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수출선도와 산업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생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유리시키게 되었고, 건축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에 속하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질적 도시공간 조성을 지양하고 도시맥락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에 대한 장소만들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청년들의 산업단지 기피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로 인해 국가적, 지역적인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을 4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산업단지별 청년 분포와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근무환경, 혁신환경, 어메니티, 일자리 부문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모두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혁신환경, 배후지역 어메니티가 우수한 산업단지가 청년유인력이 양호한 유형 1에 포함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형별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유형1은 교통 접근성, 일자리 부문이 우선과제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청년유인력 유형별로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 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화나 지역화 효과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업 군집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집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그런 산업 군집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단지는 대부분 정책적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조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한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입주하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산업단지정책에 대해 평가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산업 종 지역적 비중이 가장 큰 경기도의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다중선형회귀 분석과, 분석의 세밀화를 위한 PSM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여부가 기업들의 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SM분석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혁신성이 비 입주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단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단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생산 및 취업유발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경상남도의 김해, 산막 및 함안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를 부지조성단계, 기업입주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로 세분하였으며, 또한 각 단계별 측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지조성단계와 기업입주단계에서는 취업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가 산업단지별 토목공사관련 지출비용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의 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업단지별 유치 업종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 주체는 생산액 증대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경우 분양 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기업에 대한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산업단지 건설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건설협회의 준공실적 원시자료와 산업연관모형을 응용하여 산업단지 개발단계별(조사설계, 단지조성, 공장건축) 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토목은 손익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장건축은 중간투입비중과 손익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동일한 공종과 비교할 때 산업단지의 해외개발은 고용측면에서는 용역이, 기업의 영업잉여 측면에서는 토목과 건축이,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건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지를 분양하는 사업구조보다는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까지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수주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121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쟁력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 특성, 신규업체 특성, 근무 및 생산 환경, 배후지역 특성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영향력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노후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소규모의 경우에는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지방정부의 입주업체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노후산업단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져올 변화와 지역산업단지의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지역산업단지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현장, 산업단지, 정책분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가 가져온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지방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존 지방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 상황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정부 차원에서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 정책 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기업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생력이 강화를 위한 방안과 미래 지방산업단지가 나가야 할 디지털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는 지역 단위에서 제조업 집적의 외부효과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가? 본 연구는 질문의 답을 위해 제조업 집적과 지역경제 생산성 간 관계에서 산업단지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집적효과 논의를 수행하였다. 2010-2019년 기간의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불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 특화와 다양성 증가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산업단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 나타나는 환경이 조성된 반면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절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 집적효과 극대화,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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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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