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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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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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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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가이미지를 도출하고 이들 국가의 이미지 구성 요소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지적 요소, 규범적 요소, 관계적 요소로 구성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은 영국의 경우 민주적 정치 제도이고, 프랑스의 경우 인권 존중이며,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내용이었다. 둘째, 한국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나타난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한 내용 중 인지적 요소가 가장 많았고, 규범적 요소, 관계적 요소 순이었다. 셋째, 영국은 교과서에 역사와 전통이 깊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사회 불안과 분쟁이 발생하는 나라로 묘사되었다. 넷째, 프랑스는 인권 존중 및 탄압, 첨단산업의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자 유럽의 최대 농업 국가라는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다섯째, 독일은 그들이 추구하는 전자기술 및 과학 정보 기술 국가라는 이미지보다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국 모델로 그려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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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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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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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주여성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절한 사회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함의를 포함하여 문화절충과 소수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사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EU의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사회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U자료분석은 인터넷자료와 EU Commission의 공식자료를 주로 분석하여 표로 재구성하였다. EU 사회프로그램의 특징은 비차별, 완전 고용, 인권과 시민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적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단기간의 전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통한 시민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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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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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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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he degre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in work-life balance (WLB) at baseline and reports of depressive mood at a 2-year follow-up in Korean women employees. Methods: We used a panel study design data of 1386 women employee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in both 2014 and 2016. Depressive mood was measured using the "10-item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Associations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in WLB at baseline and reports of new incidence of depressive mood at 2-year follow-up were explored using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Results: Negative spillover in WLB at baseline showed a significant linear association with reports of depressive mood at 2-yearfollow-up after adjusting for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positive spillover (P = 0.014). The highest scoring group in negative spillover (fourth quartile) showed a significant higher odds ratio of 1.95 compared with the lowest scoring group (first quartile; P = 0.036). Conclusion: Positive spillover in WLB showed a U-shape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The degre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in WLB among Korean women employees at baseline were associated with new incidence of depressive mood within 2 years. To prevent depression of female workers, more discrete and differentiated policies on how to maintain healthy WLB are required.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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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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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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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선시대의 법과 관습을 기준으로 볼 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결,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도와 춘향 구출 등의 사건들은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법과 규범에 저촉되는 것이었지만 서술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낭만적이고 새로운 사랑으로 그렸다. 그리고 춘향은 이몽룡에게 혼인을 보장한다는 증서(證書)를 요구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법적 행위이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된다. 변학도는 춘향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청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춘향에게 관장(官長)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와 관장을 능욕한 혐의를 씌워 형추(刑推)를 가하고, 이에 맞서 춘향은 법의 부당한 적용을 항의하고, 수청 요구를 유부녀를 겁간(劫姦)하는 범죄라고 맞선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관장이 소속 관청의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사욕(私慾)을 위해 법을 남용하는 변학도의 행위와 춘향의 새로운 법의식이 더 부각된다. 춘향과 결연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하여 변학도를 봉고파직(封庫罷職)하고 춘향을 구출하는 것은 어사의 권한을 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술자나 남원 민중과 국왕 등 작중 인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변학도와 이몽룡의 법 집행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작중 인물들과 독자들의 법감정(法感情)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몽룡과 춘향의 새로운 사랑과 춘향의 인권 의식에 공감하는 관점에서 변학도는 징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법감정이 형성되었고, 암행어사 출도는 오히려 이 법감정에 극적 쾌감을 주는 장치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법감정은 춘향의 인권의식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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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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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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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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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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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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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게임 기반 스크립트 중재가 초등 장애아동의 언어적 행동적 자기옹호의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여 게임에 기반한 스크립트 중재를 실시한 결과, 도움 요청하기, 의사표현, 폭력의 대응하기의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모두 언어적 자기옹호와 행동적 자기옹호의 긍정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네 학생 모두 행동적 자기옹호보다 언어적 자기옹호에 있어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자기 결정의 하위 요소로만 다루어지던 자기옹호에 대해 인권 요소와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자기옹호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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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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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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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ly explicit video viewing and social support through the mass media and the sex openness of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s the main data of 'Study on Measures against Sexualization of Juveniles through Mass Media in the Smart Age'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4 nationwide. 3,176 of the 4,356 adolescents in Korea were selected as the final study subjects after excluding the 1,180 missing adjectives. Results: As a result, sex openness of male stu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tudents. The higher the grade, the higher the sex openness, and the higher the stimulus, the higher the sex openness. The higher the imitation sharing, the higher the sex openness. The higher the human rights violation, the lower sex openness. Finally,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sex openness. Conclusions: In conclusi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realistic media providers and emotional education rather than the unconditional regulation of mass media is expected to help prevent adverse effects on the sex openness of adolescent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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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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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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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도서관 협력수업의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 S여자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여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모두를 위한 월경권, 세대공감 메모로, 임신과 출산, 장애인 인식개선의 5개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둘째, 휴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휴먼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몰입하게 되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휴먼북으로 참여해 준 분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어서 생각보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다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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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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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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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찰은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의 현장 출동과 개인별 임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동원칙과 개인별 임무 분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 시 적절치 않은 1대 1식 대응 중심의 무도훈련과 호신 체포술, 위해성 장비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과잉대응과 소극적 대응, 각종 인권문제 등 경찰의 피습과 피소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경찰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정당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책임 소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대 1식의 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출동 원칙과 업무 분담 규정의 성격이 다른 교육훈련 체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대 1의 훈련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외국의 교육 훈련 사례를 고찰하여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훈련방식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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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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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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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cience in the 21st century does not consider participants' welfare, safety and human rights in clinical studies, but modern science puts economic profits in its priority. This leads to a growing concern about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ethics of companies, sponsors and scientists. Specifically, there is no way to control conflicts of participants' welfare with economic profits, leading to simply relying on individual ethic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audit. This paper helps relevant agencies and people involved understand conflict of interest. Also this study presents the guidelines as well as independence, autonomy, ethical imagination and phronesis required for scient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