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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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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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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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paper, we develop theoretical game models to determine the level of government subsidies for banks to provide policy loans to Innovative SME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rough banks, which otherwise would not finance them for the sake of their own profitability. For this, we compare net cash flows of each bank using different strategies against high risk innovative SMEs. A bank can decide whether to provide them loans or not In each period. Following Kim(2003)'s Infinite horizon model on the soft budget constraint, we introduce a situation in which banks compete against each other for higher net long-term payoffs from their loans to innovative SMEs and non-innovative SMEs. From the models, we show that competition among banks in general leads to a tighter decision against innovative SMEs, as a Nash equilibrium. It is not because the government bank is simply loose in providing loans, but because competition among commercial banks for fewer riskier borrowers results in tighter loan decisions against innovative SMEs. Thus, the competitive market for policy loans to innovative SMEs fails to reach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loans for innovative SMMs. Commercial banks in the competitive market may require addition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o make up for the differences in their payoffs to support innovative SMEs, possibly much riskier due to moral hazards and poor discounted cash flows. The monopolistic government bank might also request such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o fund otherwise unqualified SMEs. We calculate an optimal level of governmental support for banks to guarantee funding such high-risk innovative SMEs over periods without deviating from their optimal Nash equilibrium policies.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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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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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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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프랑스는 문화영역에서 강력한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문화적 다양성' 혹은 '문화적 예외'라는 원칙을 내걸고 프랑스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맞서고 있다. 시청각 콘텐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헐리우드 영화의 침범에 맞서 자신의 영화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신인감독에 대한 지원체계와 이 체계 안에서 CNC의 역할에 패해 주목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정부기관으로서 CNC가 어떻게 프랑스의 시청각영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신인감독들의 작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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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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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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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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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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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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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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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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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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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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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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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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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Numerous countries promote business programs to revitalize local economy, increase employment, and nurture high-tech industries. Recently, a number of business incubator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aims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 and increase economic competitiveness in Korea. To give satisfactory results of governmental policy, the requirement t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to support effective operations of business incubators using the objective and rational criteria is grow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valuation model in Business Incubator using Data Mining Process. We suggested the evaluation model of business incubator, 'Score-5 RS' consists of making evaluation factor process using weighted sum and 5-grade classification and analyzing process by Decision Tree algorithm.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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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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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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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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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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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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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부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정부지원 정책으로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지원, 판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만족도롤 분석하였고, 사업성과, 기술개발 성과,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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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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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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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increase the exportation of agro-food, and the exporting processed food is one of the main concerns.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to promote the exportation of Korean processed food, which is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xporting processed food and the government policy in Korea, and presents the strategy to increase the exporting. First, government programs should consider the market efficiency. Second, specified marketing strategies need to be developed after the overall analysis about the world market. Third, governmental support for product development and promotion should be expanded. Forth, effor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logistics and food safety need to be magnified.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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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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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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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utilization planning of rice mills in Korea. Especially there are 64 rice mills at Goesangun, Chungbuk. I had selected six among them and examined. They are comparatively good, worth preserving, and considered to be the historical and local value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rice mills of agricultural villages are utilized as the place of learning that people can experience or the agricultural village museum. Second, it can be connected to the sightseeing resources. Therefore, they are utilized as a green tourism. Third, in order to activate small rice mills, it need a governmental support policy. Fourth, it is necessary of the multilateral plan that can be used as a place of villag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