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개별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의 빈집 발생의 공간패턴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핫스팟 분석을 통해 빈집 발생의 공간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도넛형태의 빈집밀집 구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빈집의 발생요인 분석은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과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빈집의 발생요인 분석 결과, 개별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 중에는 건물면적, 층수, 노후도가 빈집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건물면적이 작을수록, 층수는 낮을수록, 건축연식이 오래될수록 발생확률이 높았다. 지역특성 측면에서는 정비구역 내 입지 유무, 최근 5년간 인구성장률, 노인인구 비율과 더불어 인접빈집수가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빈집의 발생확률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할수록, 지역의 인구성장률이 낮을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접빈집수가 많을수록 빈집 발생 확률도 높게 나타나 빈집 발생에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Rural house came into the rapid change through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Saemaul movement in the past. This change continue to the current era, there is a such exotic forms and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new house and Saemaul housing and existing conventional farmhouse in rural area. Such a phenomenon, ultimately creating disharmony in traditional environment of rural. In this respect, reflect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ich is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unique model of rural housing, it is absolutely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housing customized to fit the diversity of modern. With tha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try and find out the changes in rural houses and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research selected a specialized magazine for architecture. Then, it identified contents which has specific keyword. lastly, it analyze type and contents of house in rural area from selected article. This process make up the rural housing for effective utiliz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type of economic activity and residents information directly show the character of the members who located in the new homes after retuning to farming. The polarization of structure was clearly visible by the building time. And, propensity to western-style of major components was very high such as shape and form of housing. However, it was found to prefer to reflect traditional aesthetics in the components of the housing partially. Therefore, more research is needed to reflect of the results of a survey. Also,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rural house's element and suggesting ways to take advantage in order to present suitable element of modern rural house.
본 논문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1900년대 초(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거주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은 1900년대 초 조선 전통사회의 성격을 이어받아 신분사회의 계층질서에 의한 거주선택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분화 현상도 나타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빈민거주지역이 등장하였고 이는 이후에 전개될 거주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빈민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정책이주는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택선택에 영향을 주어 주택계층에 의한 거주지역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간주택계층보다는 상 하위 주택계층이 거주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맥락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거주공간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거주공간패턴을 예측하고 다른 도시들의 거주공간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Due to rapid and reckless economic development, natural resources of the national land have been damaged and polluted. Accordingly, the necessity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has been on the rise and many have made efforts to assess the environmental value of the national land. This study divides the conservation areas by means of using relative elevation, slope, and development of housing land based on environmental evalu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relative elevation is obtained by the difference of altitude at the edge of the forest patch extracted from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based on the ridgeline, and the slope is obtained by environment-oriented land suitability analysis. The development of housing land is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each project. Twenty-six evaluation criteria are divided into five different grades using the minimal indicator approach and then sub-divided into ten grades by means of using the following two scenarios. The first one uses the weight of input materials while the second one relies on the size of patches that are emphasized in landscape ecology. Consequently, such a study demonstrated the following results. The method relying on the weight of input materials revealed the limitation of emphasizing input materials excessively, whereas the method of considering the size of patches resulted in the division of conservation areas that embody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lassifies the conservation areas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ecological values of animals and plants.
The present study analyzed what policies are being executed for deteriorated apartments in Japan and what characteristics each policy had in order to examin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ization of remodeling business of deteriorated apartments in Kore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Japan recognized social problems of deteriorated apartments and pushed forward a national level remodeling actively by preparing financia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and supporting plan by city and province. First, Japan maintained initial performance of buildings through phased maintenance for deterioration of buildings and aimed to reduce environmental load and maintain asset values of buildings through enlarging durability of buildings by responding to lifestyl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o this end, they promoted the long life of building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long term repair plan from the stage of moving in the buildings.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remodeling projects, they prepared an environment where business could be carried out with an easy mind in various aspects by introducing remodeling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and large scale repair construction defect insurance system. Third, they reduced economic burden of main agents of remodeling business with tax preferential treatment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urth, they have established remodeling support system based on overall social issues and connected it with social effect that could be obtained through this. The remodeling policies of Japan were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considering economic aspect rather than just improving individuals' residence environment.
The new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would promote the comprehensive communal view. Therefore, the community role has become an important and necessary for regeneration of communities. It is necessary for urban regeneration which should be matched wit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develop an evaluation framework that can objectively and accurately diagnose the status of community; so it can be an integrated prescription. A new alternative, asset-based approach may be an alternative to build the community based on opportunities and strengths, which focuses on community inside and things that community have. In this study, a community asset is defined a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omponents in the community. A community asset evaluation system is develop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related to previous studies of several researchers who investigated the asset-based approaches. Community assets are classified into seven types: human, social, cultural, natural, physical, economic, and political property. Each type is classified into components and establish as a framework with 3 levels in order to set the indicators which can be measured concretely.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독특한 특성에 영향을 받는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 많은 환경적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거선택속성의 이론을 바탕으로 서초구의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경험적으로 주거환경의 선택속성이 애호도와의 관계에서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설문지를 배포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선택속성은 지역 명성, 녹색환경, 편리성, 부동산 가치, 안전성, 주택상태의 6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주거선택속성은 애호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는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매개효과가 규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초구의 애호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인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은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 위한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토를 서울, 대도시, 기타지역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서 소지역의 인구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인구 자료의 특징은 매우 비대칭적이며 이분산성을 가지므로 조건부 평균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회귀모형 대신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분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인구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각 요인의 세부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서울, 대도시, 기타지역에 따라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세부 지역의 인구크기에 따라 요인의 영향이 매우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은 인구관련 변수들이 지역 마다 매우 이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획일적인 인구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내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와 행정동을 분석단위지역으로 인구이동을 가시화함으로써 밝혀진 서울시 내부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지배적인 인구이동은 대부분 인접 구와 인접 행정동 사이에서 발생함으로써 근거리이동이 탁월하게 관찰되었다. 둘째, 근거리이동의 지배적인 패턴은 인접한 모든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 사이에서 관찰되는데, 특히 한강과 학군이 주요한 경계로 나타나고 있다. 섯째, 분석 단위지역에 따라 상이한 인구이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행정동별 아파트 평당 매매가의 차이는 인구이동의 발생 및 이동인구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내부 인구이동의 지리적 특성인 근거리이동은 거리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접한 지역 간의 경제적 유사성 및 주택시장의 분절화에 따른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제약을 반영한다. 이는 서울시 내부의 인구이동이 주택가격이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사이의 거주지 분리를 유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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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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