 기업을 선정(2009년~2014년)한 후, 국내 주식 관련 소셜 미디어(종목 토론실)로부터 웹 크롤링을 통해 개인들의 메시지를 수집하였다. 사건 발생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토픽)와 변화추이는 텍스트 클러스터링과 토픽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 유형을 투자자와 비투자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정 주식 종목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형태가 존재하며, 실질심사 대상 선정 전후로 비투자자 유형은 감소하고, 투자자는 시장 참여 유형에 따른 비중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장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내 제도의 영향을 시간(사건)경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변화를 통해 파악한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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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상한제와 민영 실손의료보험의 상호작용 (Interaction between Out-of-Pocket Maximum and Indemnity Health Insurance)

  • 남영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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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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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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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 함준호;김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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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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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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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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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객체 컴퓨팅 환경에서 이름/속성기반의 통합 바이딩 서비스 방안 (A Study on Integrated Binding Service Strategy Based on Name/property in Wide-Area Object Computing Environments)

  • 정창원;오성권;주수종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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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A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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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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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광역 컴퓨팅 시스템의 구조가 처음으로 네델란드 Vrije 대학의 분산 컴퓨팅 연구팀에서 명세화를 시키면서, 많은 연구개발자들은 분산객체의 광역 위치와 접속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광역 컴퓨팅 사이트들 상에서 존재하는 비중복된 연산 객체들간에 바인딩 서비스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객체들은 이름이나 속성에 의해 중복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같은 특성을 갖는 객체들은 중복된 연산객체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네이밍이나 트레이딩 기법으로는 독립적인 위치투명성의 결여로 중복된 연산객체들의 바인딩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광역 컴퓨팅 환경에서 중복된 연산객체들의 위치관리 뿐 아니라 시스템들간의 부하균형화를 유지시키면서 퇴적객체의 선정을 통한 바인딩 서비스의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이 모델은 네이밍 및 트레이딩 기능들을 통합한 서비스에 의해 중복된 연산객체들에 대한 단일 객체핸들을 얻는 부분과, 이 객체핸들을 사용하여 노드관리자에 의해 중복객체들의 복수개의 컨택주소들을 제공하는 위치 서비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위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두 서비스는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분산객체의 광역 통합트리의 구조, 컨택주소들의 탐색 및 갱신 알고리즘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객체로부터 서로 다른 영역에 위치하는 분산객체들의 광역 바인딩을 제공할 수 있는 연합구조를 보였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지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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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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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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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공기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록관리 실무 현황,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내 인식,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및 보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더 많았으며 이들은 직접관리기관 간 연봉 차이와 기관 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처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관리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무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