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성공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현행의 지역복지서비스의 협력적 제공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르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지역내의 다양한 복지 주체들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요구되며, 다음으로는 구성된 연계망의 각 주체들간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은 통합관리를 위해 정보기술의 표준화 모델인 아키텍처와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체계적인 정보기술 거버넌스는 도서관의 정보기술과 업무 부문의 효과적인 융합으로 통합적인 조직의 전략 및 목표를 개발하고, 추진하여 관리하는 조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조직내의 정보기술 및 업무 관련 사회연결망 구조를 통해 도서관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연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략적 연계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분석 모형은 첫째, 인적자원의 특성을 통한 전체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둘째, 1) 커뮤니케이션 2) 경쟁력 및 가치 3) 거버넌스 4) 파트너쉽 5) 범위와 아키텍처 6) 역량의 전략적 연계 요소 분석으로 셋째, 전략적 통합성 및 기능적 통합성의 전략 적 연계 분석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은 사회연결망 분석 이론의 연결성, 중심성, 관계성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거버넌스(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의 구성 요소인 리더십과 거버넌스, 보안 관리 조직, 보안 정책, 보안 프로그램 관리, 사용자 보안 관리, 기술적 보안과 조직 구성원의 보안 인식과 보안 행위 간의 관계를 가설 검증과 최적 모델 분석을 통해 요소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ISG 확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research has begun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strategic use of IT in seeking to build firm's capability, thus innovating firm's business value. Many leading firms have been put efforts to formulate and implement IT governance (ITG) structures, processes, and mechanisms for firm's IT activities. However, recent literatures reviews found that ITG framework have been discussed independently rather than in an integrated and on convergent manner failing to provide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that enable to conduct a comparative ITG case studies. The proposed framework, developed by one of author, has extensively applied in real case study to validate its usefulness and also aims to contribute practitioners to understand how well IT principles are formed within the organization as well as corelate with ITG objectives and ITG execution.
기업은 기업의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취약점 점검, 보안 관제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들을 체계화한 것이 기업 정보보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 정보 포털(EIP)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기반한 기업 정보보호 포털(EISP)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 정보보호 포털(EISP) 모델은 기업의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인 기업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시스템화하여 정보보호부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이 정보보호부서만의 활동이 아닌 최고경영자부터 임직원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된 환경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및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중림복지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FGI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복지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통적인 역할 및 정체성을 지역기반활동임을 도출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이점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주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주민커뮤니티 형성시간 단축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전략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법 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실천적 제언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도시재생사업법 내 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생태관광은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반된 이념의 조화로운 추구를 목표로 하는 대안관광의 한 형태이다. 생태관광의 성공 및 존립 여부는 생태관광자원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방 커뮤니티(local host community)의 발전과 자연$.$문화자원의 보전이라는 공동목표 하에서 생태관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간에 자원 및 정보의 공유, 합의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 존립에 있어 생태관광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로컬 거버넌스가 생태관광에 있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의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행위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조성, 행위자들간의 효율적인 상호의존성, 그리고 이들 행위자들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회자본을 토대로 신뢰와 협력의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더욱 용이해진다.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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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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