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green growth)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성장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물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선진항만 벤치마킹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완비, 재정지원정책 추진 및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 AMP, 항내LNG추진선박, ESI선박인센티브 등 울산항 그린포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째, 항로다변화와 연안 해상셔틀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울산항만공사 수준을 넘어선 광역울산항계 내 모든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항만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숲 조성, 해양수질 정화 및 항만시설에 색채 도입을 통한 친수형 항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녹색 건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다. 정부도 녹색 성장 기조 하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건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주체의 녹색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 건설 투자 비용과 경제적 편익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녹색 건설 선진국에 비해 국내 건설산업계에서는 녹색건설의 비용이나 편익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산업 차원에서 녹색 건설 비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녹색 비용 및 편익 정보 체계와 관련한 녹색건설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녹색건축 비용 및 편익 정보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녹색 건설 비용 및 편익 정보의 분류, 축적, 활용 메커니즘이 해당 건설 상품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작업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 특허가 재무성과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기술로 취득한 녹색기술 특허의 특허출원 1년 전과 1년 후 및 2년 후에 대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선정하여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1,2년 후의 매출액과 1년 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및 2년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향후 녹색성장 시대의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 시장의 활성화, 녹색금융정책의 강화, 자금조달 창구 개선 및 마련,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온난화 현상의 진행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글로벌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 국에서는 그린 ICT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린 ICT 정책 도입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그린 ICT 정책 도입 후 효율을 최대화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기술성, 안정성 등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였고, 각각의 변수 별 세부 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수들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관련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과 ANP 방법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와 AHP 방법론으로 그린 ICT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의 순으로 도출되었고, ANP 방법론으로 결과를 도출한 결과 기술성, 효율성,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그린 ICT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nvironmental report for children and to examine the learning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report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is carried out by th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Report for children, which consists of 8 subject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olicy in Korea. 1)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Policy, 2) Climate Change, 3) Water Supply and Sewage Policy, 4) Sustainable Watershed Management, 5)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6) Resource Recirculation, 7) Environmental Health for Children, and 8) Environmental Dictionary, was systematically developed. Second, the Environmental report developed was examined the effects to third and four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Incheon and Daegu. By divid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o two groups: A Control group and an Experimental group, the lessons were respectively executed. In conclusion, the Environmental Report leads to good effects when it is applied to both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public relat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n Korea. Finally, it would be expected to be efficient in lea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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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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