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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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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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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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벤처산업은 정부 주도의 벤처육성정책,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KOSDAQ시장의 활황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벤처산업은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인한 압축성장에 따른 많은 폐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장기 침체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국내 벤처산업이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벤처캐피탈시장에 바탕을 둔 자생적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향후 국내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건이 될 벤처캐피탈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국내 벤처캐피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조합의 규모 증대 및 해외 벤처캐피탈의 유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인의 확대, 지분참여 투자형태로의 자금운용,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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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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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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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interaction among the financing decision, investment decision, and profitability by using 41 fisheries corporations in Korea, and to suggest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results for government's financial policy for fisheries corporations. Sample period is 19 years from 1982 till 2000. This analysis method employs the two stage least squares(2SLS) estimation method. From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y 2SLS estimation method, the adjusted $R^2$ values were high and the overall F values indicated significan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terminant factors of capital structure model for fisheries are profitability, firm-size, fisheries investment of total asset, and business risk. As pecking order theory explains, the higher is profitability the lower is debt ratio. The larger firm-size, the higher is debt ratio. The higher is fisheries investment of total asset and business risk, the higher is debt ratio. (2) determinant factors of investment model for fisheries are the change of sales, business risk, and debt ratio. These factors have positive relation to fisheries investment of total asset (3) determinant factors of profitability model for fisheries are fisheries investment of total asset and debt ratio. These factors have negative relation to profitability.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s, on the government's financial policy for fisheries corporations, I suggests that with interest rate reduction, the government should lend more funds to solve the crisis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fisheries firms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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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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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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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개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어 왔으며,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리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대학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가 등장하고, 이들의 연구역량이 성숙한 현재의 상황에서 연구수행주체의 구분 없이 이 전략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에게 배분된 연구비 집중도를 분석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주체에게 배분된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집중도를 측정했고, 타일 지수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개별 연구수행주체가 보유한 집중도로 분해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집중도 및 이들의 기여를 분석할 수 있었다. 집중도 결과에 따르면 출연연의 연구비 집중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에 비하면 두 주체 모두 집중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었다. 즉, 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간 연구비 배분에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었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요했던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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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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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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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통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별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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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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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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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함에 따라 각 국가, 중앙정부와 일부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사물인터넷 관련산업의 역량이 뛰어나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본 논문은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산학연 중심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다. 경기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기업이 디바이스분야 특히,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은 경기도R&D와 중앙정부R&D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 위치한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혁신주체들은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여 사물인터넷 적용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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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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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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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 examine the overall operating conditions of both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b) understand the operational management attributes on the target based on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c)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donating management, and (d) suggest a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ood banks in each part. The random samples of 120 food bank operators were selected by a proportionate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60 government-dominant food banks and 25 non-governmental food banks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operational management, 'assistance for operating funds' and 'deployment of experience staff' were placed at 'Focus Here'. There was a great shortage of experienced staff with food bank-specific knowledge. The average number of the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 employees was 0.29 and 0.30 respectively, while the ratios of employees with other jobs were 0.96 and 0.83 respectively. Shortages of refrigeration facilities were an area that needs to be addressed. While 51.6% of donated food required cold storage, only 45% of government-dominant and 60% of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had refrigeration facilities. Most of food bank operators (96.3%) were required to visit the donators' locations to pick up the donated foods. And the foods were distributed to the people in need, especially to the livelihood protectee.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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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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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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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문헌연구를 하고 해외진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기초로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태 분석에서는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성과, 저조 원인을 살펴보고, 해외시장 환경과 개도국 상황 및 여건, 개도국 요구 등 해외진출 외부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이어 내부역량을 분석하였다. 내부역량 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분산과 총괄 법령 부재, 부/처 기관별로 조직의 분산, 해외진출 프로세스 미흡, 솔루션 부재, 자금획득 및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프로세스는 해외진출 목적을 확인하고 주도 형태를 결정하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접근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을 대외전략과 대내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야별 접근방향으로는 관련 법령들을 총괄하고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분산된 조직을 기능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발전, 표준화된 모듈화 솔루션 개발, 자금 획득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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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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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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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s of government R&D (R&D) projects related to laboratory safety over the past 20 years. Methods: We collected publications from various databases(DBs) with words such as laboratory(ies), lab(s), researcher(s), laboratory worker(s), safety, environment, hazard(s), risk(s), and so on. Selected publications were analyzed by the research funds and the number of projects according to the investment subject and research characteristics. Results: About 93% of the total R&D budget went to government policy projects, not scientific research.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ost of the research is related to management and inspect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like policy governance are not included. Third, focusing on the 'safety management cycle', there were few studies related to 'prediction' or 'post-response'. Fourth, when an analysis framework combining the perspectives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safety management cycle' is applied, most of the budget is spent on infrastructure such as digital management systems, whereas basic knowledge for prevention and production of evidence was very few. Conclusions: In order to prevent policy planning without policy evaluation, implementation without strategy, and evaluation without evidence, it is necessary to expand investment in empirical research on risks,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application methods, and research on theory development. The government budget for laboratory safety-related projects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from the R&D budget for scientific research. Although less than 5% of the budget allocated to scientific research is the total budget, an optical illusion occurs because both the project budget and the scientific research budget are counted as R&D budgets.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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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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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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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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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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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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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