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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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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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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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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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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의 고탄수화물 식사와 고지방 식사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1998~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The effect of high-carbohydrate diet and low-fat diet for the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olescents: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1998-2009)

  • 한미란;임정현;송윤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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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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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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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제1기~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2009) 자료를 이용하여 10~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탄수화물 식사 그룹 (HCLF)과 고지방 식사 그룹 (LCHF)의 식사 특성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에너지 섭취비율은 HCLF 그룹의 경우 탄수화물 : 단백질 : 지질이 76.3 : 12.6 : 11.1 인 반면, LCHF 그룹의 경우 52.9 : 14.7 : 32.4 로 두 그룹 간 유의적 차이가 났으며, 에너지 섭취는 HCLF 그룹이 1,733.1 kcal로 LCHF 그룹의 2,233.0 kcal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2) 두 그룹 간 에너지 섭취를 연령별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대비해 평가해보니 HCLF 그룹은 평균 79.0%를 충족하였고, LCHF 그룹은 100.3%를 충족하였다. 3) 에너지 섭취 보정을 위해 1,000 kcal 당의 영양소 밀도로 평가해보면 HCLF 그룹은 탄수화물, 나트륨, 철, 칼륨, 비타민 C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단백질, 지방, 칼슘, 인,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4)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비교해보면, HCLF 그룹에서 LCHF 그룹에 비해 혈청 중성지질 농도와 수축기 혈압은 유의적으로 높았고, 혈청 HDL-콜레스테롤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다른 지표들은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5) HCLF 그룹과 LCHF 그룹 간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위험도와 대사증후군의 교차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시기에도 고탄수화물 섭취가 대사증후군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탄수화물 섭취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이 시기의 탄수화물의 질적, 양적 섭취 수준과 대사질환과의 관련성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며, 성인기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에도 관련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 업무부담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 (Influences of role conflict, workloa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 박윤미;윤혜미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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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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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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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으로 인한 외상생존자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관심을 두고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의 수준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다음, 역할갈등과 업무부담, 자기효능감,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련성을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대한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의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변수 간의 관련성이 외상생존자의 유형(아동/성인), 즉 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PTSD 증후군의 절단점 이상이 64.7%나 되었고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일 때, 아동외상생존자와 일하는 경우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소진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직무특성인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이 높을수록 종사자의 소진이 높았고 업무부담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높으면 소진이 높아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소진은 업무부담의 직접 영향을 받았는데 업무부담과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는 역할갈등의 소진에 대한 영향을 완전매개하고 업무부담의 소진 영향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소진은 역할갈등과 업무부담의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업무부담${\rightarrow}$이차적 외상 스트레스${\rightarrow}$소진, 그리고 업무부담${\rightarrow}$이차적 외상 스트레스${\rightarrow}$자기효능감${\rightarrow}$소진의 경로를 통해 간접 영향을 받았다. 자기효능감은 성인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만 소진에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주었다. 결론적으로 외상생존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감소전략은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의 감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고 외상생존자의 유형(아동/성인)에 따른 개입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출산조절행태 및 출산조절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 정경희;한성현;방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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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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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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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desirable family planning policy and strategy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planning practice in rural Korea and by indentifying the crucial factors which affect fertility control behavior. For this purpose, an analyt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July 1985, on an interview basis, on 1, 440 married women living in the Soyi, Wonnam and Maingdong townships of Eumseong County(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is study population ha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regard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 their average age at marriage was 23.7, they had an average of 2.6 children( 1.3 boys, 1.3 girls) :10% experienced the death of their child (ren) :14% had spontaneous abortion(s) :4% weathered stillbirth(s) :35% went through induced abortion (s) : and 5.5% were currently pregnant. The average of their ideal numbers of children was 2.2, while 44% felt that they must have a son. 2. Looking at the contact rate with medical & health institutions, over the past 1 year, the visit rate to health subcenters was 43.7%, while 26.9% visited the (county) health center :59.6% had been to private clinics : and 41.5% went to the Soonchunhyang - Eumsung hospital : thus showing a relatively high rate of accessibility. 3. The utilization rate of family planning services was 76.5%, with tubectomy being the most prominent method at 52.3%, while the informants were health workers in 54.2% of the acceptors. Of the 8.4% who discontinued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only 26% did so due to want for pregnancy, natural infertility (meno - pause), or other reasons, while the remaining 74% stopped usage on account of side effects, failure in the methods themselves, and inconvenience of use, thus pointing to a situation where the proper choice of family planning methods have not yet been made. It can be noted that there is a strong motivation for early birth stopping as 35.3% practice family planning even with only one child, of which 38.3% have had sterilization operations. According to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contraception usag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as the number of sons. 4. 