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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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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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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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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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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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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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와 생명의료 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기도와 충청도 소재 3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대인돌봄행위,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평균 112.23점, 3.95점, 2.03점으로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은 전공 만족도(t=3.320. p=.001), 임상 실습 만족도(t=2.557, p=.012), 실습 동료와의 관계(t=4.234, p=.00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돌봄행위는 전공 만족도(t=3.423. p=.001), 임상실습 만족도(t=4.364, p=.000), 실습 동료와의 관계(t=3.70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전공 만족도(t=-2.404, 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생명의료 윤리의식(r=.27, p<.01)과, 대인돌봄행위는 생명의료 윤리의식(r=.17, p<.05)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고, 대인돌봄행위 및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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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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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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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 분야는 교육학분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분야로는 법학, 신문방송학, 철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순이었다. 사이버 윤리는 각 전공분야별로 중점적인 연구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이버연구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이론 개발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추상적인 도덕규범 정립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실천적 생활윤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인권적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제간의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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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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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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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418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참여와 인권의식 관계에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참여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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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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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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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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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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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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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전체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693명을 추출한 뒤, 결측치 및 이상치, 가중치를 제거하여 총 51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인 간 영향력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 내 의사결정 태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인권의식 고취 및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개입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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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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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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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심층면접과 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한 질적연구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를 해석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본질적 주제는 '악전고투하며 일해 옴', '걷어내어지지 않는 장애물', '노인인권기구로 거듭나야 할 시기에 다다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이 관통하고 있는 본질은 '인권지향으로 가는 길 : 쉽지 않아도 가야 할 목적지' 이다. 연구를 통해 찾아 낸 의미들이 지역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내·외적 지원 확대와 쇄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인권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 역시 함께 나타나는 만큼,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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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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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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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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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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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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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도 길고 또한 재발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만의 힘으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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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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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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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ethical issu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in Africa. First, we find that the transparency and institutions of a host country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ethical violations of the MNCs. Second, this covers the effects of industry characteristics on each category of ethical issues such as th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database of "Ethical Consumer", we show that the Auto, Chemical,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violate human rights issues, and that Mining, Oil, Cosmetics, and Chemical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pollute the environments. Further, the country of origin does matter: the US and Asian companie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with the business ethics violations than are their European counterpa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