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소고

Current issues about mental disorder are minimizing cumpulsive teeatment and intrusion of human rights. The organization of this paper are as follow : 1. raising of the problem 2. Mental Health Law and Mental Disorders human rights 3. Conclusion.

최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신질환은 다른 신체적 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도 길고 또한 재발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만의 힘으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