34.8% experienced induced abortions. It was show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and attitudes toward induced abortions extensively affected their frequency of abortions conducted. 5. In the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family planning and induced abortions, 33.7% of the women used both, while 52.0% of them used only the former(family planning), with only 1.4 % utilizing solely the latter(abortion), and 12.9% totally abstaining from fertility regulation : again, the discriminant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oice of family planning and/or induced abortion wa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children and attitudes toward induced abortion.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 following are some comments and suggestions concerning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olicies, in Korea : 1.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rther quantitative expansion in family planning program operations, as there has been an excessive supply of target-oriented sterilization operations on women. From a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point of view, it will be desirable to have a diversification of service points in the future where family planning methods may be properly chosen, so that choices of methods which suit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tastes may be made by the individuals themselves by strengthening their quality of family planning information services. 2.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family planning services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to effectively promote the moral (ethical) deterrents to induced abortions and to preference for sons. From a maternal care standpoint, the social permissive norm toward induced abortion must be modified, and the bias towards son must be analyzed as the women with more daughters have a lower rate of family planning acceptance. Such changes in attitudes, however, can not be hoped to be accomplished with ad hoc policies, but will only be possible when an enhancement of the women's status(within the society) is brought about in a long - 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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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 교육경험이 그 시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Awareness and Educational Experiences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 the Ability to Execute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mong Korean Adults)

  • 이재광;김정우;김건일;김근형;김동필;김유리;문성균;민병주;유화영;이채림;정원영;한창훈;허인호;박정희;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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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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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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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심폐소생술의 인지, 교육경험, 시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인구학적요인, 지역적 요인, 의료 현황, 교육적 경험 등이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기준 시, 군, 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조사에 참여한 228,712명에서 보건소별로 평균 900명(목표오차 ${\pm}3%$)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R 통계프로그램 3.1.3.을 사용하여 카이제곱검정, 상관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심폐소생술의 시행능력은 남성에서(3.34배), 젊은 층에서(1.06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1.61배), 화이트 칼라 직업일수록(1.14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1.07배), 급만성질환 및 사고중독의 비경험자일수록(0.91배), 고혈압 비진단자 일수록(1.12배), 당뇨병 비진단자 일수록(1.16배, 이상지질혈증 비진단자 일수록(0.86배), 뇌졸중 비진단자 일수록(1.54배), 주관적 건강이 높을수록(1.08배, 1.16배), 비고령사회일수록(0.90배),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높을수록(3.25배),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경험이 있을수록(4.30배) 유의하게 더 높았다. 분석결과, 개인 및 지역사회 요인과 심폐소생술 인지, 교육경험 등은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심폐소생술 교육정책 마련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 전단계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he Revised Elderly Fixed Outpatient Copayment on the Health Utilization of the Elderly)

  • 김리현;이경민;이우리;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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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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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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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족계획사업(韓國家族計劃事業)의 문제점(問題點) (Problems in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 홍종관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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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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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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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The success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is reflected in the decrease in the growth rate from 3.0% in 1962 to 2.0% in 1971, and in the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from 43/1,000 in 1960 to 29/1,000 in 1970. However, it would be erroneous to attribute these reductions entirely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Other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increasing age at marriage and the increasing use of induced abortions, definitely had an impact on the lowered growth and fertility rate. Despite the relative success of the program to data in meeting its goals, there is no room for complacency. Meeting the goal of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o 1.3% by 1981 is a much more difficult task than any one faced in the past. Not only must fertility be lowered further, but the size of the target population itself will expand tremendously in the late seventies; due to the post-war baby boom of the 1950's reaching reproductive ages. Furthermore, it is doubtful that the age at marriage will continue to rise as in the past or that the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 will continue to increase. Consequently, future reductions in fertility will be more dependent on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with less assistance from these non-program factors. This paper will describe various approaches to help to the solution of these current problems. 1. PRACTICE RATE IN FAMILY PLANNING In 1973, the attitude (approval) and knowledge rates were quite high; 94% and 98% respectively. But a large gap exists between that and the actual practice rate, which is only 3695. Two factors must be considered in attempting to close the KAP-gap. The first is to change social norms, which still favor a larger family, increasing the practice rate cannot be done very quickly. The second point to consider is that the family planning program has not yet reached all the eligible women. A 1973 study determineded that a large portion, 3096 in fact, of all eligible women do not want more children, but are not practicing family planning. Thus, future efforts to help close the KAP-gap must focus attention and services on this important large group of potential acceptors. 