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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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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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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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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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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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과 종합병원의 선택요인 및 환자만족도 분석 (A study for the factors on choosing hospitals and patients satisfaction between Geriatric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 윤서중;유승흠;김영훈;이지전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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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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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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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research anticipated on acknowledging the inpatients factors in choosing which hospital for the geriatric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they would prefer to go to the analization of different factors in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ory standards and the patients intentions on recommendation or re-visiting the hospital. The statistical data was based upon the 359 question and answer papers that were done by inpatients that were hospitalized in two geriatric hospitals and two general hospitals, and the methods used for analyzing were frequency, t-test, factor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actors on choosing hospitals between geriatric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were different. The priority for the geriatrics was kindness, and then considerate nursing, and the reliance of treatment. The patients of general hospitals looked first for reliance of treatment, reputation and history of the hospital, and the kindness of the staff. The kindness of the staff, good nursing, and easy procedures were the primary factors of choosing geriatric hospital. 2. The four primary factors in choosing which hospital patients would go to were the predominance of the facilities, kindness and convenience, the reliance and proximity of medical treatment, and recommendation. The patients in the geriatric hospital first looked for kindness and convenience, second the reliance and proximity of medical treatment, third predominance of facilities, and last recommendation. The general hospitals main priority was the reliance and proximity of medical care, second predominance of facilities, kindness and hospitality, and last recommendation. 3. The satisfaction rate was higher in the geriatric hospital compared to general hospitals, but the satisfactory of factors were very similar. Patients in the geriatric hospital were pleased with the hospital staffs kindness, quick nursing and the improvement of inconvenient matters, and clear diagnosis of the doctors. The general hospital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hospital staffs clear explanation and accurate diagnosis 4. The analysis in the satisfactory factors turned out to be the environment of the hospital, kindness of the staff, and convenience. Both the patients of the geriatric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were very pleased with the kindness of the hospital staff. Ranking second and third was convenience and service for the geriatric hospital, and environment of the hospital and convenience for the general hospital. 5. According to a rank of multiple recurrent analysis of the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of re-visiting in addition to intention of solicitation, in the case of a geriatric hospital, when the intention of re-visiting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rst stage shows that the less insurance the patient has, the higher was the intention of re-visiting. In the second stage, the more satisfied the patient is of the staffs kindness, the higher was the intention of re-visiting. Further more, when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rst stage shows that not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 but the second stage shows that the more satisfied the patient is of the staffs kindness and the hospital along with the medical treatment expenses, the higher was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6. In the first stage of a rank of multiple recurrent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of the general hospital and the intention of re-visiting, not all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but in the second stage, all the satisfaction by factors were significant. Moreover, when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w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rst stage shows not all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but in the second stage, all the satisfaction by factors were significant. That is to say, in the case of a general hospital, the satisfaction of the hospital and the medical treatment expenses were high, and the more satisfied the patient is of the hospitals environment and the staffs kindness, the intention of re-visiting and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was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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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Dental Hygienists' Core Competencies on Job Performance)

  • 박정현;이유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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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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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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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 7월 23일부터 5개월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치과, 치과병 의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123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핵심역량과 직무성과의 수준과 관련성을 파악하고,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역량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핵심역량 수준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역량이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관리 및 교육역량이 3.59점, 조직관계역량이 3.57점, 기본치위생 관리역량이 3.5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성과에서는 상사가 요구한 일을 기일 내 마칠 수 있다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각하지 않고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가 3.76점으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사가 책정해 놓은 목표치보다 초과달성 성과부분이 3.1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집단이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집단보다 직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9), 핵심역량과 직무성과 간에는 0.73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핵심역량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대인관계역량(p=0.25), 자기조절역량(p=0.32), 기본치위생 관리역량(p=0.1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직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병원조직의 성과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전공역량과 직업기초능력을 골고루 겸비할 수 있도록 치위생(학)과 교육과 더불어 현재 활동 중이 치과위생사들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적, 교육적 제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The Present State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Overview of the Nursing-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 윤인경;장명희;이현영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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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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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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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교육의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간호과 교육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교알리미, 교육통계연보 등 간호관련 학과 개설 및 운영 현황 자료, 학교 교육과정, 각 기관 및 협회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시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1학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간호과를 개설 운영하는 학교는 총 38개교로 전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약 6.4% 정도이다. 이들 학교는 주로 보건간호과, 치의보건간호과, 간호과, 의료간호관광과. 간호회계 및 간호경영과 등의 명칭으로 개설하였다. 간호과 졸업생은 2012년 이후 취업률과 진학률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2015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평균 취업률인 46% 수준이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는 인력양성 목표를 간호조무사 양성에 두고 관련 취득 자격으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간호과 교육과정은 자격 취득 요건, 현장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역량과 관련한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간호과 교육과정의 충분성, 자격과 교육과정 편성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 요건인 780시간의 현장실습은 주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3번의 방학을 통해 병의원 현장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셋째, 간호과 교육의 물적 환경은 전공별로 2개 정도의 실습실과 학생 규모를 고려한 시도교육청의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적 기본 환경을 구축 활용하고 있었다. 인적 환경인 교사 확보는 간호 표시과목이 없음에 따라 표시과목의 개설, 지역별 배치 기준의 검토,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연구, 장학의 지원을 위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재가노인의 욕구중심 사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Need Assessment Tool for the Korean Elderly at Home Focused on their Desires Based)

