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학연구
• /
• 제24권2호
• /
• pp.51-79
• /
•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5권4호
• /
• pp.39-50
• /
•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site-based environmental education(EE) programs. For the evaluation, an evaluation chart was developed. The chart was consisted of twenty evaluation items in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 'goals & objectives', 'instructional planning', 'instruction', 'learning outcomes & evaluation', 'features of program', and 'program operation'. One hundred sixty five site-based EE programs, fund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00, were evaluated. After the evaluation, the programs were also categorized and analyzed according to regions, organizations, and amount of fun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wareness, participation, and attitude were addressed in the purpose of the programs, while knowledge and skills were not. The diversity of activities and teaching strategies of the programs were insufficient. Cultural aspects, fairness, originality, and accuracy were also insufficiently addressed.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such programs were needed to be considered to a larger degree. From the analysis of programs according to categories, Choongbuk province in the regional aspect and schools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got higher scores than others. Overall, the more funding the program received, the higher score it got in evaluation. Some improvements and strategies for activating site-based EE were recommend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 공학교육연구
• /
• 제15권4호
• /
• pp.101-108
• /
•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fer how is the effect of a governmental funding project to graduate schools by taking an example of World Class University Project's potential impact on the change of world university rankings in an international university ranking survey. Systematic results show that WCU contributes to improving academic peer reviews for both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standings and discipline-based rankings. The potential effect of improving world rankings of participating universities could be ascribed to relatively higher weight of the survey to international peer review and invitation of world class scholars to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which is a core device of the project. This implies a need to affirmatively utilize WCU foreign scholars over the course of facilitating international academic networking. The results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when developing evaluation systems and restructuring the project.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 /
• 제7권2호
• /
• pp.364-381
• /
• 2018

This paper examines government-supported university programs in South Korea over the last decade. To do this,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recent program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after, we draw some lesson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upported university programs. The issues addressed include 1) low consensus amongst stakeholders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and top-down goal setting led by the government, 2) frequent reshuffling of the structures and contents of programs, 3) ineffectiveness due to redundancy of projects, 4) disparity between 'haves' and 'have-nots'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nd 5) an inadequate evaluation system and assessment indicators. We suggest that government-supported programs should be realigned to stimulate the reform of higher education aimed at strengthening its publicness. The role of government needs to transit from 'leading' to 'supporting', while the universities should take initiatives in reforming the higher education system.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437-449
• /
• 2017

대학의 새로운 책무로서 지역사회 공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 대학들은 이를 지표화하여 자체 평가 및 대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들도 대학 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민관 단체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맹아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외국 대학 및 기관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독립 기구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 사례인 영국고등교육위원회(HEFCE)가 수행한 대학 지역 영향 평가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지역 영향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의 대표적인 대학인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영국 버밍엄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에 적용가능한 공통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지역 영향 평가 지표로 6개 분야(경제적 영향, 연구, 교육, 문화예술봉사, 지역발전, 대학 특성화)에 24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들은 대학정보공시서비스인 '대학알리미'와 대학별 보유 자료를 통해 확보 가능하여, 한국 대학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 /
• 제24권7호
• /
• pp.650-656
• /
• 2003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내 학회와 학술지에 대한 평가는 학회와 학술지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한국지구과학회의 대응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 앞으로 지구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고 교육해야 하는지를 토의해 보고자 한다. 2002년에 실시된 학술진흥재단 평가에서 한국지구과학회지가 우수하게 평가되어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지구과학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지구과학 학문 분류 (2002년도)가 학술진흥재단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국가 학문 분류를 확정하기 위하여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공청회와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학문 분류 안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학문분류를 위하여 지구과학분야의 학문 분류 안을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학술지 평가와 학문 분류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과학의 정체성과 함께 지구과학의 학문 분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5호
• /
• pp.169-185
• /
• 2022

본 연구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창업기회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및 자금조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중·장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22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4.0을 이용하여 매개변수가 하나인 단순매개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역량 중 비즈니스역량과 자금조달역량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역량이 창업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의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 모두가 창업기회인식에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역량이 창업기회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술역량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셋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넷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역량의 관리역량, 기술역량, 비즈니스역량, 자금조달역량과 창업의지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장년 직장인들 창업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경간접경험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의 수립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회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십과 조직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창업에 대한 기회를 인식하는 기회발견은 창업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 발전 단계에 따른 기회탐색, 인식, 평가, 활용에 대한 manual 작성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창업역량을 제시하고 기회인식을 통해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직장인의 창업활동의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의 제공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45-60
• /
• 2020

BK21사업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주도의 고등교육사업이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선행연구는 선정된 사업단(팀)들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 중심의 양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에 관한 선행연구는 만족도 조사에 그친 경우가 많아 사업단별 혹은 학술 분야별로 BK21사업이 대학원생의 수행, 역량, 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3단계 BK21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1개 학과 단위의 단일 사업단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대학원생 수행에 대한 정량 자료(예: 게재논문 수)와 제3자 평가 자료(예: 대학원생 수행평가) 그리고 설문 자료(예: 교육환경 만족도)를 활용해 BK21플러스 사업참여의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학원생 역량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논문실적이 더 많았고, 연구능력과 전반적인 수행수준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의 교육, 연구, 국제화 인프라에 대한 대학원생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BK21사업 수혜의 직간접적 긍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일 사회과학 사업단에 초점을 맞춰 BK21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검증함으로써 개별 사업단의 운영 성과에 대한 경험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4권4호
• /
• pp.212-217
• /
• 2011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 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 지원받은 횟수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