2. CONTINUATION RATES Dissatisfaction with the loop and pill has resulted in high discontinuation rates. For example, a 1973 survey revealed that within the first six months initial loop acceptance. nearly 50% were dropouts, and that within the first four months of inital pill acceptance. nearly 50% were dropouts. These discontinuation rates have risen over the past few years. The high rate of discontinuance obviously decreases the contraceptive effectiveness. and has resulted in many unwanted birth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of induced abortions. In the future, the family planning program must emphasize the improved quality of initial and follow-up services. rather than more quantity, in order to insure higher continuation rates and thus more effective contraceptive protection. 3. INDUCED ABORTION As noted earlier. the use of induced abortions has been increase yearly. For example, in 1960, the average number of abortions was 0.6 abortions per women in the 15-44 age range. By 1970. that had increased to 2 abortions per women. In 1966. 13% of all women between 15-44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abortion. By 1971, that figure jumped to 28%. In 1973 alone, the total number of abortions was 400,000. Besides the ever incre.sing number of induced abortions, another change has that those who use abortions have shifted since 1965 to include- not. only the middle class, but also rural and low-income women.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bortion services among rural and low-income w~men, the government must provide and support abortion services for these women as a part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4. TARGET SYSTIi:M Since 1962, the nationwide target system has been used to set a target for each method, and the target number of acceptors is then apportioned out to various sub-area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ligible couples in each area. Because these targets are set without consideration for demographic factors, particular tastes, prejudices, and previous patterns of acceptance in the area, a high discontinuation rate for all methods and a high wastage rate for the oral pill and condom results. In the future. to alleviate these problems of the methodbased target system. an alternative. such as the weighted-credit system, should be adopted on a nation wide basis. In this system. each contraceptive method is. assigned a specific number of points based upon the couple-years of protection (CYP) provided by the method. and no specific targets for each method are given. 5. INCREASE OF STERILIZA.TION TARGET Two special projects. the hospital-based family planning program and the armed forces program,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acceptance in female and male sterilization respectively. From January-September 1974, 28,773 sterilizations were performed. During the same time in 1975, 46,894 were performed; a 63% increase. If this trend continues, by the end of 1975. approximately 70,000 sterilizations will have been performed. Sterilization is a much better method than both the loop and pill, in terms of more effective contraceptive protection and the almost zero dropout rate. In the future, the.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continue to stress the special programs which make more sterilizations possible. In particular, it should seek to add the laparoscope techniques to facilitate female sterilization acceptance rates. 6. INCREASE NUMBER OF PRIVATE ACCEPTORS Among the current family planning users, approximately 1/3 are in the private sector and thus do not- require government subsidy. The number of private acceptors increases with increasing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o speed this process, the government initiated the special hospital based family planning program which is utilized mostly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in the future, to further hasten the increase of private acceptors,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doctors in private practice to provide family planning services, and provide the contraceptive supplies. This way, those do utilize the private medical system will also be able to receive family planning services and pay for it. Another means of increasing the number of private acceptors, IS to greatly expand the commercial outlets for pills and condoms beyond the existing service points of drugstores, hospitals, and health centers. 7. IE&C PROGRAM The current preferred family size is nearly twice as high as needed to achieve a stable poplation. Also, a strong boy preference hinders a small family size as nearly all couples fuel they must have at least one or more sons. The IE&C program must, in the future, strive to emphasize the values of the small family and equality of the sexes. A second problem for the IE&C program to work. with in the: future is the large group of people who approves family planning, want no more children, but do not practice. The IE&C program must work to motivate these people to accept family planning And finally, for those who already practice, an IE&C program in the future must stress continuation of use. The IE&C campaign, to insure highest effectiveness, should be based on a detailed factor analysis of contraceptive discontinuance. In conclusion, Korea faces a serious unfavorable sociodemographic situation- in the future unless the population growth rate can be curtailed. And in the future, the decrease in fertility will depend solely 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as the effect of other socio-economic factors has already been maximumally felt. A second serious factor to consider is the increasing number of eligible women due to the 1950's baby boom. Thus, to meet these challenges, the program target must be increased and the program must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current activities and develop new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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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農村)의 모자보건(母子保健)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 (Problems in the field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nd its improvement in rural Korea)

