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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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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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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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내용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한국은 청와대 비서실 주관으로 1주일 이내에 후보자 개인 신상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검증에 그친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2~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또, 한국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약 1주일에 걸쳐 청문회를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완비, 인사청문회의 시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후보자 임명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재선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서 약 1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사전 완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 결정이 후보자 임명의 필수 요건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여당위원이 정책 질의나 해명 기회 제공용 질문이 많았고, 야당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였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문을 주도하였다. 반면 미국은 도덕성 질문은 없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국가적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인선 과정의 내실화와 전담 인력 배정,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준비 기간 연장, 후보자 답변 시간 보장, 주제별 분리 실시, 개별의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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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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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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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자기록관리는 수많은 사회적 기술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신뢰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기관은 감사와 인증의 정규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전자기록관리기관에서는 스스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의 환경과 시스템을 자체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생겼다. 본 연구의 목적은 OAIS 참조모형(ISO 14721)과 영국 UKDA와 TNA의 자가진단보고서, TRAC 및 DRAMBORA 등 4개 표준과 국제모범사례를 분석하고, MoReq2와 현행 국내 법령 및 표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체인증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증도구의 개발과정과 전체적인 틀을 기술함으로써, 타 기관에서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도구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분류체계 및 기준정보 관리, 입수, 등록 기술, 저장 보존, 처분, 서비스, 검색도구 제공, 시스템 관리, 접근통제 보안, 모니터링 감사증적 통계, 위험관리 등 총 12개 영역으로 진단영역이 확정되었다. 설정된 12개 영역 각각에 대해 각 영역별로 프로세스 맵 또는 기능차트 등을 만들고 업무기능을 분석한 후, 영역별 주요 업무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54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각 평가지표 별로 실제 자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증빙이 가능하도록 작성한 208개의 '평가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생성된 이 지표는 전자기록관리기관의 감사인증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기관 스스로 정기적으로 자가진단을 실행하는 데에 활용함으로써,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기관의 발전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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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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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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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기도, 인천 및 서울 지역에 있는 50 곳의 가정 내 주방을 대상으로 미생물학적 오염 정도에 대해 조사하여 가정 내 주방 위생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행주, 냉장고 칸, 도마의 대장균군과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주방기구의 대장균군을 분석한 결과, 행주는 $4.8{\pm}1.84log\;CFU/100g$, 검출률 94.0% (50건 중 47건)의 값을 나타내었고, 냉장고 칸은 $4.11{\pm}1.65log\;CFU/100cm^2$, 검출률 96% (50건 중 48건), 도마는 $4.04{\pm}1.53log\;CFU/100cm^2$, 검출률 90.0%(50건 중 45건)로 나타났다. 병원성 세균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E. coli는 행주에서 6.0%, 냉장고 칸에서 2.0%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Listeria monocytogenes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칸에서 4.0%의 검출률을 보였다. Salmonella spp.과 Campylobacter jejuni의 경우에는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Staphylococcus aureus의 경우에는 행주, 도마, 냉장고 칸에서 각각 42.0%, 24.0%, 28.0%로 모두 높은 검출률을 보여 위생관리 소홀의 심각성을 나타내었다. 가정 내 주방용품 및 기구의 미생물학적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행주 및 도마, 냉장고 칸에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과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 구균의 높은 검출률을 보여 가정 내 주방의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 내 주방에서의 위생 관리와 사용실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가정에서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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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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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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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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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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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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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합류식 관거 내 고형물의 퇴적으로 인해 통수능이 감소하여 여름철 장마시 국지적인 침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관거 내 퇴적을 더욱 초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거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배수유역에서의 하수 및 지표면으로부터의 고형물 부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한 건조기의 합류관거 내 고형물 퇴적 부하량 산정기법과 지표면에서의 고형물 부하량 산정기법을 우리나라 군자배수유역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수로부터의 고형물 부하량은 205,759ka/yr이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고형물 부하량은 1,321,993kg/yr로 총 1,527,752kg/yr로 나타났다. 또한 수거량은 1,486,636kg/yr로 나타나 적절한 산정결과를 보여주었다. 