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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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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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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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소애착심과 사회적 혼합은 도시 및 지역계획 분야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사회적 혼합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응집력이 약화되어 장소애착심의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3년 "서울서베이"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과 장소애착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장소애착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 가운데 '시민 자부심'을 통하여 장소애착심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혼합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자부심으로서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소득수준이 조절변수로 기능하여, 지역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혼합수준이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소애착심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적 혼합정책을 계획해야 함을 시사한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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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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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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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Clarifying one of the biggest public Hospital Costs and incomes according to patients' case mix. It leads to prepare financial information about pubic medical tariffs and hospital operational cos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calculates the costs both, with an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capital costs. This holds for comparison of hoteling based on case mix in all medical procedures. The checklists were reviewed and filled by reviewing accounting documents of the hospital, warehouse exclusion list, and daily books of laundry and CSR. Data was analyzed descriptively by using Excel. Results - In both cases, the hospital is losing in terms of hoteling. Because the buildings and equipment are new, this loss is not tangible. However, this will be revealed when costs of reconstruction and replacement of equipment. The loss rate per day of hospitalization was 569318 Rials for Coronary Care Unit (CCU), 528171 Rials for Post Intensive Care Unit (Post ICU), 474570 Rials for ICU, 233183 Rials for Post CCU and 204803 for Surgical ward. Conclusions - Income of hoteling was lower than its costs. ANOVA showed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case mix and hospital costs as well as case mix and its income. This suggests that optimal case mix can minimize the costs and maximize income.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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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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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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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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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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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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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in order to grasp the holistic featur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e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the estim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components from which has been excluded so far - indirect tax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nursery payments of households, life insurance pay-outs for survivors, inter-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the value of caring work of the family. In so doing, the article estimates that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luding state, enterprise, market, NPOs and family reached at 24.7% of GDP in 2000, which is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mplies that non-state, private sectors dominates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article defines the main feature of Korea's welfare mix as the 'mixed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dominated by the protective family', or 'expanded public sector, relatively limited market, and protective family'. Such a family-dominated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solidarity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s family and, therefore, the welfare regime of Korea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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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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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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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간단한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소득 이전과 임금 보조금 정책의 경제 효과를 비교한다. 지원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집약되어 있을수록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임금보조금(wage subsidy) 정책은 단순한 소득 이전(income transfer)에 비해 고용과 GDP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지만, 그 재분배 효과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최적 조합을 위해서는, 각 정책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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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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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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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산차와 비유기가 다양한 Holstein 종 56두를 사용하여 사료섭취량과 에너지요구 량을 근거로 개체별 사료에너지요구량의 서열을 설정하고, 이를 3개 우군으로 나누어 각 우군의 상반평균치에 기준하여 자가배합사료(herdmix ration)를 조제한 후 이것을 이용한 사양체계가 비유기 및 산차에 미치는 영향을 관행 사양체계와 switch-over method로 비교하였다. 자가배합사료 급여체계는 전 비유기 동안 산유량과 유지율을 증진시켰으며(P<0.05), 산차별 생산능력도 모든 산차에서 향상되었다(P<0.05). 비유단계별 성적에서는 비유초기와 중기에서 Herd-mix구의 설제산유량(AMY) 및 지방보정유량(FCM)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P<0.05) 유지율은 유의차가 없었다. 비유말기에는 AMY, 유지율 및 FCM 모두 Herd-mix구가 관행구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지율과 FCM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P<0.01). Herd-mix구와 관행구의 FCM 비유지속성은 각각 93.24%와 92.69%로서 Herd-mix구의 비유지속성이 높았으며 비유곡선의 형태도 이상적 추세를 보였다. 유대와 사료비를 고려한 조수익을 산출한 결과 Herd-mix구가 관행구보다 40%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젖소의 에너지요구량과 사료 에너지 농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우군을 편성한 후 그 상반평균을 배합목표로 설정하고 사용할원료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근거로 배합비를 설정하는 것이 산유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유려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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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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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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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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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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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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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raction of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for strengthening economic development, particularly entrepreneurship growth. The research will also assess the impact of control variables on political index within the formal and informal markets. The research is quantitative, which analyses panel data of 6 years in 22 countries comprising middle and high-income countries with diversified and uniqu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reducing the entry regulation and promoting the social capital within the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would grow formal and informal entrepreneurship and be a greater source for new venture creation. Moreover, the political index, a control variable, was found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of institutional mix with formal and informal entrepreneurship. Entry regulations in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are a complex phenomenon in the entrepreneurship literature, moderated by the political development index as tested by the current study. The time horizon for this paper is much longer since it analyzes 6 years (2014-2019) of data on 22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o see the entrepreneurial growth across multiple regions on different income levels, geographic conditions, and contrasting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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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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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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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실업급여와 생애적 차원에서 소비균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 및 실직위험에 대한 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소득보장 체계를 제시한다. 특히 대출 상환을 추후 근로자 소득과 연계시키는 소득연계식 대출(ICL)과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들의 구직유인 감퇴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상태별 혹은 동태적 소비균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실업보조 제도를 분석한다. 또 본고는 소득연계식 대출이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뿐 아니라 여타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ICL이 최근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힌다.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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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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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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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ameroon is a lower middle-income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25.87 million inhabitants distributed over a surface area of 475,442 ㎢. Cameroon has very rich potentials in renewable energy resources such as solar energy, wind energy, small hydropower, geothermal energy and biomass. However, renewable energy constitutes less than 0.1% of energy mix of the country. The energy generation mix of Cameroon is dominated by large hydropower and thermal power. Cameroon ratified the Paris Agreement in July 2016 with an ambitious 20% greenhouse gas (GHG) emission reduction.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som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olicy-instruments that could enable the country enhanc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gain energy independence, fulfil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energy sector in Cameroon. It furth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by decarbonizing the energy mix of the country to fulfill NDC and SDGs.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som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olicy-solutions to the government. Solar energy is the most feasible renewable energy source in Cameroon. Feed-in Tariffs (FiT), is the best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y for Cameroon.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recommend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building an Energy Storage System as well a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and statistics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