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술이전은 이해관계 불일치, 기술수준, 문화 등 여러 거시적 환경여건의 차이로 국내기술이전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마케팅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정보시스템의 국제기술이전 사례연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NTIS의 해외진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정보시스템 국제기술이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의 국제기술이전을 성공시키기 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제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보마케팅 관점에서 사전준비전략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지하구조물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규정 분석 연구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건설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을 조사 분석하고, 법인세 시행규칙에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조달청의 건설계측 및 건설기계 관련 내용연수 기준을 분석하였다. 지하 구조물에 설치되기 전 조달청에서 물품 자체로 구매하는 경사계와 변형률계 등의 내구연한 기준은 8년에서 10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시 원 지반 및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설치된 계측센서는 지하수 영향 및 다짐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으로 물품 자체의 내용연수보다는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사례분석 및 프로세스 맵핑 기법을 활용하여 현행의 입찰업무를 분석하고, 이 결과와 구축된 시스템과 비교하여,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일반적인 입찰업무에 대하여 핵심프로세스를 식별하였으며 국내 건설분야 공공조달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자선정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찰업무의 시스템 구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관련 시스템의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통합추진체계의 구성,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구축, 국가차원의 표준화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때 즉,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국내 업체와의 계약 시 이행 지체가 발생 할 경우, 지연 배상금의 개념이 아닌, Penalty개념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 하므로 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행정낭비와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여, 지체상금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andardize ingredients used by school foodservic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notation of ingredients in used by used in school foodservices through the NEIS system employed by school foodservices of elementary schools through high school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systemized standardization of ingredient classification and quality attributes of at school foodservices by applying a case study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case analysis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operator are as follows. Classifications for ingredients of the NEIS system used by school food services consisted of included food group, food name, detailed food name, and description. Classification was not clearly divided between the classification scheme and the attribute system. Therefore, food group, food name, and product information of each food should be categorized as the classification scheme, whereas the detailed food name (excluding product information) and description should be standardized as the attribute system, which is composed of required attributes, recommended attributes, and other attributes. This study suggests that system standard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ield of school foodservices, as advancements between distributors and school food service providers could affect food ingredient quality. Thus, standardization can influence purchase and distribution in many ways.
과거의 입찰방식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달업체들에게 딴은 비용을 소모시킨다. 이의 해결책으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만족도 평가, IDEF 방법론을 통하여 현행 입찰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구축될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현행 입찰제도 하에서는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입찰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진자조달 시스템 구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입찰$\cdot$계약 전자처리 표준화, 시스템의 보안, 법, 제도 정비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입찰관리 개선모델을 제안하였고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랜트 건설사업에서 모듈러 공법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모듈러 플랜트에 대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예측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모듈러 플랜트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방법)과 예비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플랜트 건설사업 1곳을 사례로 선정하여 위험요인의 영향을 평가하고 예비비를 예측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험요인의 발생확률과 영향점수를 평가하여 중요 위험요인 15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듈러 플랜트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설계(E), 구매(P), 제작(F), 운송(T), 시공(C)단계로 업무를 분류하여 예측된 예비비는 기초사업비(610,503,596 천원) 대비 약 6.739%이며, 설계(E) 2.850%, 구매(P) 6.225%, 제작(F) 6.211%, 운송(T) 4.165%, 시공(C) 8.168%로 도출되었다. 본 모델은 위험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연구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지반구조물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건설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과 조달청의 건설계측 및 건설기계 관련 내용연수 기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반구조물에 설치되기 전 조달청에서 물품 자체로 구매하는 경사계와 변형률계 등의 내구연한 기준은 8년에서 10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국내외 댐에 설치된 각종 계측센서의 신뢰성 비교를 통한 실제적인 내구연한 분석과 터널에 설치된 유지관리 계측센서의 경과연수에 대한 손망실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조물이나 지반에 설치된 국내 간극수압계 및 토압계 등의 매립식 계측센서의 적정 내구연한은 5년에서 8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얼라이언스 컨테이너 선사들은 선복축소 전략으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화주기업은 물류비용의 증가로 수출입 가격 경쟁력 악화 상태에 직면하였고, 화주기업의 물류서비스를 대행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운임 상승 부담으로 화주 기업 유치의 과열 경쟁과 수지악화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관기관의 연구자료, 문헌연구, 통계자료 및 해외 전문 네트워크의 자료를 선행연구로 하고 국내 포워더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물류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콜드체인, 프로젝트 물류, 유엔조달물류, 위험물 분야를 분석하고, 포워더의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록관에서는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의 체계적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절차와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국가철도공단의 KR전자조달시스템의 8개 데이터세트 기록 식별 후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였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 보존기간과 이관 및 수집 여부를 책정하였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부족한 시점에, 이 사례연구가 기록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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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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