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introduced in 1977, Korean health care system reached to national coverage in short period of time never seen before in any other countries, and rated as successful system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public at relatively low price. However, despite those positive evaluations, some of fraudulent medical organizations or pharmacies are hindering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with meticulous false billing exaggerating the number of patients or the days of their treatment. To prevent aforementioned nursing home fraud and false billing, the misconduct should be punished as subject to the criminal law and severally punished for fines and payments which far exceed the expected amount of illicit gains as it is basically violation of criminal fraud, other than the forced return of illicit gains based on civil laws. Furthermor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should strengthen and complement the fraud investigators, the review process, and the professional training to raise the detection rates. It might also want to review ways to implement whistleblower rewarding system and rewards for evidences of healthcare fraud to overcome the limits of external review.
Article 347 of criminal law provides the act of deceiving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of fraud and abuse are confused upon interpretation since the definition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is unclear, and it affects closely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surcharge levy by the period of inspection, therefore, the disputes continue in the forms of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ruling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legal problems on application of criminal fraud toward the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ain issues are concept of abuse(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roblems of Directions of Health-Welfare Ministry on aspec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th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of fraud.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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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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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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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the crowdfunding market, various crowdfunding platforms can offer founders the possibilities to collect funding and launch someone's next campaign, project or events. Especially, healthcare crowdfunding is a field that is growing rapidly on health-related problems based on online platforms. One of the largest platforms, GoFundMe, has raised US$ 5 billion since 2010. Unfortunately, while providing crucial help to care for many people, it is also increasing risk of fraud. Using the largest platform of crowdfunding market, GoFundMe, we conduct an exhaustive search of detection on fraud from October 2016 to September 2019. Data sets are based on 6 main types of medical focused crowdfunding campaigns or events, such as cancer, in vitro fertilization (IVF), leukemia, health insurance, lymphoma and, surgery type. This study evaluated a detect of fraud process to identify fraud from non-fraud healthcare crowdfunding campaigns using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cs.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청구료에 있어서 이상정도가 심한 요양기관을 탐지하고, 실제 의료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이상탐지시스템은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탐지된 기관의 선정 이유에 대한 근거제시가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설계하고,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 부여한다. 또한 지표에서 얻어진 값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의사결정나무기법(decision tree)를 이용하여 해석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으로 병역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군 병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장병들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해 자살, 이혼, 군무이탈 등의 사고는 부대의 전투력 발휘 제한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정신건강 관리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이를 활용하여 장병의 정신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을 예측, 조치할 수 있는 장병 정신건강 관리의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후속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우리 장병들의 정신건강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cases of punishing false claimants threat general physicians to check their medical cost claims with care to avoid being suspected, and identify empirically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the on-sit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800 clinics were selected among a total of 15,443 clinics that had no experience of on-site investigation until June 2007 using a stratified proportional systematic sampling method. We conducted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factors related to provider's perception of on-site investigation and high level of perceived deterrence referring to fear of punishment after adjusting provider's service experienc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The probability of high perceived deterrence was higher 1.7 times (CI: 1.13-2.56), 2.73 times (CI: 1.68-4.45) each among clinics exchanging the information once or more per year or once or more for 2-3 months than among clinics no exchanging the information about on-site investigation. Also, the probability of high perceived deterrence was higher 2.27 times (CI: 1.28-4.45) among clinics that knows more than 3 health care institutions having experienced an on-site investigation than among clinics knowing no case. Conclusion: A clinic knowing more punishment cases by onsite investigation and exchanging more frequently information about on-site investigation is likely to present high perceived deterrence. This result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enlarge preventive effects of on-site investigation on fraud and abuse claims.
최신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과 IoT 기술을 융합하여 의료 사물 인터넷(Internet of Medical Things; IoMT) 환경에서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과 같은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양질의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의료비용과 의료기관 혼잡도 감소, 의사와 환자간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향상 등의 긍정적 요소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 및 블록체인을 적용한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제품 유통 탈중앙화 DApp 개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품 유통 순서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상품 사기 파악, 데이터 관리, 고객 관리, 상품 정보의 위조, 변조 방지, 거래 이력 추적 등을 할 수 있고 제품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유통 DApp 개발을 통해 이더리움 플랫폼의 동작 운영 과정을 검증하였다.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confirm what is an important variable of organizational change by intelligent technology acceptance and whether is a difference in important variables in the organization level of acceptance of intelligent technology. Recently, business models using intelligent technologies such as chat-bots, self-driving cars, credit-prevention fraud, face recognition, and health-care are emerging. External situation factor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OVID-19, and the ESG management are changing the direction of a company's management strategy. This research method establish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the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ooperation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variabl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n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intelligent technology. In addition, we fou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cooperation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intelligent technology. Each group of levels of intelligent technology found performance differences. The organizational culture variables appeared as important variables in all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leadership variable appear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middle and lower groups of intelligent technology.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hat the business theory was update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technology theory. As a practical implication, the organization adopting intelligent technology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atic plan for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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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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