배수유역에서 관거 및 지표면에서의 장기적인 관측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내설정에 맞도록 산정공식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더욱 신뢰성 있는 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줄이고 합류식 관거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겠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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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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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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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Toxoplasma gondii in pork on the market in Korea, an in-hous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for tissue fluid (CAU-tf-ELISA) was developed using a soluble extract of T. gondii RH strain tachyzoites. As the standard positive controls, the piglets were experimentally infected with T. gondii: Group A (1,000 cysts-containing bradyzoites), Group B (500 cysts-containing bradyzoites) and Group C ($1.0{\times}10^3$ or $1.0{\times}10^4$ tachyzoites). The CAU-tf-ELISA demonstrated infection intensity-dependent positivity toward tissue fluids with average cut-off value 0.15: 100% for Group A, 93.8% for Group B and 40.6% for Group C. When tissue-specific cut-off values 0.066-0.199 were applied, CAU-tf-ELISA showed 96.7% sensitivity, 100% specificity, 100% positive and 90.0% negative predictive values. When compared with the same tissue fluids, performance of CAU-tf-ELISA was better than that of a commercial ELISA kit. Of the 583 Korea domestic pork samples tested, anti-T. gondii antibodies were detected from 9.1% of whole samples and 37.9% from skirt meat highest among pork parts. In the 386 imported frozen pork samples, 1.8% (skirt meat and shoulder blade) were positive for anti-T. gondii antibodies. In Korea, prevalence of anti-T. gondii antibodies in the pork on retail markets appeared high, suggesting that regulations on pig farming and facilities are necessary to supply safe pork on the tables.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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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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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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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on the state and knowledge toward smoking and passive smo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th. to 18th. August, 2001. Subject were 125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participated in the Smoking Cessation Program of S Health Agency in Busa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rogram for frequency, percent, mean, and chi-square test. The smoking related state and attitude of subjects were as follows; the nurmber of the smoking students are 10(8.0 %) at present, 19(15.2 %) at past experience, 53(42.4 %) having at present smoking friends, 73(58.4 %) having at present smoking family. Also the smoking starting time of present or past smoking experience was the middle school; 12(9.6 %) and elementary school; 11(8.8 %). They started because of the peer group members; 12(9.6 %), curiosity; 8(6.4 %), and looking good; 7(5.6 %). The passive smoking related state and attitude of subjects were as follows; the number of the passive smoking aware rates are very well level; 71(56.8 %), well level; 54(43.2 %). The exposed experience to passive smoking was always; 38(30.4 %), sometimes; 86(68.8 %), not experience; 1(0.8 5). The place of exposure to passive smoking was game rooms; 67(53.6 %), house; 30(24.0 %), fast food place or cafeteria; 10(8.0 %), and street or in a vehicle ; 3(2.4 %). The main smoker to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unknown person; 61(48.8 %), grand parents or parents; 43(34.4 %), brothers or friends; 8(6.4 %), teachers; 4(3.2 %). The chief complant of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dyspnea; 36(28.8 %), coughing; 34(27.2 5), dizziness; 21(16.8 %), no symptom; 18(14.4 %). The mostly affected smoker to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parents; 52(41.6 %), brothers or friends; 48(38.4 %). The health affected perception to passive smoking exposure was very affected; 109(87.2 %), not affected; 3(2.4 %). In conclusion, it can be well recognized that considerable number of middle school students is exposed to the passive smoking in their homes and by unknown persons, but, their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xposure to passive smoking is not effective. Therefore, it is hoped that regular smoking education program at school and restriction campaign in home and the public place is necessar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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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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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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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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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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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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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 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 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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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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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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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세계 각 지역에 분포된 산림의 벌채 및 파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대기에 탄소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산림자원과 더불어 화석연료 소비의 감소를 초래하는 연료용 목재의 사용은 대기의 탄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목조 주택과 목조구조물, 그리고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는 지하에 매장된 화석연료처럼 대기로부터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의 완화를 위해 산림자원이 기여하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목재시장, 화석연료시장, 탄소순환 과정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산시간 적정제어이론을 사용하여 통합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수들의 적정시간경로와 운동방정식, 그리고 정상상태에서의 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규제당국이 교부하거나 부과할 보조금 및 조세의 적정규모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대기에 축적되는 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내생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제안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산림자원의 적정수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