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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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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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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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s the importance and the need for network security is increased, many organization uses the various security systems. They enable to construct the consistent integrated security environment by sharing the vulnerable information among firewall, intrusion detection system, and vulnerable scanner. And Policy-based network provides a means by which the management process can be simplified and largely automated. In this article we build a foundation of policy-based network modeling environment. The procedure and structure for policy rule induction from vulnerabilities stored in SVDB (Simulation based Vulnerability Data Based) is conducted. It also transforms the policy rules into PCIM (Policy Core Information Model).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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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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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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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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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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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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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녹색성장정책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양립구조에서 벗어나 환경 그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정책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추진되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실제 일반인과 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범국가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성장정책의 핵심부문으로서 에너지정책을 규정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녹색성장정책에 IT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장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의 수립은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녹색성장정책을 사회변혁정책으로 다루어 범국민적인 여론 형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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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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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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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 기술의 성장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각종 뉴미디어의 개발과 도입의 속도, 보급과 서비스의 확산정도 등은 국제적 관심을 주도할 만큼 폭발적이다. 한편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보 인프라의 확대 역시 그에 못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이 추구하는 산업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양적 성장(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이라는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의 패러다임(developmentalism)에 기초하고 있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식 IT 전략(knowledge IT strategy)'에 기초한 뉴미디어-정보화의 질적 발전, 즉 원천기술과 특허의 확보와 그를 통한 기술표준의 구축, 내용과 수준을 갖춘 콘텐츠의 계발, 사회적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 등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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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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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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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paper, searching for the origi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 one of the research series on the original form of current S&T policy such as origin, evolution and changing patterns. Without understanding the origin,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and the current change of the policy. To answer this question, 2 kinds of conditions are set: 4 concepts for the origin of a policy and also 4 conditions for the S&T policy itself. As the origin of a policy, 4 concepts are set such as independence, continuance, diffusion and modern state as a policy body. Also as conditions for S&T policy, there may be 4 conditions such as policy targets, policy functions, administration body and the usage of the name of the policy. S&T can be distinguished as science, technology and S&T along it's development path. There, hence, are 2 origin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rench policy for modern science at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f Japan in 1956 can be pointed out as the origin of the policy. The former can be called as the origin for natural science, and the latter as the origin for S&T. This study implies that new paradigm of S&T policy is a reflection for both the needs of new S&T and social needs. When there were big problems in a society and when there appeared new S&T, they exploited new S&T vigorously. This has been remained as a rememberable monuments in the history of the S&T policy.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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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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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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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orea 5MBA(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operating SMEs Policy Information System called SPi-1357 as a part of electronic government business, G4B. SPi-1357 system is offering tailor made policy information to a nation through on-off line system. In this paper, I provide the offering status of policy information, the status of SPi-1357 system, political results of SPi-1357 system, comparison with other country's policy inform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Pi-1357 system. Until now, most Policy Information Systems documents have focused on policy maker but the focus of this paper is functionally oriented SM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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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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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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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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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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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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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정책정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개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유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유통에 대한 요구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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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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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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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지식경제부의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심층적인 인지지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책수단변수와 정책목표변수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성장역량강화, 투자활성화, 창업활성화,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고용창출 등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피드백 루프가 별로 없다는 점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양의 피드백 루프구조라는 것을 발견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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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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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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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oftware policy shows the moderating effects between organizational capability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software policy includes the proportions of development personnel and development budget that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o empirically identify whether the ratios of budget and personnel, which are some of the main policy indexes of the organization can promo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personnel and budget may be assumed to affec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apability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moderating effects of software policy are partially proved. The two policy indexes, personnel ratio and budget ratio, showe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process implem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did not show any moderating effect between quantitativ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is because th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quantitative process management and quantitative management does not show the differentiated results among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the academic aspec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examined empirically, and it was analyzed whether the two adopted policy indicators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the practical side, the analysis suggested that the ratios of budget and personnel emphasized by the government or organization played a role of facilitating the organizational matur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