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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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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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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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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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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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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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기사를 통해 건설 이후 약 34년 동안 1기 신도시의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이슈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웹크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1기 신도시 관련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기 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생활인프라, 부동산, 교통, 도시개발 및 정비, 안전, 주택 공급의 6개 부문에서 이슈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점차 부동산과 도시개발 및 정비로 좁혀졌다. 둘째, 신도시 건설단계 및 도시 안정화 단계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1기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서울 근교에 건설되면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서울과 비교하는 기사가 다수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도시 노후화에 대한 이슈는 준공 후 10년부터 나타났으며, 준공 후 30년의 시점부터는 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시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1기 신도시의 도시 성장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이슈를 탐색하였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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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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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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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Heavy metals emitted from urban development do not decompose in the soil and remain for long periods, continually impacting the environment. Since the mid-1990s, there has been increasing societal concern in South Korea regarding soil contamination, prompting various legislative revisions to reduce pollution. This study utili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to investigate projects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have exceed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oil contamination concern levels from 1989 to 2022 and to examine improvemen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nine contaminants-cadmium (Cd), copper (Cu), arsenic (As), mercury (Hg), lead (Pb), hexavalent chromium (Cr6+), zinc (Zn), nickel (Ni), and fluoride (F)-have all increased over the years. Among these, Zn had the highest relative proportion, with 37.5% of the 40 sites exceeding environmental concern levels. Investigation of 19 specific projects at these exceedance sites showed that only 7 had documented analyses of contamination causes and remediation plans, and just one had contracted additional remediation services, though results from these efforts were found to be lacking. Furthermore, since 2019,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se sites were involved in residential developments, likely due to government initiatives in new city development and extensive housing supply plans.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remediation efforts on historically contaminated soils prior to project development. It discusses improvements to the EIA by reviewing curren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examp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about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nhance transparency in soil remediation efforts, contributing to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developmen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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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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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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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지속적인 서울시의 성장이 그 주변지역의 성장을 수반하면서 서울대도시 권화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 서울대도시권역을 설정한 후, 서울대도시권역 내에서 기능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990년 시점에서의 서울대도시권역의 경계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시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와 서울과 의 기능적 연계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토대로 하여 그 권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도 시권역은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도시권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서울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일부 분담하면서 기능적인 면에서 특화되거나 전 문화되어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신종주거기능 탁월지역, 제조업기능 탁월지역, 서비스기능 탁월지역, 잠재적 개발가능지역의 4개 그룹으로 지역을 분류할 수 있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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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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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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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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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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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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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 공급자인 의사의 급여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연구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봉직의사의 급여 수준의 기술적 분포를 파악하고, 봉직의사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 자료는 '초빙닷컴(www.chobing.com)'의 의사 초빙정보 사이트에서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게시된 4,014개의 구인광고 건 사례였다.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봉직의사의 구인 광고에 제시된 월평균 급여액을 종속변수로 초빙전문과목, 근로 지역, 채용 시기, 당직 여부, 사택여부, 퇴직금 제공 여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단변량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봉직의사의 월평균 급여는 1,540만 원, 표준편차 390만 원이었고, 전문과목별 월평균 급여는 정형외과가 2,12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단검사의학과가 1,14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 별로 경남이 1,7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40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단변량 분석에서는 평균 급여의 경우, 외과계, 기타 과, 내과계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비메이저 과목, 지역이 도일수록, 영·호남일수록, 야간 당직이 없을수록, 사택 제공이 있을수록, 퇴직금이 없을수록, 인센티브가 있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준화 급여에서는 외과계, 내과계, 기타 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도일수록, 제주 및 영·호남 순으로, 시기별로는 1분기와 3분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평균 급여는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사택 제공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경우,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유의한 기여 변수였으며(p<0.05), 표준화 급여에서는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인센티브가 있을수록, 지역이 도일수록 유의한 기여변수로 도출되었다(p<0.05). 따라서 이 연구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기타 사택 제공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기타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이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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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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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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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도시개발은 택지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는 생태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도시 공간구조를 고려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의한 농업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에 따른 농업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도시계획 단계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양주 왕숙1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전과 개발 후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도시개발 이전의 생태계서비스 분석결과, 서식처 질과 수자원공급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 반면, 탄소고정량과 작물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 이후의 생태계서비스 분석결과, 시나리오별 생태계서비스는 모든 항목이 2018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개발 시나리오 가운데 압축도시는 수자원공급량의 가치가 가장 낮게 도출된 반면, 서식처 질, 탄소고정량, 작물생산량의 가치는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압축도시는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도시개발 시나리오로 판단되며, 향후 도시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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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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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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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 문제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취락계층별 문제, 정책 및 전략평가, 당면 지역문제, 국토환경, 북한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행하였으며, 문헌조사도 병행하였다. 