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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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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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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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참여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지역혁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지역혁신체제와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개념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태이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혁신역량에 관한 논의 및 연구는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역량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혁신역량과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부이며 첨단산업의 메카인 충남북부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혁신 주체들이 인지하는 지역혁신역량의 구성 내용, 기업의 혁신활동과 혁신활동의 지역화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학술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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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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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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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 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 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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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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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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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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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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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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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침체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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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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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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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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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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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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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government official support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among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o suggest the agricultural policy of Korea. Method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urrent national management support status among four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bout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For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 national support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from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each countr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Key words for web-site and web documents wer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government official system, safety and health, farmer's welfare, and farmer's official support system. UK,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and Japan were selected as the foreign countries' cases. Results and Conclusions: Implications for th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derived from the reviews among foreign countries and Korea were as follows: governmental supports should include (1) efforts on unifying administrative systems, (2) special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s focusing on special subjects such as the agriculture that have been neglected, (3) aligned strategies including vision, goals, long-term plans about national safety and health projects, (4) development of supporting system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agriculture, (5) systemized national surveys about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for basic statistics and national studies, (6) active prevention efforts of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and (8) specialized funds for safety and health of Korean farmer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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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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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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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National Health Plan 2030 (HP2030) started to be prepared in 2017 and was completed and announced in December 2020. This study presents an overview of how it was established, the major changes in policies, its purpose, and future direc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steps taken in the past 4 years to establish HP2030 and reviewed major issues at the international and governmental levels based on an evaluation of HP2020 and its content. HP2030 establishes 6 divisions and 28 topic areas, and it will continue to expand investments in health with a total budget of 2.5 trillion Korean won. It also established goals to enhance health equity for the first time, with the goal of calculating healthy life expectancy in a way that reflects the circumstances of Korea and reducing the gap in income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etween regions. The establishment of HP2030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stitutes a sustainable long-term plan with sufficient preparation, contains policy measures that everyone participates in and makes together, and works towards improvements in universal health standards and health equity. With the announcement of HP2030, which includes goals and directions of the national health policy for the next 10 years, it will be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agencies in various fields to concretize support for prevention-centered health management as a national task and to develop a health-friendly environment that considers health in all policy area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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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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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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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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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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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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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article advocates for a Mode 3 science policy. Compared to the university research-based Mode 1 knowledge production system and the knowledge application-centric Mode 2 innovation system, Mode 3 can be defined as a system that integrates both Mode 1 and Mode 2-type knowledge production models.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Mode 3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system, I agree with the advocates of Mode 3 that constructing a knowledge society requires an inclusive form of knowledge production and innovation system through the democratization of knowledge production as well as the promotion of social values. Moreover, the mechanisms for creating accountable innovation in the Mode 3 system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from the science research and policy communities to make public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more reflective of social changes. Similar to the ways that the Mode 1 and Mode 2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approaches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science policy models, the Mode 3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approach, or Mode 3 science, also has the potential to shape a new science policy model. I will refer to this as Mode 3 science policy. In an effort to conceptualize the democracy- and society-centric Mode 3 science policy model, I will articulate science policy strategies in four science policy domains in South Korea from the context of the Mode 3 science approach. These include (1) evaluation of publicly-funded research activities, (2) valoriz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that is, enhancement of the value of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governmental action), (3) development of a science policy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and (4) anticipatory foresight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When adopting and implementing a Mode 3 science framework, one progressive change is to increase socially desirable innovation such as responsible innovat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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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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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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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시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사회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인증 사회적기업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항목은 사회적 성과에, 전문인력지원비와 사회개발비는 경제적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원금 항목별로 사회적기업 목적에 따라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띠리서 정부지원금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