  • 김영숙;정국인;박소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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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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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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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 중심의 사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정도구는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노인의 신체, 심리, 사회·환경적 상황을 통합적으로 사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 현재 생활하며 느끼는 실제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호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입장에서 관찰되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하였다. 본 도구의 개발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게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고찰, 외국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욕구 중심의 통합적 사정을 위한 문항들을 수집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개발된 도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250명의 재가노인과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가노인 200명의 대상자에게 본 도구를 적용한 후, 도구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포커스 집단 활용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도구는 13개의 하위영역에 총 200문항이 구성되었다. 그 하위영역은 기본정보, 주관적 호소내용, 주수발자의 기본정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주거환경, 건강상태, 재활상태, 일상생활(ADL, IADL, 배변, 배설, 조력), 사회적 지지, 행동장애, 의료건강, 생활습관, 강점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on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Poor Children)

  •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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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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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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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동일한 빈곤상황에서도 아동들이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상이하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결연사업 대상아동을 모집단으로 하는 904명의 빈곤아동이다. 그 중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8.2%, 조부모 대리양육가정 아동이 22.7%, 친인척위탁양육가정 아동이 8.2%, 일반위탁가정 아동이 1.8%, 기타 일반빈곤가정 아동이 59.1%이었다. 연구의 중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하위척도군 전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하위척도군 중에서 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전체적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종속변수는 비행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의 낮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부모의 지도감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상황에서는 비행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비행 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 감소 또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아동 중 특히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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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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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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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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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경북 지역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조사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anitation Management within Childcare Center Foodservice Facilities in Gyeongbuk Province)

  • 정현아;김안나;주나미;백재은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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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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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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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생 관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북지역 급식 위생 및 안전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소의 급식 위생 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는 40대가 49.1%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5%로 가장 많았다. 교육에 참가한 관리자 중 7.8%가 시설장이었으며, 교육 참가자 대부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90.3% 였다. 시설 유형으로는 가정이 39.9%, 원아 수는 20명 이하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의 결과,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49점으로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 유지'(4.87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85점), '유통기한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85점),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4.73점), '쓰레기 및 잔반은 즉시처리'(4.73점) 등의 순위로 중요도가 높았다. 한편, '표준 레시피를 작성'(4.06점),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4.03점) 항목은 중요도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행도 평가 결과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73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72점),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4.68점)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3.46점),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 측정확인'(3.51점),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 보관'(3.53점), '표준 레시피를 작성'(3.56점)의 순으로 수행도가 낮았다. 3.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IPA 평가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평가된 항목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항목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을 준수',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등 24개 조사 항목 중 14개 항목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58.2%였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 착용', '배식 시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를 측정 확인',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 등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41.8%였다. 중요도는 낮지만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영역(D사분면의 'Overdone')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보육 시설 관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리자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돼지지방, 올리브유 및 대두유를 첨가한 분쇄돈육의 품질 및 기호성 (Quality and Sensory Score of Ground Pork Meats on the Addition of Pork Fat, Olive Oil and Soybean Oil)

  • 윤동화;박경숙;이경수;박현숙;문윤희;양종범;정인철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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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통권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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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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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돼지지방, 올리브유 및 대두유를 첨가한 분쇄돈육의 품질 및 기호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돼지지방을 첨가한 분쇄돈육(GP-P), 올리브유를 첨가한 분쇄돈육(GP-O) 및 대두유를 첨가한 분쇄돈육(GP-S) 등 세 종류의 분쇄육을 제조하고 일반성분, 표면색깔, 지방산 조성, 보수력, pH, VBN 함량, TBARS값 및 순위법에 의한 기호성을 측정하였다.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은 GP-P, GP-O 및 GP-S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L^{*}$(명도), $a^{*}$(적색도) 및 $b^{*}$(황색도)값은 GP-P가 GP-O 및 GP-S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장 많이 함유된 포화지방산은 palmitic acid로서 GP-P(24.384%)가 GP-O(15.611%) 및 GP-S(14.42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GP-P(43.773%)및 GP-O(65.040%)는 oleic acid가 가장 많았으며, GP-S는 linoleic acid(40.762%)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보수력은 GP-P가 GP-O 및 GP-S보다 높았으며, pH는 GP-S가 GP-P및 GP-O보다 높았고, VBN 함량 및 TBARS값은 GP-P가 GP-O및 GP-S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가열하지 않은 분쇄돈육의 색깔은 GP-O 및 GP-S가 GP-P보다 우수하였으나(p<0.05), 향기는 시료들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가열 분쇄육의 경우, 향기는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GP-S가 가장 우수하였고(p<0.05), 다즙성은 GP-O 및 GP-S가 GP-P보다 우수하였다(p<0.05).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Restrictions in Chinese economic growth on Korean commercial environment)

  • 송일호;이계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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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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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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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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