국토의 전체적인 수준은 소비, 주거, 노동 환등을 영위하는데 대체로 만족하나, 교육, 휴양, 공동 생활 등의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국토구조의 핵심문제로 공간적 집중과 격차 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절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 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정부의 환경관리 정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한편 취락계층별로 상이한 공간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북한지역은 국토기반시설이 취약하지만 환경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 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는 "건강한 국토"를 제안하며, 그 기본원리로는 미래지향적 국토 관리, 국토의 일체성 회복, 국토구조의 진취적 개편, 국토이용에 있어서의 공공성 확보, 국토 관리 패러다임의 친환경적 전환 등이 요구된다.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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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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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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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history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in Korea began with the foreigners and missionaries who were interested in it after Korean War. In 1981,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was enacted and the 88 Paralympics brought the nations attention to the welfare and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n, the facilities and the services for the disabled persons have expanded rapidly and the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nursing intervention are drawing more atten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ies, welfare service, facilities, and rehabilitation nursing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2000 census of disabilities,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is estimated at 1,449,500, or 3.09% of the entire Korean population, 0.74% up from 2.35% in 1995. 2. Disability Types in 2000 The 2000 census showed tha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numbered 1,449,496 ou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1,024,371 persons are registered for disability, making up 70.7% of the estimated disabled population. Among them,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41.7% (605,127) and mentally retarded persons stood at the smallest 9% (13,481). 3. Percentage of Disability Presence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90% of disability were acquired. However, 44.8% of mental disability and 61.4% of hearing/speaking disability were not acquired after birth. This means that these disabilities happened by congenital cause or birth accident. 4. Yearly Figure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In 1989, 218,601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2000, the number increased by 4.7 times to 1,024,371. These figures are different from the actual number of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1995 census, 1,053,486 were disabled persons but only 378,323registered for disability. And, in the 2000 census, 1,024,371 out of the 1,449,496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for disability. 5. Welfar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y 62.6% of the total disabled people are registered and physically disabled pers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96.7%. 26.5% of non-registered disabled people said that they didnt know the registration procedure. The rest of them replied that they didnt think they were disabled or that registration didnt seem to give any benefits. 6. Welfare Policies for Disabled Persons The welfare benefits given to the disabled are as follows: Issuance of disabled sign for car drivers, Permission to use LPG fuel, Communication fee reduction, Tax exemption related to cars, Reduction of public facility fees, Household allowance, Tax reduction or exemption, Medical allowance and education subsidy for children, and Housing. 7. Current Condition of Welfare Facilities by Disability Type The welfare institutions for disabilities numbered 188 in total and they can accommodate 16,823 persons. Categories of these institutions are physical disability(37), visual disability(10), hearing/speaking disability(14), mental retardation(59), and sanatoriums(68). 8. Human Resource of Rehabilitation of Disabilities 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clude rehabilitation nursing in its curriculum and this was selected as the program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in 1990. In November 1997, Korean Academic Society of Rehabilitation Nursing was launched and many academic meeting and seminars were held. This organiz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for qualified rehabilitation nursing professionals and to develop the standards of rehabilitation nursing practice. In the professionals of the rehabilitation, there are rehabilitation specialist, physical therapist, speech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It is needed to come up with the measures to supply stable human resources following the demand of disabled persons and to recognize the private certificates for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s official ones after review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f private institutions. 9. Rehabilitation Nursing 1) Rehabilitation nursing was taught as an independent subject in 11 undergraduate programs and 9 graduate programs. 2) Research on rehabilitation nursing in Korea were 24 experimental research and 11 non-experimental research. The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research were mostly education and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s. 3) In the three rehabilitation hospitals, nursing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direct nursing and education & counseling. Direct nursing includes tracheostomy or nasogastric tube care, urination and defication, skin care, pain control, complication prevention and care, prevention of injury from a fall, etc.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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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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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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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연환기식 육성 비육돈사의 내부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돈사내부에 악취탈취장치를 설치하였다. 악취탈취장치에서 탈취한 공기는 덕트를 이용하여 돈사내부에 분배되도록 하였다. 악취탈취장치의 가동에 따른 내부의 환경은 돈사의 측벽에 설치된 윈치커튼을 닫아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겨울철에 실시하였다. 악취탈취장치를 가동하면서 분석한 돈사의 내부환경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돈사내부에 설치한 악취탈취장치에서 탈취된 후 배출된 공기를 돈사내부에 재분배함으로써 악취탈취장치 가동전보다 돈사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약 33.3%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돈사의 암모니아 가스 저감효과는 돈사의 환기율이 $0.5m^3/m$ 두 이하인 경우에 나타났으며, 환기율이 많아지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의 유입에 의해 희석되는 양이 악취탈취 장치에서 배출된 공기량보다 많아 악취탈취 장치 가동에 의한 내부 환경개선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육성 비육돈사에 악취탈취장치를 가동하면서 돼지를 입식하여 출하 때까지 사육한 결과 악취탈취장치 설치전과 비교하여 돼지의 폐사율이 약 3.8% 줄어들었으며, 탈취장치 가동후 돈사내부에 관리를 위해 들어갈 때 눈 따가움, 부유먼지 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