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의 양방향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동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기술과 접목시킬 경우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가정용 축전지로 활용하여 재판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가정, 아파트, 건물, 기타 충전소 등에 고정적으로 위치하여 있고 사용자만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만약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 서비스의 불법적인 사용, 전력 정보 유출, 불법적인 전력 요금 변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기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및 동적 ID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제안한다.
Despite its high level of symbolic and ecological values, BaigDooDaeGahn, about 684km long stretch of mountains in the ea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has been widely destroyed and barely recovered. Whil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in 2005 to protect these areas and designated about 2,658 $km^2$ as the protection zone in 2007, there were a number of sites inside that had been disturbed by mining, illegal crop cultivations, stone quarry, development of resort facilities, construction of roads, and other human activities. To restore these damaged areas in a sustainable manner, the integrative system to categorize damaged areas for participatory restoration by local residents was suggested by this study. The most distinguished feature of the proposed system was to integrate the existing restoration approach focusing on biophysical conditions into the sustainability-building approach to reactivat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local society, called 'restoration of eco-cultural community'. As an entry stage to design the new restoration system including processes and procedures, the damaged areas had to be re-categorized by two characteristics, their physical conditions in terms of possibility of public participatory restoration and the readiness of local society required for pursuing endogenous development. More detailed considerations regarding these two characteristics and three different categories has been suggested and discussed.
기존의 클러스터 시스템을 확장한 다중 분산 웹 클러스터 모델은 개방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수의 시스템 노드들을 단일한 가상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사용자로부터 요구되어지는 대규모 작업을 병렬 컴퓨팅 방식으로 처리하는 클러스터 시스템이다 구성된 특성상 다중 분산 웹 클러스터 모델은 불법적인 3자에 의해 내부 시스템 노드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각 시스템 노드간의 협조작업 시 고의적인 방해와 공격으로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노드의 서비스 코드 블록의 등록, 요구, 협조 및 결과취합 시 해당 시스템노드의 인증을 위하여 키 분배방식을 통한 시스템 노드 상호 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하며, 전체 시스템 노드의 대칭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분배하는 SNKDC를 설계한다. SNKDC는 시스템 노드가 작업수행 시 필요한 대칭키를 분배하며, 제공된 키를 기반으로 시스템 노드는 암호화된 패킷을 전송한다. 시스템 노드간의 주고받는 암호화 패킷은 3자에 의해 해독되거나 거짓 메시지를 통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전국의 학교 급식 및 군 급식 등 대규모 농축수산물의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류정보가 거짓표시 되어 안전한 식품공급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산 저 품질 축산물을 국내산 고품질 축산물로 둔갑시키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이고, 오염된 채소류를 신선한 채소류로 속여서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로 납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 농축수산물의 물류정보에 대한 보안 방법과 부정 농축수산물 피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소재 증거자료로 e-Discovery시스템을 적용하여,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6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정당들의 내부 갈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주요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과열된 선거운동의 와중에 등장한, 중국계이자 기독교인인 현직 '아혹' 주지사의 신성모독에 대한 비난은 조코위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슬람수호전선과 같은 급진적 이슬람 단체들이 이끄는 50만여 명의 시민들이 자카르타의 거리로 나와 아혹의 구속을 요구했다. 정체성의 정치의 재등장으로 인도네시아 민족의 경계 및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핵심적인 전제들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조코위 정부는 자국의 영해 내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나투나 해역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장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코위 정부는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성과로 선전할 인프라 건설을 위해 부유한 이웃 국가들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네트워크 방화벽에 대한 연구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제한하는 거부(Deny)정책과 침입을 감지하는 감지 시스템 중심으로 연구 및 발전되어 왔다. 정부기관은 인트라넷(intranet)이라는 외부 인터넷과의 별도 망을 구축함에 따라 방화벽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왔으나, 전자정부로의 전환에 따라 정부기관(경찰/군/관공서 등)에서는 거부정책과 정보공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즉 상급부서와의 정보교환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민 서비스 등을 위하여 부분적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 접속 및 불법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내부사용자에 대한 해킹과 Worm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에 미흡한 점은 새로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들의 정보공유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부분공개성" 및 불법 접근에 대한 "거부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와 역할기반보안정책(Role-Base Security Policy)을 이용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와 함께 주차장 이용을 무료로 개방하여 상근자들의 장시간 주차, 국회방문 공무원 및 민간차량의 자가용이용 선호, 국회업무이외에 주변 상가나 오피스 이용차량의 국회주차장 무단 점유 등으로 주차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내 주차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국회내부 및 외부 도로상의 불법주차차량으로 국회주차질서는 매우 무질서하다. 본 연구는 국회의사당의 주차실태 및 이용실태조사를 근간으로 단기적으로 유출 입 관리시스템 구축, 중 장기적으로 국회주차장의 유료화 및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주차장 상한제 폐지를 통한 입체주차장 건설과 지상주차장의 공원화 방안 등 적극적인 주차관리대책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주차관리대책과 병행하여 상근자 및 방문자의 주차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요일제와 부제운행의 강화, 셔틀버스노선 및 통근버스 노선의 확대, 둔치주차장의 이용활성화 방안, 다양한 대중교통이용촉진대책의 시행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회 주차문제는 시설공급보다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 더 적합하다.
최근 건축물의 노령화에 따른 건물 전체 기능저하와 화재 및 지반침하와 같은 재난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저하로 구조물 해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구조물 구성부위의 변형이나 손상의 정도가 심각한 구조물은 부재 내 집중하중이 발생하여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이 저하되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구조물 해체가 가능한 시공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후 구조물에 대한 비인가 증축이나 불법 개조와 같은 구조적 변경으로 시공 당시 건물의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 대상 구조물의 시공 당시 도면과 현 시점 구조와의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내외 구조 표면에 대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3차원 모델을 역설계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해체 시공 예정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물 외곽에 대하여 드론 촬영을 실시하고 구조물 내부는 LiDAR 스캐닝을 수행하여 건물외곽과 실내에 대한 점군데이터를 획득한다. 각각 점군데이터는 Smartmapper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정합되며 2차원 도면제작과 3차원 구조해석용 모델 작성에 사용된다. 제안된 역설계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드론화상자료, LiDAR 스캐너자료, 정합자료로부터 생성된 3차원 모델과 실측된 부재간의 거리를 비교하였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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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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