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changing trends of kyongjobi expenditure pattern from 1982 to 1996 and the related factors of kyongjobi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 in 1996 has been perform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 An average monthly expenditure was 20,036 won during the period, and the increased rate of monthly expenditure was 5.6 times in the past 15 years which was the twice as much as of the total consumption. The ratio of the total kyongjobi consumption was increased about 2 times during the period, and it was 2.96% in 1996. During the period, an average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was 0.0379, and it wa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93 to '94. Average income elasticity was 1.743 during the period and found out that it was luxury goods. The result of Anova and Tobit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consumption, number of earners, age and education had positive effect on kyongjobi. And in Seoul area, house owner, male(head of the household), and professionals spent more on kyongjobi than other. The present problems of custom, spending of kyongjobi, were discussed and the change of the custom was urged.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수요의 요금탄력성을 추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M발신통화량, M발신요금지수, L발신요금지수, 소득수준, 가입자수 등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금탄력성의 추정을 위하여 크게 두가지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번째는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의 시차를 고려한 동태적인 로그선형모형을 일반화된 적률추정법(GMM)을 이용하여 장 단기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두번째는 Box-Cox변환모형을 응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요금탄력성의 변화추이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L발신요금지수는 요금탄력성의 중요한 변수로서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ox-Cox변환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요금탄력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점점 더 필수재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요금체계는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별 가격체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요금체계는 선진국의 경우보다 과도한 누진체계를 갖고 있어, 누진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기존 국내의 주택용 전력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는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이 선형이 아닌 굴절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 구간별 가격체계 하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이 과연 경제학 이론대로 한계가격인가에 관한 점, 가격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용 전력수요함수를 올바르게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자연스러운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 본 논문은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29개국의 1978년에서 2009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환경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추정 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실질 에너지 가격지수가 1% 상승할 때,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26 ~ 0.31% 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탄력성의 크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서 향후 예상되는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 상승의 영향을 감안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존재 역시 강건하고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며, 그 소득 전환점은 모형설정에 따라 22,200 ~ 48,500달러의 범위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업용수 수요량 예측방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면적원단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요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실제 조사 자료인 산업 총조사보고서의 자료와 비교하면 최근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부지면적 원단법의 수요량 예측치보다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요량 예측치가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 효과가 상당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업용수 수요량 관리를 위한 가격정책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에서는 부지면적원단위법보다는 용수 가격 및 산출량 등 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한 수요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2019년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사례를 이용하여 자연실험 합성집단통제 이중차분법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요 및 가격탄력도를 추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격 동결 자치구를 합성통제집단으로, 가격 인하 자치구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0.05~0.11 수준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판매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량제봉투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고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종량제봉투의 수요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우므로 폐기물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보다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상수도 보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1990년대 이후 물 가격이 상수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물 가격결정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에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물수요 관리의 핵심 변수로서 물 가격의 결정 요인과 가격 수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수요함수추정을 통하여 분석한다. 주요 변수로는 총 인구, 수도 요금, 소득, 가구 수, 에너지 가격으로 선정되었고,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초월대수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물 수요는 인구, 소득 등 실물 경제변수에는 양의 효과를, 물 가격, 에너지 가격 등 가격변수에는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지역별 미래 물 소비량에 따른 공급 능력 확보와 지속적인 물 절약을 위하여 수도 요금 조정이 효율적 정책방안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정보의 이용 확대 등 보완적 수자원 관리 정책도 동시에 요구된다. 또한 용도별, 지역별, 시간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정교한 계량분석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요청된다.
Purpose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cent trade collapse, recovery, and prolonged slowdown to shed light on the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current slowdown is structural or cyclical. I examine structural, cyclical, and heterogeneous aspects of the recent trade trends using detailed statistics of a small open economy, South Korea, whose economic success and growth have been heavily dependent on exports. Design/methodology - I use both aggregated and disaggregated trade statistics of South Korea. I apply the following methodologies: 1) I decompose the trade growth into the extensive and the intensive margin and observe the effect of prices over time. 2) I estimate the trade-income elasticities focusing on the world's import demand, separately for goods from the world and from Korea. 3) I compare the drop in goods exports in slowdown and trade collapse, which are the two unusual periods in the recent history when world trade has substantially dropped altogether. Findings - I show that while the last drop of trade after 2015 has cyclical aspects, there is evidence that the continued slowdown from 2012 is structural: 1) the so-called 'China factor' is found in the analysis of trade-income elasticity of the world and China for imports from Korea. 2) The bilateral trade barriers between Korea and its principal trading partners are universally tightening. 3) Firm sizes, destination countries, and the mode of transactions affect disaggregated trade flows during the slowdown period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current trade slowdown is structural or cyclical. I provide two concrete evidence that the export drop in 2015 stems from low oil prices: one is the divergence of Korean export value index from its export quantity index, which started in late 2014 when oil prices plunged. I als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Korea's trade barriers with important trading partners are steadily increasing since 2012 as the protectionist measures toward Korea's export products are steeply increasing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Various government-based consulting techniques are being adapted to increase competitive power and to achieve management innovation of Korean farms. These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are offered by free or paid consulting. This study focuses on w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re affecting farmers' intension of adapting consulting services, based on 169 surveyed data from Chunchungnam-do. Logit Model i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ability of consulting intent and factors representing farm characteristics. The model was applied on each of free and paid consul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degree of consulting recognition, age, education, raised crop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farmers' intension of adapting consulting service in the case of free consulting at 10% of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paid consulting, level of farming, age, income, insufficiency of farming, and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In terms of elasticity of each variable, most variables for free consulting service are inelastic to consulting intent, whereas age, level of farming, and education are elastic for paid consulting service. Overall results implies that more public relations are required to activate free consulting services for the farms with moderate level of farming. In the case of paid consulting, it is effective to adapt consulting services for younger farms with higher level of farming and education.
This study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of OECD countries using panel regression method. The data used are OECD Health Data(2003) covering 33 countries and from 1970 to 2001. This study shows several important different results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Further this study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Korean case using data from 1m to 2000, and compare with the results of OECD panel.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income elasticity of health expenditures is estimated below 1.0, but is shown above 1.0 when the different health systems of each country are controlled. The women's labor participation influences strongly positive effect on the health expenditures. The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creasing expense. The increasing government expenditures have a tendency not to contain health expenses, but to increase expenses. The expansion of public health insurance holders is containing the expense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doctors is pushing expenditures. This implies the health expenditures are influenced more by the induced demand of providers rather than the moral hazard of patients. However, the above result is opposite in Korean case. The existence of primary care doctors affects slightly up warding rather than containing expenditures. Finally the determinants are seriously depending upon which factors are included in the model and which statistical model is chosen. Therefore it must be cautious to interpret the results of statis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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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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