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중 설계단계에서 생성되는 3차원 CAD 데이터를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하고자하는 노력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3차원 CAD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고 설계지식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라이선스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원격지 협업 검토나 마케팅, 전자 기술 매뉴얼과 같은 서비스단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된 가시화 파일형식과 이를 적용한 응용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제안된 경량화 파일형식들은 대부분 기업 혹은 기관의 독자적인 형식으로 서로 간에 공유될 수 없으며, 제품의 형상 정보와 함께 제품구조 정보를 표현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웹 기반 3차원 그래픽 표준인 X3D를 활용하여 제품의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구조 정보의 표현이 가능한 X3D 기반 데이터 집합인 prod-X3D(Enhanced X3D Dataset for Web-based Visualization of 3D CAD Product Model)를 정의하고, 3차원 CAD 데이터로부터의 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2011-2015년 5년 간 청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통계 기반의 Weight of Evidence를 적용·분석하였다.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투입된 관련요인(Evidence) 총 26개 중 주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 8개만이 신뢰도를 만족하여 각각의 가중치(Weight)가 산출되었다. 둘째,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예측 지도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75.5%인 지역은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20.7%(2.0㎢)를 차지하였으며 16.5% 지역은 3.3%(0.3㎢), 34.5% 지역은 19.0%(1.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발생 확률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또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등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의 사용성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 분석하고, 기존 연구 조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쳤다. 그 결과 쇼핑몰 웹사이트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사용성 특성, 즉 콘텐츠 만족도, 고객흡인 만족도, 가격정보 만족도, 보안 만족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족도, 거래과정 만족도 등을 추출하였고, 각 특성들을 구성하는 72개의 세부 측정요소의 평가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72개 사용성 측정요소 중에서 웹사이트를 구현한 HTML, XML, JSP, ASP등의 정보를 대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33개의 세부요소를 측정하는 사용성 평가실험을 하였다. 또한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이트와 그렇지 못한 사이트를 선정하여 동일한 사용성 측정요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실험결과와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성 측정 평가모델 요소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사용성 품질평가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사용성 품질을 측정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쇼핑몰 웹사이트의 개발설계 시 사용성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최근 지방자치주의가 강화되고, 문화관광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동력원으로까지 인식되자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상품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중심의 연구로 한국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SWOT분석방법으로 이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현황을 대표적 3곳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서울, 제주도, 경주 모두 지역 문화관광상품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발전이라는 역할을 통해 또 다른 가치를 찾았다. 이처럼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독창성 상품개발과 효율적 마케팅,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보안까지 다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문화관광 산업 연구자와 관련 업계에 더 좋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여러 제약으로 실시하지 못한 자세한 설문조사가 곁들여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안보상황이 급속하게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각국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적 방위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방위산업 전시회는 선진국의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주된 마케팅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전시회 특성과 목적이 상업적이기 보다 범정부적, 대군신뢰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활동이 경영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참가비용보다 다소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둘째, 전시회의 참가횟수가 높을수록 매출액과 수출액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셋째, 기업의 규모는 크기에 따라서 조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참가횟수는 중소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 참가비용은 대기업에게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분석하여 향후 방위산업체의 전시회 참가활동에 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의미하고 있다.
The graying of populations i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around the world, and this is a problem that is rapidly advancing in Korea as well, signaling the need for financial preparations for the aged. For this purpose, various retirement pension systems are being employed as preparatory measures for the nation's elderly. Using data from 1474 people in the 2007 panel study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Retired, the present work attempts to look at satisfaction rates with regard to public pension receipts for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the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pension receipts according to the type of pension was high for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and the national retirement pension, in that order. Looking at satisfaction rates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nsion recipients, the study revealed that for the national pension, satisfaction was highest for groups with above-averag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groups who think appropriate living expenses for the elderly are lower, groups in which a partner also earns income, and groups who had amply prepared for their expected living expenses in later life. Regard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 for groups over the age of 70, groups with good psychological health, and groups sufficiently prepared for their living expenses in later expenses, compared to groups for which these factors did not apply. In terms of the relative influences impacting retirement pension recipient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 was highest when the primary source to cover elderly living expenses was a resource other than income earned by the recipient and their partner and/or income received from children. Concerning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s, satisfaction was highest among those whose education terminated before middle school, and for those in good physical health.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vital that plans exist for preparing sufficiently for the living expenses of the elderly and for facilitat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pension recipients. Plans are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citizens are provided with easily accessible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regarding general installment savings and deposits, stocks and bonds, real estate investments,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private insurance, severance pay pensions, and public pensions.
독일에 있어서 북해와 동해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해의 연안국에게 북해변의 경제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곳에는 수많은 항만들 외에 많은 공업시설이 있으며, 이곳은 또한 농업 발달지역이기도 하다. 바닷물과 강물이 섞인 곳(Brackwassermeer)인 동해의 특징은 북해와는 협수로 연결이 되어서 북해와의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해처럼 빠른 속도로 유해물질이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선박사고 및 각종 오염 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해는 특히 HELKOM협약을 통하여, 그리고 북해는 OSPAR협약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박사고 시 예인선에 관하여 NethGer-Plan과 DenGer-Plan을 통하여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와 독일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 브레멘 부근에서 발생한 팔라스(Pallas)호 사건 이후 독일에서는 미래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연안 각 주간의 협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2003년 1월 1일에 연방과 연안 주정부들은 공동으로 하바리 코만도(Havarie-Kommanando 선박사고 대책부대)를 조직하였다. 하바리 코만도는 중대한 선박 사고 발생 시 대국민작업 및 선박 사고 관련 조직의 동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각 업무별 담당기관의 조정을 위한 연방-주 공동 기관이다. 또한 해상에서의 비상사태 시 연방과 주의 참여기관, 각 해운회사, 헬리콥터 회사인 Hiking-Helicopters-Service 등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해 최대 여객선사인 독일-덴마크 선박회사인 Scandlines, ARGE Kuestenschutz와도 공조가 잘 되고 있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성과 경로를 '사회복지' 담론의 작용과 결부시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쟁점 현안을 설명해보려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경로의존적 변화와 분기점 분석 접근을 채택했으며, '사회복지' 용법의 담론적 기호와 맥락들에 대한 추출은 법제적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담론이 태동되는 기점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이다. 둘째, 1987년을 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관 사업 확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은 '사회복지' 담론이 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 형성을 이룬 사건이다. 셋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로적 변화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채 내적 확장과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넷째, 2015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축 제도들에서 탈'사회복지' 용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사회복지' 담론의 해체를 뜻하는지, 그렇다면 그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조직과 인력,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정향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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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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