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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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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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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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During the last 10 year period, OECD member countries were in a trend of 'less government' from 'more government', thus resulted in restructuring and reducing staffs in government agricultur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 In recognizing the crisis of 'less government', member countries were in a trend of paradigm shift to the 'better government;. In producing and transferring agricultural information, member countries are more concerned about consumers as well as producers as the target of good quality services of the 'better government'. The general consensus of member countries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new agendas for the 21st century.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s (AKS) in OECD member countries were in a trend of reorganization in addressing food safety, and agriculture / environmental issues. The approache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were diversified to multi-governmental institution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Thu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ere emphasized more in the newly changed AKS paradigms. The objectives, functions and approaches of AKS in OECD memb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ill be direc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sustainable agriculture, food safety, and rural development. They will also focus on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ve systems among policy makers, consum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gri-related organizations as necessa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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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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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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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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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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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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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 of the epidemic crisis on election outcomes through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ovid19 crisis on election results of 21st General Election held in April 15th 2020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s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using district-level data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vailable at National election data in Korea. Results: Despite the current crisis in Korea, Covid-19 has had positive effects on voter turnout on average,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voter turnout was negative in districts with a larger aging population and higher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addition, Covid-19 negatively impacted vote shares for the incumbent party, while its rival party saw gains in their votes. Conclusion: The effect of Covid-19 election outcomes in Korea is distinct from other countries due to the nationwide acknowledgment of the Korean government's achievement in managing the epidemic. This implies that the crisis management ability of a government is crucial in gaining support for an incumbent party in future elections. Countries facing upcoming elections need to implement acceptable Covid-19 restriction policies as well as economic support for compensation to reap similar benefit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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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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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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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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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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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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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s of uncertaint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strategy maker\`s actual decision such as resource allocation in different organizational subunits by focusing on the hotel general managers in two different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 results show that managerial perceptions of the environment would vary across organizations within an industry but it was surprising to fad that managerial perceptions did not vary more substantially across countries. General managers in both countries perceived government regulator\`s actions to be the most uncertain environmental factor. Hotels in Japan were more geared toward external effectiveness than were hotels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when the organization faces high environmental uncertainty, it places greater emphasis on extemally oriented functions such as market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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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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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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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ug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regarding the system were retrieved from sources post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e also reviewed previous research reports performed as part of government's effort to reform the system The system in the foreign countries was retrieved from the official homepage operat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There have been two research funded by Korean government, which strongly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reformed. However, we found that the system was never reformed and still effective. Drug classification system in US and most western countries consists of two categories, i.e., prescription drugs and non-prescription drugs except UK, which classifies into three categories: Prescription Only Medicines, Pharmacy Medicines, and General Sales List Medicines. Interestingly, in Japan, non-prescription drugs are further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Group 1, 2, and 3. Recent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in Korea proposed a plan to reclassify all the approved drugs according to purportedly rational and scientific criteria. However, the plan does not include reform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which appears that it is just one-time action rather than a sustainable administration backed up by law.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MOHW take appropriate action on law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system to meet global harmonization standard.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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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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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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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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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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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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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현단위의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근대기에 진행된 관아시설의 쇠퇴에 관한 연구이다. 다각적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과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쇠퇴의 핵심요인으로서 훼철과 전용에 관한 특징적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쇠퇴 요인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쇠퇴 양상의 일면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은 훼철(毁撤), 폐지(廢止), 전용(轉用), 재해(災害)의 4가지로 구분된다. 훼철은 관아시설의 철거를 가리키며, 폐지는 관아시설의 쇠락과 운영의 중지를 의미한다. 전용은 공공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의 전환을, 그리고 재해는 태풍이나 화재에 의한 피해를 가리킨다. 이 중 훼철과 전용이 지방관아의 쇠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관아시설의 멸실에 가장 직접적 요인이었던 훼철에는 기능적 측면에서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행정과 통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신축(新築)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관아시설이 전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해 관아시설이 훼철된 여러 사례가 확인된다. 한편 관아시설의 전용은 교육, 행정, 금융, 치안시설로 구분되는데, 객사와 동헌은 각각 교육과 행정시설로, 부속시설은 금융과 치안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일부 관아시설은 주택이나 병원과 같은 특징적 시설로도 이용되었다. 전용과정에서는 관아시설의 내 외부에 걸쳐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아시설은 전통적인 양식을 잃어가며 점차 쇠락하였다. 관아시설의 쇠퇴는 시기적으로 190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관아시설의 대부분이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잃게 되었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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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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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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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앞으로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상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와서 북한 당국과 주민 양자의 입장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1년 현재 북한 사회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그에 대한 후유증과 남북 관계의 악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 회복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3대 세습 노선에 대해 인민들의 순응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은 정치사상 교육을 명목적으로 강화의 접근을 강조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완화의 접근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이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는 현실성이냐 아니면 이전의 방법으로 고수하는 규범성이냐의 그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의 정치사상 교육 강화 움직임은 북한 정권의 이양 정당화를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는 바로 북한 정권의 취약한 '신화적 부분'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그에 따라 김정은 관련 교과서와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 사상 교육의 강화냐 유지냐 유연화냐의 인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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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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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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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Government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creased continuously is much more important to decision-making methodology for rational investment. Rely on a group of minority experts in the application of a general methodology, a tipping effect occur in specific technology field or difficult balanced procedure and objective control to maintain. This paper presents a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y to avoid such risks by utilizing Technology-Tree pertaining to energy R&D planning of the government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Especially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energy storage system" is applied to the analysis of Technology-Tree, mapping and analysis of existing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during the recent 5 years, is derived essential missing elements of the technology value chain. This study suggests that significant evidence is utilized for improving efficiency of government R&D budge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domestic research-based and so forth, could be used to implement the R&D project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