  • 이성관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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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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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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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Introduction Recently, changes in the patterns and concepts of maternity care,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accelerating. An outstanding development in this field is the number of deliveries taking place in hospitals or maternity centers. In Korea, however, more than 90% of deliveries are carried out at home with the help of untrained relatives or even without helpers. It is estimated that less than 10% of deliveries are assisted by professional persons such as a physician or a midwife. Taking into account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person i11 rural Korea, it is difficult to expect widespread prenatal, postnatal, and delivery care by professional persons in the near future, It is unrealistic, therefore, to expect rapid development of MCH care by professional persons in rural Korea due to economic and sociological reasons. Given these conditions. it is reasonable that an educated village women could used as a "maternity aid", serving simple and technically easy roles in the MCH field, if we could give such a women incentive to do so. The midwife and physician are assigned difficult problems in the MCH field which could not be solved by the village worker. However, with the application of the village worker system, we could expect t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oalth through the replacement of untrained relatives as birth attendants with educated and trained maternity aides. We hope that this system will be a way of improving MCH care, which is only one part of the general health services offered at the local health centre level. Problems of MCH in rural Korea The field of MCH is not only the weakest point in the medical field in our country hut it has also dropped behi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Regarding the knowledge about pregnancy and delivery, a large proportion of our respondents reported having only a little knowledge, while 29% reported that they had "sufficient" knowledge. The average number of pregnancies among women residing in rural areas was 4.3 while the rate of women with 5 or more pregnancies among general women and women who terminated childbearing were 43 and 80% respectively. The rate of unwanted pregnancy among general women was 19.7%. The total rate for complications during pregnancy was 15.4%, toxemia being the major complication. The rate of pregnant women with chronic disease was 7%. Regarding the interval of pregnancy, the rates of pregnancy within 12 months and within 36 months after last delivery were 9 and 49% respectively. Induced abortion has been increasing in rural areas, being as high as 30-50% in some locations. The maternal death rate was shown 10 times higher than in developed countries (35/10,000 live births). Prenatal care Most women had no consultation with a physician during the prenatal period. Of those women who did have prenatal care, the majority (63%) received such care only 1 or 2 times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pregnancy. Also, in 80% of these women the first visit Game after 4 months of gestation. Delivery conditions This field is lagging behind other public health problems in our country. Namely, more than 95% of the women deliveried their baby at home, and delivery attendance by a professional person occurred only 11% of the time. Attendance rate by laymen was 78% while those receiving no care at all was 16%. For instruments used to cut the umbilical corn, sterilized scissors were used by 19%, non-sterilized scissors by 63% and 16% used sickles. Regarding delivery sheets, the rate of use of clean sheets was only 10%, unclean sheets, vinyl and papers 72%, and without sheets, 18%. The main reason for not using a hospital as a place of delivery was that the women felt they did not need it as they had previously experience easy deliveries outside hospitals. Difficult delivery composed about 5% of the total. Child health The main food for infants (95%) was breast milk. Regarding weaning time, the rates within one year, up to one and half, two, three and more than three years were 28,43,60,81 and 91% respectively, and even after the next pregnancy still continued lactation. The vaccination of children is the only service for child health in rural Korea. As shown in the Table, the rates of all kinds of vaccination were very low and insufficient. Infant death rate was 42 per 1,000 live births. Most of the deaths were caused by preventable diseases. Death of infants within the neonatal period was 83% meaning that deaths from communicable diseases decreased remarkably after that time. Infant deaths which occurred without medical care was 52%. Methods of improvement in the MCH field 1. Through the activities of village health workers (VHW) to detect pregnant women by home visiting and. after registration. visiting once a month to observe any abnormalities in pregnant women. If they find warning signs of abnormalities. they refer them to the public health nurse or midwife. Sterilized delivery kits were distributed to the expected mother 2 weeks prior to expected date of delivery by the VHW. If a delivery was expected to be difficult, then the VHW took the mother to a physician or call a physician to help after birth, the VHW visits the mother and baby to confirm health and to recommend the baby be given proper vaccination. 2. Through the midwife or public health nurse (aid nurse) Examination of pregnant women who are referred by the VHW to confirm abnormalities and to treat them. If the midwife or aid nurse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they refer the pregnant women to the OB-GY specialist. The midwife and PHN will attend in the cases of normal deliveries and they help in the birth. The PHN will conduct vaccination for all infants and children under 5, years old. 3. The Physician will help only in those cases referred to him by the PHN or VHW. However, the physician should examine all pregnant women at least three times during their pregnancy. First, the physician will identify the pregnancy and conduct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to confirm any chronic disease that might disturb the continuity of the pregnancy. Second, if the pregnant woman shows any abnormalities the physician must examine and treat. Third, at 9 or 10 months of gestation (after sitting of the baby) the physician should examine the position of the fetus and measure the pelvis to recommend institutional delivery of those who are expected to have a difficult delivery. And of course. the medical care of both the mother and the infants are responsible of the physician. Overall, large areas of the field of MCH would be served by the VHW, PHN, or midwife so the physician is needed only as a parttim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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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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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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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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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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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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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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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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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